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양육비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사소송을 통한 양육비 지급 명령 또는 조정조서 확보 협의이혼 시 협의서에 양육비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판이혼 시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에 양육비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문서가 있어야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2.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① 신용(재산)조사 금융기관, 부동산 등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액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 부담이 따릅니다. ※ 채무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대비할 시간을 최소화 시킨상태에서, 정보를 파악하여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