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 등 제대로 설명 않아 보증금 날린 경우, 임차인의 손해 40% 배상해야한다는 판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부동산전문).

공인중개사의 배상의무가 일부 인정된 판결을 소개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부동산중개업법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게 중개행위를 할 경우 아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당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기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이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위 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2)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위 법 제19조 제1항), 3) 나아가 그러한 경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50,000,000원, 법인이 아닌 개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