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숙박시설에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례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화재사고 전문).

이전 임대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sangmi/222582781496 [부산/울산/경남 화재사고 변호사] 임대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화재사고전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blog.naver.com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숙박시설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이 그 손해배상을 질 필요가 없다는 하급심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위 임대차관계에 존속하는 경우의 책임과는 다르게 숙박계약시 투숙객이 원인 미상의 화재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판단하였으므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1년 4월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저녁 8시께 객실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