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경막 외 신경박리술(풍선성형술) 후 마미총증후군 발생…의료진의 과실 책임 인정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막외 신경박리술 및 고주파수행성형술을 받은 후, 마미총증후군이라는 중대한 신경학적 손상을 입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협착증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경막외 신경박리술과 고주파수행성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부터 원고는 양하지 감각이상, 배뇨·배변 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마미총증후군으로 진단받아 감압술 및 척추유합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병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치료방법 선택의 적절성 부족 시술 전 충분한 보존적 치료가 선행되지 않았고, 시술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여 치료 선택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 시술 및 사후조치의 주의의무 위반 시술 후 환자에게 나타난 신경학적 이상 증상에 대해 정밀검사 및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