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소송 사례] 추락사고, 자살 시도 아닌 실족 사고로 판단되어 보험금 지급 인정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보험자가 추락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자살 시도’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를 ‘우발적인 실족 사고’로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인정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개요 피보험자인 원고는 옹벽 위에서 아래 화단(약 10m 아래)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19 구급대에 의해 발견되었고, 발목 골절 및 요추 골절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발목관절 유합술 등 추가 치료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는 해당 옹벽 위의 난간을 넘었다가 되돌아가려던 중 실족하여 추락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형사 고소 원고는 자신이 체결한 3건의 상해후유장해보험 계약에 따라 총 8,1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원고가 자살을 시도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고소하였고, 검찰은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