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사대금 청구 방어사례] 신축공사 관련 미지급 대금 분쟁… 법원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된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공사 완료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소멸시효,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여부, 추가공사비의 인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및 원고 측 주장 내용 원고(시공업체)는 피고(건축주)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총 3억7천만 원(부가세 포함)이었으며, 건물은 완공되고 사용승인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시간이 흐른 후, 원고는 공사 잔금 및 추가공사비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다음과 같은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공사잔금 390만 원 하자보수보증금 1,110만 원 발코니 확장 및 옥탑방 추가공사를 하여 공사면적이 증가함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1억1,829여만 원 피고의 요청으로 타일 및 문틀을 재시공한 비용 1,021만원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