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산재변호사] 뇌내출혈에 대한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 또는 교통사고와 같이 신체 손상이 동반되는 사고는 적절한 판단을 위해 의료 영역에서의 전문적 진행이 동반되어야 사건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법인 대표자 산업재해 인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골판지 박스 제조업체의 사내이사(대표자)로 취임해 현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내출혈로 쓰러진 대표자가, 근로자로서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되었다가 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시킨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제조업체 사내이사(대표자)로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장에서 뇌내출혈로 쓰러짐.

ㅇ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이고, 질병은 개인적 원인에 기인”하여 요양급여 불승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뇌내출혈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촉발된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I회사 대표이사 K의 지휘·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