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재소송변호사] 산재 사고로 1년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한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산업재해·의료 전문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 또는 교통사고와 같이 신체 손상이 동반되는 사고는 적절한 판단을 위해 의료 영역에서의 전문적 진행이 동반되어야 사건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산재 사고로 1년 후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 A씨는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해 다음과 같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혈종 외상성 뇌손상 좌측 늑골(4~12번) 골절 및 좌측 흉부 출혈 좌측 쇄골 골절, 요추 1·2번 압박골절 천골 및 좌측 비구골절 등 사고 직후 A씨는 D병원에 입원해 약 3개월 간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태로 지내다가 1년 가량이 경과한 뒤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폐정지’, 사망의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