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소송사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등 보험금 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송 사례는 이륜차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후유장해(장해지급률 85%)를 입었습니다.

해당 보험은 원고의 부친이 피보험자 명의로 가입한 상해보험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이후 이륜차 운행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쟁점은? 보험약관의 해당 조항이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 보험사가 실제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법원의 판단 요지 이륜차 사용이 보험사고의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행위라는 점은 일반인도 알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 없이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약관 조항은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일반 계약자에게는 명확하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