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재사고 소송 사례] 작업 중 발목 부상…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농산물 도매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하고, 이후 후유장해와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된 사건에서, 산재보험금과 별개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인 원고는 한 농산물 도매업체(상호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양배추 등 경매 품목을 쌓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 파레트 위에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지며 파레트의 깨진 부분에 우측 발목이 끼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우측 후경골건염 및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수술, 피부이식, 정신과 치료 등이 이어졌습니다.

치료 및 후유장해 원고는 1차, 2차 수술을 비롯하여 내측 설상골-주상골 관절고정술, 아킬레스건 연장술, 피부판 작성술, 적응장애에 대한 정신과 치료, 그리고 ‘우측 비골신경 손상’ 등 추가 상병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로 승인받았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