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전문변호사][대법원판결] '환자 사망 원인' 엇갈린 의사 감정의견에 "병원 책임 못 묻는다" 판단한 원심 파기한 판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통해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는 실무상 법원을 통해 진료기록감정절차 등을 통해 판단된다고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sangmi/222660057896 [부산/울산/경남 의료변호사] 의료사고 이후 의료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누구나 처음 의료사고를 접하게되는 경... blog.naver.com 의료소송과정 중 상반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만약 법원에서 진행되는 의료소송과정에서 상반된 감정결과가 나온경우 어떤 감정결과를 법원이 채택해서 판정하느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사망원인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반된 감정의견이 나온 경우 병원의 유리한 의견을 반영하여 판결한 사건에 대해," 원심이 상반되는 감정의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판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