[부산상간소송,부산이혼소송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질까? 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 공개!

부산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상간소송 실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가 **상대방(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실제 위자료 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과연 상대방에게 얼마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자료를 판단할까요? ️ 사건 개요 혼인관계: 원고(아내)와 C(남편)는 법률혼을 신고하고 부부가 됐습니다.

피고(상대 여성): C를 회사 동료로 알게 되었고,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시작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명백한 부정행위를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