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심판청구] 실종선고란? 가족이 사라졌을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가족이나 지인이 사라졌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인 ‘실종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종선고란 무엇인가요?

‘실종선고’는 오랜 기간 동안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즉, 실제 사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 등의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는 왜 필요한가요?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실종자가 사망한 것인지, 어디선가 살아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재산 상속, 혼인관계 해소, 생활 안정 조치 등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절차가 실종선고입니다.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실종선고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일반 실종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신청 가능 2.

특별 실종 전쟁, 해난사고, 재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