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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울산 의료전문변호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기관삽관 지연으로 인한 저산소성뇌손상 발생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갑자기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을 하다가 처치 지연으로 산소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기관삽관 지연을 인정한 판결 1 [인천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7가단247632 판결] 망인은 2017. 8. 26. 07:35경 기도폐색에 의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피고 C은 같은 날 07:36경 망인에 대해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으나 08:08경에야 기관내삽관을 완료함 심정지 상태에서 기관내삽관까지의 평균소요시간은 8.8±4.7분이다. 망인이 피고 병원 의료진에 발견될 당시 구강에 음식물이 차 있는 상태여서 기관내삽관이 용이하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도 기관내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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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이혼 변호사] 양육비 사전처분 인용(매월 합계200만원)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이혼전문). 최근 수행한 양육비 사전처분 인용 결정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및 진행과정 원고와 피고는 혼인해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관계가 지속되던 중 불화가 생겨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하게 되면서 원고가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는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였지만,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월 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내용 원고(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이 사건의 경우 사전처분으로서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피고(피신청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자녀 1인당 각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장기간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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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변호사] 미회수 채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신용조사, 재산조사"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 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미수금, 물품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 다양한 형태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회수 채권, 방치하지 마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기다리다 보면, 결국 시간만 흐르고 아무런 회수도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채권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에 소극적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신용조사(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고,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 적극적인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조사(재산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채권은 크게 상행위(사업거래)로 인한 채권과 개인 간 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행위 채권: 계약서나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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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이혼변호사]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의 조정 성립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 입니다[이혼전문]. 이번 사건은 최근 수행한 이혼 소송으로 약 10개월간 소송을 진행한 끝에 판결선고를 앞두고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약 14년의 혼인기간에 슬하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정파탄의 원인이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이혼소송상 청구 내용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합산금액 3억 원 가량과 양육비 자녀1인당 매월 100만 원(합산 양육비 200만 원) 이었습니다. 조정결정 내용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약 10개월간의 소송기간동안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 오히려 원고에게 있었던 귀책사유에 대한 주장, 원고의 청구금액(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이 매우 과다함을 주장하며, 관련 증거신청을 통하여 이에 대한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선고를 앞두고 조정기일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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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공사대금,하자보수 변호사][성공사례]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수행하여 승소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및 진행사항 원고는 하도급업체로, 원청인 피고와 공사대금 374,000,000원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111,688,463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소송진행 중에 밝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지 않았음. 원고의 시공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등을 하는데 지출한 75,359,050원이 공사대금과 상계되어야 함. 공사하도급계약상 피고가 공사대금의 10%인 37,400,000원 상당의 하자보수증서(보증보험)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37,400,000원이 공사대금과 상계되어야 함.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지 않았고, 원고의 시공부분에 대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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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창원/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난소물혹 시술 관련 여성의원과의 합의성립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중재원은 적어도 6개월, 소송은 1년이상 걸리는 등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피해자로서는 법적절차 진행전 병원에서 합의의사를 보이고,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우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병원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료과오 인정, 손해배상액 산정 등이 힘들어, 합리적인 합의금이 산정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합의를 진행한다면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피해자측을 대리하여, 병원측 대리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원만하게 종료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및 진행사항 - 피해자는 여성의원에서 난소 물혹관련 시술을 받은 후 복통이 발생하였고, 물혹시술로 인한 복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해 약 20일간 보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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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민사변호사] [성공사례]대리점 특약판매계약 보증금 반환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수행하여 승소한 의류 특약판매 대리점 계약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패션디자인 회사와 의류 특약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특약판매 계약체결 기간 중 계약종료 의사를 피고에게 분명히 전달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상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3년 가량이 경과하게 되었고, 결국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며 계약기간 중 분명한 계약종료 밝힌 점(계약이 갱신되지 않음),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상의 이유는 피고의 개인사정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입증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피고가 보증금 4,000만원 전액 반환 및 지연이자 지급, 원고의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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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변호사] [성공사례]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사건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 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승소로 인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급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및 진행사항 의뢰인인 원고는 장폐색 등으로 소장분절절제수술을 받고나서 장루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장애등급을 받기 위한 등급심사를 소관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대해 '심하지 않은 장애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두차례 신청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 결과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가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극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내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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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자가 코 필러 주입술을 받은 이후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가 발생한 사건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미성년자가 코 필러 주입술 이후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3억2천만원가량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미성년자인 원고(당시 17세 11개월 30일)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을 받음. 해당 필러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음. 원고는 ‘피부괴사 등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함. 그 후 원고는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 진단을 받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 법원의 판단(판결내용) 1.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본건 필러 주입술 시행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건 필러 물질은 미성년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성형용 필러의 허가 기준으로 미성년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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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울산 의료전문변호사][성공사례] 교정치료과정에서 치근흡수가 과도하게 진행되어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치과교정치료는 어릴때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치료입니다. 교정치료는 장기간 이루어지는데 장기간 교정치료가 잘못되어 치근흡수가 과도하게 진행되면 치아를 발치하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정치료과정에서 치근흡수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의료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기로 하고 약 3년동안 주기적으로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 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할때 주로 치과위생사에게 교정을 맡겨 교정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던 중, 치아에 이상증상을 느껴 대학병원에 방문하게 됨. 대학병원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일부 치아에서 심한 치근 흡수 증상이 발견됨.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근흡수로 발생하 장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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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이혼변호사] [판결] 이혼 소송에서 친양자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상미 변호사 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친양자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2016. 2. 피고와 재혼하였고,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A를 피고가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며, 이후 두 친생자가 출생함. ㅇ 성격 차이 등으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2020. 9.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함. ㅇ 원고는 2020. 11.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ㅇ1심은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다음, A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에 대해 다른 자녀들에 관한 양육비만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함. ㅇ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건.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친양자인 A에 관한 양육비도 원고에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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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성공사례] 백내장 수술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후낭파열으로 인한 소비자원 합의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김상미변호사입니다. 백내장 수술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후낭파열에 대한 소비자원을 통한 합의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인 환자분은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직후 이물감과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외래 경과관찰 과정에서 백내장 수술 도중 발생한 후낭파열로 눈염증에 따른 이차성 녹내장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지속되는 이물감과 통증, 그리고 비문증 등이 나타나 소염진통제, 안연고, 안약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습니다. 이후 환자분은 안과의원의 협력의원으로 전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아오다가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에서 수 개월간 외래진료를 받은 뒤 서울 소재 전문의원에서 추가 시술을 받고서야 호소하던 증상이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환자분이 안과의원에 면담을 하였지만 안과의원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으며, 이에 환자분은 안과의원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여 책임이 인정만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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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판결] 병원 입원 중 샤워실에서 넘어져 두부손상이 발생한 사건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김상미변호사입니다. 병원 입원 중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두부손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무릎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공용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ㅇ 피고 병원에서는 TCD(경두개 초음파 도플러) 검사 등을 시행함. ㅇ 퇴원한 후 약 1주일 뒤 원고는 두통 등을 호소하며 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경막하 출혈 진단 하에 개두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인지장애 등 증상이 나타났고 약 6개월 후 정신장애(‘이 사건 후유장애’)를 진단받음.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1심 판결> 1심 법원은 피고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나, 사고 이후 추가검사를 하거나 정밀진단이 가능한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지 않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 병원의 책임비율을 40%로 판단하여 판결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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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창원/경남 의료전문변호사]척추 경막외 혈종 간과해 하지마비 발생,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인정한 사건 판결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김상미변호사입니다.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간과해 환자를 돌려보낸 뒤, 증상이 악화돼 환자의 다리가 마비됐다면 전공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2020다217533)입니다. 사실관계 ㅇ원고는 2014년 10월 허리통증으로 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찾았고, 담당 전공의는 요추 MRI 검사을 진행했다. 전공의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다음 날부터 3일간 휴일이어서 담당 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ㅇ원고는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오겠다"고 했고, 전공의는는 원고의 자택 인근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했다. ㅇ 그러나 원고는 마미증후군 등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했고 충남대병원으로 다시 전원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발생했다. 이에 원고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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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 [판결]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재산분할비율 관련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 입니다.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된 사례로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재산분할비율과 관련된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87년 혼인하였으며(쌍방 모두 재혼),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하여 30여 년간 거주함. ㅇ 원고는 피고의 모친을 사망 시까지 모시고 살았고, 피고의 자녀들 양육과 혼인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함. ㅇ 원고는 부부간 갈등과 별거상태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함. ㅇ 1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함. ㅇ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건. 항소심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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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공사대금,하자보수 변호사] [판결] 공사대금 강제집행 청구이의 사건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 지급 관련 합의 후 발행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공사대금 지급 관련하여 상호 각서사항을 정하여 합의하고(‘이 사건 합의’),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ㅇ 이후 피고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함. ㅇ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공사완료 확인’을 원고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조건 미성취라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를 신청함. ㅇ 1심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공사대금 변제에 관한 불확정기한 약정으로 본 다음 그 이행기(공사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원고패소로 판결함. ㅇ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건.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합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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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창원/경남 의료전문변호사] 2023. 9. 25. 시행된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김상미변호사입니다. 본 내용은 2023. 9. 25. 시행된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1.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대상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촬영대상 및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가. 촬영대상 -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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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가사변호사] [판결] 상속포기의 취소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됨). 아래는 상속포기의 취소 관련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ㅇ 참가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이 수리하였는데, 이후 참가인이 위 상속포기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였고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함. ㅇ 청구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참가인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고, 1심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위 참가신청을 각하함. ㅇ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항고한 사건.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상속포기취소신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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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의사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의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인용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피고(행정청)는 원고(장기요양기관)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76일) 처분을 함. ㅇ 원고(장기요양기관)가 피고(행정청)를 상대로 업무정지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ㅇ 이에 원고가 항소한 사건.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ㅇ 행정절차법이 ‘침익성의 정도가 특히 중한 행정처분’으로 청문 대상을 한정하면서 객관적·중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청문 주재자로 하여금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청문 절차를 통해 사전에 위법 사유를 발견·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리를 행정절차에서 구현하려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이해됨. ㅇ 행정절차법에서 예정한 청문 절차는 절차마다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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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 상간소송에서 그 증거로 제출된 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등을 구한 상간소송에서 그 증거로 제출된 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ㅇ 1심은 원고의 손해배상 등 청구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일부승 판결함. ㅇ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 증거로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 및 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하여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해 몰래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것은 동의없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ㅇ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내용,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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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부동산변호사] [판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주택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피고는 남편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함. ㅇ원고(법인)는 2016. 11. 4. 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28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후 갱신하여 왔으며, 2016. 12.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한 원고의 직원은 2019. 12. 26.에야 전입신고를 마침. ㅇ 피고는 와 이혼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12. 19.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짐. ㅇ 이후 피고는 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고,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ㅇ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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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가사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사건(기여분, 특별수익)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기여분과 특별수익 일부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A는 B와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6년 혼인신고를 함. (이후 A는 2022. 1. 30. 사망함) ㅇA의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데, A와 B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전에 각자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있었음. ㅇA의 자녀는 상속재산분할청구, B는 기여분 반심판청구를 함. ㅇ1심 소송에서 B의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음. 항소심 진행됨.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1. 기여분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을 번복하여 B의 기여분을 30%로 정하였습니다. ① 망인이 2007~2009년경 종전 아파트의 분양대금 139,768,205원을 납부하여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사실혼 배우자였던 상대방은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6,65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여 출자한 점. ② 망인은 2014년 종전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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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창원 의료전문변호사] 독감치료주사를 맞은 후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에 대해, 의사의 요양 방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독감 치료주사(페라미플루)를 맞고 아파트 7층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 및 그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를 주장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16살이던 지난 2018년 12월 22일 오후 8시께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병원 의료진은 김씨에게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접종했다. 증상이 호전된 원고는 약 한 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9시께 경구약을 처방받고 귀가했다. 그러나 의료진으로부터 경구약과 페라미플루 주사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원고는 다음 날 오후 2시께 거주하던 아파트 7층 부엌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이 사고로 요추와 흉추, 척수 등을 다쳤다. 원고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현재까지 하반신 마비 상태다. 사고 당시 원고의 가족들은 집을 비운 상태였다. 원고와 가족들은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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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의사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개정내용(2023. 11. 20 시행).

안녕하세요. 의료전문 김상미변호사입니다. 2023. 11. 20.자로 시행된 의료인의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개정내용입니다. 개정이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개정내용 1.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유예" 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료법 개정전 의료법 개정 후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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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행정소송 변호사]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입니다. 사실관계 ㅇ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이에 유족들은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신청을 함. ㅇ피고(인사혁신처장)는 ‘망인이 해당 직무 자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함. ㅇ이에 유족들은 피고(인사혁신처장)에 대하여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1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인사혁신처장)의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유족급여를 승인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아래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위험직무순진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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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상간소송 변호사] 혼인관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소외 A와 2005. 10.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음. ㅇ 원고는 배우자 소외 A가 2021.말경부터 2022. 4.말경까지 피고와 상간한 것을 확인하고, 그 증거를 확보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함. ※ 참고로 상간이란 기혼자가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성관계 만이 아니라 서로 감정을 나누고 연인관계처럼 지내는 등의 행위들까지도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배우자와 상간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원고일부승 판결). ㅇ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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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2억원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이례적으로 2억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피고와 1974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3명을 둠. ㅇ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소송제기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용됨. (피고가 2006년 제기한 선행이혼소송에서 피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됨. 이후 피고가 2016년 제기한 후행이혼소송에서는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됨) https://blog.naver.com/kim-sangmi/222557495490 [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다면(원칙 및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원칙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 blog.naver.com ㅇ 그 후 원고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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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요양병원 입원 중 낙상사고 발생하여 의료소송 일부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 집중치료실에서 신체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는 도중에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경막하출혈상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병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승소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으로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왔는데, 요로감염치료를 위해 집중치료실로 전실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안절부절하면서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자, 손목 보호대 및 가슴보호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침대에서 낙상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입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진행과정 및 판결결과 원고는 피고요양병원에 집중치료실 침대에서 낙상하여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리인이 사건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병동 간호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루어 졌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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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원/울산/김해 의료전문변호사][판결] 척추 경막외 혈종 진단 및 전원 조치시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파기환송한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허리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공의가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하여 ‘척추 경막외 혈종’ 등이 확인됨에도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는데, 원고의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피고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가 마비되어,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전공의가 선택한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2. 허리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는 요추 MRI 검사 후 A의 증상을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 전공의가 휴일이라 수술은 하지 않고 대증치료만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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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원/울산/김해 의료전문변호사][판결] 독감 예방접종 열흘 뒤 돌연 희소성 신경질환 진단 받았다면…&quot;접종, 증상 간 인과관계 인정&quot;한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후 갑자기 희소성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면, 예방접종과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A 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22누50771)으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10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열흘 만에 길랭-바레 증후군 증상이 발현되었고, 이후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정책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했습니다. 2017년 7월 질병청은 증상 발현 시기의 근접성은 인정되나, 접종 전 어지럼증 기록과 길랭-바레 진단기준 부합 여부 등을 이유로 보상을 기각했습니다. A씨가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A씨 사망 후 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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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도시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이 아닌 20일로 변경한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 일실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월 근로일수를 22일에서 20일로 하향조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배경 1. 기존 대법원 판례(2003년)는 통계자료, 직종별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원심도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전제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1. 월 가동일수 기준 변경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기존 22일에서 20일로 하향 조정 이는 21년 만의 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2. 변경 사유 대체공휴일 신설,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연간 공휴일 증가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근로환경 변화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등에 의해 기존 22일 기준의 근거가 된 상황 변화 판결 의의 및 그 영향 1. 판결의 성격 - 경험칙 변화에 따른 판단으로 판례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전원합의체 판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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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 &quot;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quot;고 판례를 변경함.

[대법원 2024. 5. 23.자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 기존 대법원 판례(82므67) 판결 내용 :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혼으로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함. 2. 판단 사유: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 취지임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2020므15896) 1. 판단내용 :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의 이익을 인정함 2. 판단이유 가.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이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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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성공사례]양악수술 후 발생한 장애와 관련한 의료소송 일부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후 감각저하의 장해를 입어, 병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4,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일부승소하였으나 일실소득, 위자료, 책임제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을 통해 1심 4,000만원에 추가하여 1,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더 인정(1,2심 합계금 5,700만원 가량)받을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돌출입 교정을 위한 양악수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수술부위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증상호전을 위해 치료를 받았으나, 거의 호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감각저하로 인한 장해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병원에게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내용 1심에서는 원고의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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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상속변호사]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소유 부동산이 각 상속인 명의로 지분등기가 되었으나, 그 상속인 중 1인이 부동산 단독소유권을 주장한 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소유 부동산이 각 상속인 명의로 지분등기가 되었으나, 그 상속인 중 1인이 부동산 단독소유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망인의 자녀인 원고 2인은 망인의 손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 중인 이 사건 아파트(망인 소유였다가 망인 사후 원고들과 피고 앞으로 각 1/3씩 등기됨)의 인도를 구함. ㅇ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항변하면서, 원고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반소로써 구함. ㅇ 피고는 망인의 인영이 날인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진정성립을 다툼. ㅇ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 2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항소심이 진행됨. (그외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 명의의 계좌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해왔음을 주장하며, 망인의 계좌에서 15억5천만원 가량을 출금하여 피고와 피고의 지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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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성공사례]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의 조정 성립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이혼전문]. 이 사건은 최근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이혼 소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실 관계 원고와 피고는 약1년 2개월의 혼인기간에 슬하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정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이혼소송상 청구내용은 원고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송 진행경과 및 조정성립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며 원고의 주장과 달리 가정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가 아닌 피고가 자녀의 양육자로서 적합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소송이 종결에 이를 정도로 성숙된 상태에서 법원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적극 반영되어 친권 및 양육권을 피고가 가지고,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도 인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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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산재 변호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요추부 염좌 진단관련)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사고로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아 산재보험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으며, 이러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kg 정도 되는 유리를 3명이 들고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산재사고)가 발생함. ㅇ 원고는 사고 당일(토요일)은 참고 계속 작업을 하였으며, 사고 다음날 아침 허리가 뻣뻣하고 일어서기도 어려웠으나 일요일으로 휴일이었고, 그 다음날(월요일)은 국가공휴일이라 결국 사고 3일차(화요일)에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음. 그 후 2주 정도 쉬었으나 호전되지 않아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함. ㅇ 원고는 요추부 염좌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함. ㅇ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원고가 재해발생 이후 계속 근무하였고, 그 후 3일 만에 한의원 진료, 2주 후 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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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quot;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quot;로 판례변경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이 바뀐 판례입니다. 사실관계 청구인(여, 1937년생)과 상대방(남, 1939년생)은 1971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1973년에 자녀를 출생한 후 1974년부터 별거하였습니다. 1984년 이혼 심판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이혼 후 약 32년이 지난 2016년에 상대방을 상대로 1974년부터 1993년까지 미성년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청구인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와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심리했습니다. 나.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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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부동산 변호사]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까지 갱신거절표시를 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 판결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봐야 한다." 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임대차 계약 체결: A씨는 2018년 12월 B씨로부터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80만 원 조건으로 상가를 임차함. 갱신 거절 통지: A씨는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에 B씨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함. 임차권 등기 및 점포 인도: A씨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2021년 1월 말에 B씨에게 점포를 인도함. 보증금 반환 소송: A씨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함. B씨는 1심 종료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차임 및 미납관리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함. 법원의 판단 1. 1심 및 항소심의 판단 -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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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수술과정에서 지혈을 위한 거즈 패드를 복부안에 둔 채로 봉합한 사건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수술과정에서 지혈을 위한 거즈 패드를 복부안에 둔 채로 봉합하여 합병증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3년전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출산한 이후 둘째 출산을 위해 같은 의원(피고 의원)에 입원함. 피고 의원에서는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면서 지혈을 위해 붙여 놓았던 거즈 패드 2개를 복부 안에 둔 채로 절개 부위를 봉합함. 원고는 복통을 호소하면서 수술 7일차, 21일차, 43일차 각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았으나, 피고 의원에서는 거즈 패드를 발견하지 못했고, 회복이 더딘 것 같다는 설명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음. 이후 원고는 수술 11개월 7일이 경과한 시점에 구토, 호흡곤란, 심한통증으로 쓰러져 타 의료기관 응급실로 내원하였다가 귀가하였고, 귀가 2일 후 위 의료기관에 재내원하여 복부 X-ray 검사와 CT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원고의 복부에서 이물질(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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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건설·공사대금 변호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진행된 공사대금 청구사건 입니다. 사실관계 원고 등은 11월 초순경 피고 및 피고의 동업자 A로부터 공사대금을 52,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을 11. 9.부터 11. 28.로 정하여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음. 피고는 12. 11. 원고 등에게 공사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함. 피고는 12.12.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마감시(완공하면)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전액(추가비용 포함)을 다음해 1. 12.까지 책임지고 지불한다', '12. 11. 이 사건 공사대금 10,000,000원 결제, 12. 12. 에어컨 공사비 결제'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음. 원고 등은 2018. 12. 24. 이 사건 공사 및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공사, 장 설치공사, 소방공사 등(이 사건 추가공사)을 완공함. 원고 등의 주장 요지 원고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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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상간소송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인정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원고는 배우자 A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를 키우며 16년 가량 혼인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A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됨. ㅇ원고는 배우자A와 협의이혼을 하게됨. ㅇ이후 원고는 배우자A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판결내용)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배우자A와 상간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ㅇ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는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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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요추부 수술 후 신경근 부위의 경막손상, 족하수가 발생한 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요추부 수술 후 신경근 부위의 경막손상, 족하수 등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양쪽 엉치 및 다리 통증 및 저린감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함. ㅇ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 천추 나비묘양 추체로 진단한 뒤 요추 추체간 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함. ㅇ 위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 부위의 경막이 손상되어 그 부위에 경막성형술이 시행됨. ㅇ 위 수술 이후 원고는 오른쪽다리 움직임이 수술 전보다 떨어진다고 호소함. 이에 진행된 다리 근력 평가에서 수술전 정상이었던 우측 발목 및 우측 엄지발가락의 배굴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의 우측 다리에 족하수가 있다고 진단함. ㅇ 그 후 피고 병원에서 원고에게 '종아리 신경 마비' 의증으로 전기진단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신경근의 손상을 시사하는 '주로 우측 제5 요추/제1 천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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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누수사고 전문변호사]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천장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는 누수부와 인접한 위층의 소유자인 동시에 거주자임. ㅇ 원고는 소유 아파트 호실(복층구조)의 2층 거실 천장에 물이 고이고, 전등 등박스 주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등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아파트 기계실 직원에게 알렸으며, 기계실 직원은 누수부와 인접한 위층에 방문하여 원인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피고가 남의 집에 방문한다고 항의하여 원인을 찾지 못함. ㅇ 기계실 직원이 다음날 아침 위층에 재차 방문하였으나 피고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원고는 우선 누수가 발생한 거실 천장 등박스를 제거했는데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함. 기계실 직원이 위층에 다시 방문하였으나 위층에서는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협조하지 않음. ㅇ 이후 1차 누수가 발생한 장소와 다른 장소인 2층의 계단 내려가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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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보험전문변호사]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망인의 딸은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여 보니 망인이 안방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누워 있어 불러봐도 미동이 없어 119구급대에 신고하였고, 망인이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하게 됨. ㅇ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사망의 직접사인을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한 시체검안서를 작성함. ㅇ 경찰은 망인의 변사 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이 집에서 술을 자주 마셨고 동 대표에서 탈락한 후 사망 전 3-4일 동안 담근 술을 많이 마셨다는 유족 진술을 토대로, 검시 결과간 건강(복부에 복수 및 눈에 황달 현상)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시체 외부에 특이한 외상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 출입흔적이 없고, 안방에 있던 담근 술인 매실주 등 총 6.5리터 가량의 담근 술을 과음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내사 종결처리 함. ㅇ 한편,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보험사와 이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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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건물화재 변호사] 화재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건물 화재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oo소재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일반 공장 건물(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며, 피고 B는 무대 제작 설치 및 판촉, 이벤트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 피고 C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 D는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A는 피고C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피고 C의 창고로 사용하면서 그 안에 피고 C 운영에 필요한 음향기기, 조명기기, 기타 기자재를 보관함] ㅇ피고 B는 차량용 12V 전기를 가정용 220V 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기 위해 1톤 트럭에 인버터를 설치했고, 그 트럭을 이용해 피고 C의 행사용 장비를 운반하는데 사용함. ㅇ 피고 B는 화재가 발생한 당일 건물 외부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을 이 사건 건물 내부로 옮겨 주차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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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김해 장애등급 변호사] 장애정도결정처분취소 사건 - 시각장애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장애정도결정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시각장애인(오른쪽 눈 4급)으로 지내던 중 왼쪽 눈의 시력에 장애가 생기는 등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지자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 조정 재심사 요청을 함. ㅇ 피고 지자체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심하지 않은 장애’ 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결정과 동일하게 ‘심하지 않은 장애’ 결정을 통보함. ㅇ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ㅇ 원고는 장애인복지법령에 규정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결정된 장애정도결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판결내용)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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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형사 변호사][성공사례] 재물손괴죄 불송치 결정 - 불기소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피의자)을 변호한 사건으로 불송치 결정,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실관계 ㅇ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모두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계약된 근로자로 oo아파트에 함께 투입되었으며, 고소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피고소인은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게 됨. ㅇ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계업무상 문제와 상관지시에 불응하는 일이 발생해 본사(위탁관리회사)에 보고하였고, 본사는 피고소인과 협의하에 해당월말일자로 계약만료로 조치하기로 함. ㅇ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계약만료로 퇴사하면서 근무한 9개월간 작성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원본파일을 컴퓨터에서 삭제를 하였고, 이는 년간 1회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외부회계 감사시에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중 하나로 재무제표 상세 내역서이며 결산서에도 첨부해야 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아주 중요한 회계자료라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서에 고소함. 수사 진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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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양산/김해/창원 보험사기 변호사] 보험사기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무죄 사건입니다(보험사기). 사실관계 ㅇ 피고인 A는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각 가입하고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O한방병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부받아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966,3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869,3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됨. ㅇ 피고인 B는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각 가입하여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O한방병원에 '상세불명의 천식'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부받아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600,000원, 2,607,41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됨. 법원의 판단 ㅇ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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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경추부 신경차단술 후 마비증상이 발생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경추부 신경차단술 도중 갑작스러운 쇼크에 의해 우측 반신마비 및 우측 안면부 감각마비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경추의 척추관협착증 및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환자로 이 사건 병원에서 경추부 신경술 차단술을 받았는데, 시술 도중 갑작스러운 쇼크에 의해 우측 반신마비 및 우측 안면부 감각마비가 발생함. ㅇ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병원 및 타 의료기관 등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상지 손목 이하 근육의 불완전마비, 단무지외전근, 소지외전근, 제1수지 골간근의 완전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됨. ㅇ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됨. 법원의 판단 재판부에서는 경추부 신경차단술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의 원인으로는 바늘에 의한 척수의 직접 손상, 출혈 및 혈종, 혈관 손상 또는 혈관 폐색에 의한 척수 경색 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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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성공사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채권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결정은 이혼을 진행하기에 앞서 배우자 명의로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된 결정 내용입니다. 혼인관계에 있어 부부중 일방이 부동산 등 재산 명의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을 진행하기에 앞서 재산 명의를 가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화문의 : 010-6835-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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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김해 장애등급 변호사] 장애정도결정처분취소 사건 - 뇌병변, 마비증상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장애정도결정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화물 하차작업 중 갑자기 왼편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진단결과 '심부 뇌내출혈' 소견으로 뇌병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음.(① 뇌병변 장애 4급 판정, 이후 ② 뇌병변 장애 6급 판정). 원고는 장애정도 조정심사를 신청함. 피고는 2명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의학자문의 회의에서 원고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원고의 상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정바델지수 90 내지 96점(장애등급 6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원고에게 심사결정 사항을 통지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판결내용)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 처분(종전과 같은 장애 6급에 해당함)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뇌병변 장애 6급 판정'의 기초자료였던 과거 장애 판정 당시 좌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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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부산/김해/양산 상간 이혼소송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건으로, 원고의 이혼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한 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해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원고는 배우자 A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를 키우며 9년 가량 혼인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A가 피고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됨. ㅇ원고는 배우자 A에 대한 이혼소송과 함께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ㅇ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이혼소송이 먼저 종결되어 원고는 배우자 A와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원고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로 초등학교에는 월 100만원, 중학교에는 150만원, 성년이 될때까지 월 180만원을 지급받기로 함.) ※ 이 사건에서는 이혼소송과 함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혼소송만 진행 또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제기 하는 등 상황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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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변호사][판결]수의사도 동물 수술할 때 보호자에게 설명의무 있다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의사의 경우 의료법 제24조의 2 제2항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등(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sangmi/222550158117 [부산의료전문변호사]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등(수... blog.naver.com 또한 아래와 같이 판례에서도 의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하면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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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부동산 변호사][판결]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임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부동산전문). 상가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사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사유(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 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를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그 예외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인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2021다272346)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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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변호사]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 부작용인한 의료소송 승소사례 - 일부승소 2,500만원인정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수행사례 중 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 부작용인한 의료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던 중 양악수술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권유에 따라 양악전문이라고 하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피고병원은 원고가 3급 부정교합임을 확인하고, 원래 교정치료를 받던 치과의원에서 1년정도 추가 교정치료를 받은 후 양악수술에 적합한 상태에 이르면 양악수술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양악수술, 하악수술 및 이부성형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안면이 4mm정도 우측으로 회전된 상태로 안면비대칭이 계속되고, 수술 이후 교합이 맞지 않아 식사하기가 어려운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진행과정 및 대리인 주장내용 1. 원고는 피고병원의 수술과정에서 양악수술시 요구되는 주의사항을 제대로 못한 과실로 상악골을 정중부에 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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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판결 - 유언장 본문에 상속대상아파트 주소 정확한 기재없어도 피상속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면 유효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가사전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1항) 우리 민법은 유언의 경우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효한 유언방식으로으로는 1) 자필증서, 2)녹음, 3)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 4) 비밀증서,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유언자가 1)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2) 직접쓰고(자필), 3) 날인해야합니다. 유언자가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유언장 전문을 직접써야 하고, 타인이 대필한 경우(X), 타자기나 워드프로세서 등 기구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X), 자필유언장을 복사한 것(X)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 유언장의 작성일자(연, 월, 일)을 직접 써야하고, 연, 월, 일 모두 자필로 써야하고 원월만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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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부동산변호사]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이후 매수인의 잔금일부지급과 매도인의 해제권 소멸관련 판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부동산전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 내수인의 잔금일부지급과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 소멸 관련 판례를 소개합니다. 매매계약에서의 해제권행사 몇년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직후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조기에 입금하여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법 565조 제1항(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민법 565조 제1항은 매매계약이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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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분양권매매계약체결 이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잔금일부를 지급하여 진행한 소송수행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부동산전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래의 포스팅에 이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이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잔금일부를 지급하여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려 했던 실제 소송수행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부산/울산/경남 부동산변호사]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이후 매수인의 잔금일부지급과 매도인의 해제권 소멸관련 판례 매매계약에서의 해제권행사 몇년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직후 계약금 배액... blog.naver.com 사실관계 1. 의뢰인인 피고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조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기납부한 분양 금액 + 프리미엄 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의 기존 은행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피고는 잔금지급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때문에 2년이 지난 후에 하기로 하였고, 매수인도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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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부동산변호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부동산전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 중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해 주도록 만들어진 법으로, 이를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하면 그 부분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 법률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및 적용 범위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1)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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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자가 저혈당 쇼크로 호흡곤란에도 119 신고안한 요양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인정한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코로나 이후 요양원 면회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서 요양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요양원 입소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데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요양원측의 업무상 과실치사(벌금형)가 인정된 대법원 판례(2021도15000)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요양원 원장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D씨는 2017년 4월 저혈당으로 의식 저하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겸 조리사 B씨(A씨의 어머니이자 실질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다 아들인 A씨에게 시설을 운영하게 한 요양보호사 겸 조리사인)와 요양보호사C씨는 D씨의 아들이 요양원에 도착해 D씨의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119에 신고해 이송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D씨는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약 두 달 뒤 사망했다. 요양원 원장A씨 등은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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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건] 가정폭력에 대하여(가정폭력처벌법관련)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 입니다(가사 전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의 정의 및 그 대상이 되는 가정구성원의 범위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는 가정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의 종류 가정폭력의 종류로는 신체에 대한 폭력,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방임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내용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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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식당 주인 몰래 몰카 설치하여도 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초원복집사건)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식당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뒤 언론에 폭로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서 이같은 행위가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는데, 25년 만에 판례를 변경하여 음식점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몰래 녹음·녹화하기 위해 몰카 장비 등을 설치하려고 식당에 드나든 것은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95도 2674 사건, 초원복집사건] 초원복집 사건은 제14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접전이 이어지던 1992년 12월 일어났다. 김기춘 당시 법무부장관 등 정부 측 인물들이 부산 소재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도청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당시 발언은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도청을 통해 언론에 폭로했고 이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하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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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술 40분 전에 ‘뇌졸중 위험’ 알린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판례를 소개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진료행위 전 의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 [부산/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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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부동산 변호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1995. 7. 1.) 이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해 왔음. ㅇ 이후 원고는 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를 자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판단하고, 그 외 점유취득시효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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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형사 변호사] 타인간의 대화 녹음행위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형사처벌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타인간의 대화 녹음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사례(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입니다. 사실관계 ㅇ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방문자 사이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는 행위를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위반으로 기소됨.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ㅇ1심 법원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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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화재소송 변호사] 화재사고로 인한 건물 임차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일부인용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건물 화재,누수,하자 전문). 화재사고로 인한 임차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일부인용판결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 보험사는 소외 A와 A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ㅇ 피고는 A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세차장을 운영해 왔음. ㅇ 피고가 운영하던 세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A소유의 건물 전체가 소훼되었고,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위 세차장에서 물을 데우기 위해 사용하는 시즈히터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었고, 시즈히터에 플라스틱 통이 녹아 붙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즈히터가 오작동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ㅇ 원고 보험사는 A의 화재사고 보험금청구에 따라 손해사정을 거쳐 A에게 47,081,557원(건물수리비용 47,890,000원-잔존물 매각가액 808,443원)을 지급함. ㅇ 이후 원고 보험사는 임차인 피고가 운영하던 세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피고에게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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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공사대금 변호사] 공사대금 관련 법적분쟁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공사대금 관련 분쟁 유형 및 주장내용 입니다. [대표적인 소송의 유형] 유형1.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 청구 유형2.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여 청구 유형3.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대위하여 청구 유형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청구 위 유형과 같이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과 도급인의 주장내용은 대부분 아래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고 (일반적으로 수급인) 피고 (일반적으로 도급인) 1. 공사계약 체결 내용, 공사의 완성 및 인도 후 공사대금 또는 기성고를 청구한다는 주장. 2. 현장소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계약주체인 도급인에게 청구한다는 주장. 3.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에 대한 대금부담 책임 주장. 4.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있다면 그자에 대한 대금 청구 주장. 5. 추가공사대금 청구 주장. 6. 부가가치세 청구 주장. 1. 계약해제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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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부동산 변호사] 부당한 부동산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부동산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 소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여 확정됨(처분금기가처분 말소 인용). ㅇ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가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른 손해, 가처분으로 인해 저리 대환대출이 무산됨에 따라 부담한 추가 대출이자는 손해, ③ 부동산의 처분 제한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 ㅇ 1심 법원은 부동산의 처분 제한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만을 인정함. ㅇ 이에 피고는 부동산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함.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1심 법원과 같이 가처분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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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임금분쟁 변호사] 포괄임금계약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에 대한 효력에 관한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에 대한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ㅇ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포괄일당에는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정수당별로 명시되어 있음. ㅇ 원고들은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계약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을 구하는 임금소송을 제기함. ㅇ 원심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면서도, 위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고,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아, 위 포괄임금 약정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에 한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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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하자보수 변호사] 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 및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 담보책임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 및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 담보책임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관련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시공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ㅇ 피고(시공자)는 분양자가 피고(시공자)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ㅇ 원심은,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시공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분양자의 피고(시공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판단 함. ㅇ 이에 피고(시공자)가 상고하여 상고심이 진행됨. 법원의 판단(판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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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성공사례]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의 조정 성립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 입니다[이혼전문]. 이번 사건은 최근 원고 대리인으로 수행한 이혼 소송으로 1회 변론 기일 진행 후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원만한 합의(이혼성립, 친권 및 양육권 원고에게, 양육비 재산분할금)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약 9년의 혼인기간에 슬하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정파탄의 원인(외도, 폭력 등)이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줄 의사가 있다면서, 재산분할 관련한 내용으로 원고에게 조정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1회 변론기일 진행 후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내용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고, 양육비로 초등학교에는 월 100만원, 중학교에는 150만원, 성년이 될때까지 월 18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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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이혼소송 변호사] 혼인기간 중 배우자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대상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중 배우자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대상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재산에 포함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미국 시민권자, 직업: 의사)와 피고(전업주부)는 1991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이 있음. ㅇ 원고는 국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대체의학 분야인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위해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가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한 뒤 미국 병원을 운영함. ㅇ 원고는 미국 병원을 정리한뒤 피고와 함께 귀국하였고,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다툰 다음 가출함. ㅇ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함. ㅇ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되는 부산공동재산의 범위, 분할비율에 대한 다툼으로 항소심이 진행됨.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항소심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기간 중 배우자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대상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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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부동산 변호사]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아 양도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아 양도인(원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됨. ㅇ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주택양도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 ㅇ 임차인은 양도인에게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양도인에게 보증금반환 청구를 함.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인에게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정하였습니다. ㅇ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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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장애미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조현병진단을 받은 후 소관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장애미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고, 이에 법원에 장해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아 약물진단을 받아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를 지속해옴. 원고는 2023년 1월 6일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소관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함. 소구청은 원고의 장애 상태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2월 15일 원고의 장애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장애 미해당' 결정을 내림.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은 재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장애 미해당' 결정을 유지함. 이후 원고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했으나, 2023년 5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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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척추수술 후 발생한 하지마비로 인한 의료소송 - 5억 1천만원 승소판결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최근 수행하여 승소한 의료소송 사례입니다. 척추수술 후 발생한 하지마비로 인해 거동이 힘든 원고를 대리한 의료소송으로,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5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만성 신장병 치료를 받던 중 허리 통증으로 진단을 받고 요추 제2-3번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원고는 수술 후 다리 마비와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단순 보존 치료만을 제공하며 상태를 방치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원고는 하지 마비와 대변 장애 증상을 보이는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진행과정 및 대리인 주장내용 원고는 피고병원의 척추 수술상과실, 수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여 피고병원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내용 재판부는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 인정되는 사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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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최신판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의료소송 중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환자에게 직접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한다'는 취지의 최신판례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이나 침습적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면제되지 않으며, 특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관련 판례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1, 2차 수술에 앞서 의사가 환자의 배우자로부터 수술(검사, 마취) 동의서를 받았음. 그러나 수술로 인해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였고, 원고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며 서명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음. 따라서 피고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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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아이써마지 시술후 각막손상 등이 발생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피부과 진료과정에서 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을 받은 후 각막 손상 등이 발생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면마취하에 아이써마지 450샷(이하 ‘이 사건 시술’)을 비롯하여 울쎄라 500샷 등의 시술을 받고, 수면마취에서 깨어나 눈의 통증, 시림 등의 증상을 호소함. ㅇ 이에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트라마돌, 덱사메타손을 처방, 투약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안과에서 진료를 받도록 함. ㅇ이후 원고는 각막손상 등을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 재판부에서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수면마취 전 원고의 반응 정도에 따라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고, 수면마취 후 피부 반응에만 의존해 시술 강도를 결정한 것은 통상의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써마지 제조회사도 ‘환자가 느끼는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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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의료기관 과징금 처분 등 취소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 김상미 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본 건은 의료기관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업무정지기간가 관련된 행정소송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20년 11월 27일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비용 6억 원 상당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32억 원 상당을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고, 해당 처분은 2020년 12월 2일 원고에게 송달됨. ㅇ 이에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 절차에서, 재결청은 2021년 8월 31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104일의 업무정지처분으로의 변경)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이 사건 재결을 하였음. ㅇ 피고는 2023년 1월 3일 위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104일의 업무정지기간을 2023년 4월 3일~ 2023년 7월 15일로 특정하여 통지함. ㅇ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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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장애등급 변호사] 장애정도결정처분취소 사건 - 편마비 등 뇌병변 장애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거나 기존 장애 등급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때, 행정기관이 내리는 장애 정도 결정 처분은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러한 결정이 실제 장애 상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낮게 평가될 경우, 당사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억울한 판정을 바로잡기 위해 장애정도결정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뇌출혈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 등 뇌병변의 장애가 남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측 근력 2-3등급, 수정바델지수 64점에 해당함을 근거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함. ㅇ 이후 2년 후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애정도 재판정 결과, 원고의 뇌병변 장애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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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한 사례(원고 청구 기각)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여 기각된 사례입니다(원고 청구 기각). 사실관계 ㅇ 원고는 배우자A와 혼인후 1명의 자녀를 둠. ㅇ 원고는 새벽2시경 배우자A와 피고가 집 인근 의자에 앉아 포옹을 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우자A와 피고가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배우자A의 혼인관계가 파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A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ㅇ 한편, 원고는 배우자A와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함.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재판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의 배우자A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ㅇ 인정되는 사실 - 배우자A는 원고와 결혼하기 전부터 피고를 알고 있었으며, 결혼 후에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러 차례 피고와 만남. 피고는 지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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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화재사고 변호사]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 방어 사례(원고 청구 기각)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화재전문)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방어 사례(원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 기각)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 보험사는 식당(이 사건 점포) 운영자인 A와 화재사고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임. ㅇ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위 화재로 인한 보험금 7,750만원 가량을 지급함. ㅇ 한편, 피고는 위 화재가 발생하기 2개월 전에 이 사건 점포의 전기설비공사를 하고, 화재사고 당일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전등교체작업을 한 사람임. ㅇ 원고 보험사는 위 피고의 전기공사상의 과실에 기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 화재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보험금 상당(7,750만원 가량)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구상금 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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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건설·공사대금 변호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소송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피고는 G 편의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고, 직원인 H를 통해 원고 A, B, C, D에게 실내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 E에 대해서도 피고는 H과의 약정에 따라 H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ㅇ 이에 따라 원고 A, B, C, D는 피고 명의로 작성된 정산내역서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E는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ㅇ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하도급 공사를 지시한 적이 없고, H가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의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원고 A, B, C, D는 정산내역서상의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ㅇ 이에 따라 원고 A, B, C, D, E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재판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 A, B, C, D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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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분만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태아의 뇌성마비 장해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 김상미 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인해 태아가 뇌성마비 장해를 입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 2(산모)는 임신 39주 3일째 되던날 11:30경 출산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함. ㅇ 피고 병원에서는 같은 날 21:00경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소(Prolonged deceleration)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제왕절개술(이하 ‘이 사건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같은 날 22:02경 원고 3(신생아)을 출생시켰는데, 원고 3은 출생 당시 체중이 2.9kg이었고, 진한 태변 착색이 있었으며, 탯줄이 2회 감겨 있었고, 1분 아프가 점수는 5점, 5분 아프가 점수는 6점으로 측정되었으나, 움직임이 부족한(poor activity) 등 상태가 좋지 못함. ㅇ 출생 직후 상태가 좋지 않아 원고 3은 소외 A병원으로 전원되어 인큐베이터 치료 및 산소 투여를 받았으며, 이후 소외 B대학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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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산재사고 변호사]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소송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체손상을 동반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A회사의 근로자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내 전기실에서 현장소장과 함께 오전에는 전선을 배치하고, 오후에는 현장소장이 지하 1층에서 배관을 통해 지상 1층으로 올려주는 전선(단전된 상태)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함. ㅇ 원고는 위 전기실 내에서 전선을 끌어올려 배전반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6,600볼트의 고압전기가 통하고 있던 다른 전선에 접촉하는 바람에 곧바로 쓰러지면서 실신하였고, 이로 인해 안면부의 전기 화상(3, 4도), 뇌진탕, 좌 2수지 절단, 우측수부 열린 상처, 좌측 수부 및 수지부 전기화상(3, 4도), 우측 수부 및 수지부 전기 화상(3, 4도), 요추의 압박골절, 좌1, 5수지 골수염 등의 상해를 입게됨(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 ㅇ 원고는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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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누수사고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및 인도 이후 발견된 건물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인도된 건물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피고의 주택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ㅇ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한뒤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누수 공사를 시행한 후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공사대금 1,77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판결내용) ㅇ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였거나, 원고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함. ㅇ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매매 대상이 된 건물이 건축일로부터 약 27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이고,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매수 전 건물을 직접 방문하였던 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이 사건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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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장애등급 변호사] 장애정도미해당처분취소 사건 - 시각장애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장애정도 미해당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관할 구청(이하 '피고')에 시각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심사센터 의학자문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단서상 원고의 두 눈 시력은 "안전수지"로 기재됨. 그러나 안저사진, 빛간섭단층촬영, 망막신경섬유층촬영상 망막 및 황반부, 시신경 상태, 시유발전위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시력이 현재 수준까지 저하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에 따라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함.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정도 미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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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창원 산재소송 변호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입니다. 산업재해 또는 교통사고와 같이 신체 손상이 동반되는 사고는 적절한 판단을 위해 의료 영역에서의 전문적 진행이 동반되어야 사건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ㅇ 망인은 주식회사A와 1개월 단위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으로, 주식회사A가 B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함. ㅇ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앞으로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몇 시간 후에 사망함. (망인의 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로 밝혀짐) ㅇ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직장상사인 팀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여 팀장과 심하게 다투는 등 업무상 돌발상황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지주막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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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폐색성 후두개염 및 인후염 치료 중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색성 후두개염 및 인후염 치료 중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해 뇌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고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ㅇ 고인은 목 부위에 이상 증세를 느끼고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함. ㅇ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고인을 폐색성 후두개염 및 인후염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기관절개술을 시행함함. 이어 T-tube(티-튜브)를 기관지에 삽입하여 이를 통해 호흡할 수 있도록 조치함(한편, 고인은 응급실 내원 시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음). ㅇ 이후 진료과정에서 고인은 호흡부전으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의식을 상실하였으며,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기관절개술 시행일로부터 약 5개월 후 사망함. ㅇ 이에 고인 측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고인의 호흡부전 발생 시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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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대장내시경 후 장 천공 발생에 대한 병원 책임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장내시경 시술 이후 장 천공이 발생하여 대장천공 봉합술을 받게 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위·대장 내시경을 받았으며, 담당 의사는 내시경 도중 원고의 S상 결장에 7 크기의 용종 2개가 발견되어 점막하절제술을 시행하여 위 용종을 제거함(이하 '이 사건 내시경 시술'). ㅇ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자택까지 약 2시간 가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함. ㅇ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일 저녁부터 복부의 통증이 있었고, 다음날 피고 병원에 통증사실을 연락함. 이후 타 병원 응급실을 거쳐 입원 후, 장 천공으로 인한 급성복막염으로 인해 대장천공 봉합술을 받은 뒤 일간 입원함. ㅇ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 담당 의사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의 대장천공은 수술 후 발생한 지연천공으로, 이 사건 내시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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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 발생 - 경막 손상 의료과실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례에서, 법원이 수술 중 발생한 경막 손상에 대해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2억4천여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하지 방사통과 요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한여 요추부 방사선 촬영과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실시한 결과 ①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②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③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좌측 추간공 협착증, ④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좌측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권유함. ㅇ 이에 원고는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제2-3요추간에 대하여 후방감압술과 유합술을 시행받았는데, 피고 병원에서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후방부의 중앙부에 있는 경막(신경다발을 싸고 있는 막)이 파열되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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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얼굴 지방흡입 수술 후 안면마비 발생 –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굴 지방흡입수술 이후 안면마비 증상, 색소 침착, 흉터가 발생한 사례에서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얼굴 성형을 목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아큐스컬프 레이저를 이용한 안면 지방흡입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권유받고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ㅇ 수술 후 원고는 우측 안면의 감각 이상, 콧볼 움직임 장애 등의 비정상적인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및 한방병원 등에서 치료를 이어갔지만, 증상은 지속되었습니다. ㅇ 이후 전기진단 검사 결과, 원고는 우측 안면신경병증(부분적 축삭절단 동반)을 진단받았고, 현재도 안면마비 증상, 색소 침착,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ㅇ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병원의 수술과정상 과실과 이 사건 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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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이혼상간소송 변호사] 상간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최근 수행한 상간 소송 사건 중,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이성과 주고받은 부적절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원고는 해당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내용으로 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안에 따라 이혼소송 없이 상간소송만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하게 만난 점,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니다. 마무리하며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불륜'이라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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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창원 산재소송 변호사]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된 어깨 부상, 법원은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 또는 교통사고와 같이 신체 손상이 동반되는 사고는 적절한 판단을 위해 의료 영역에서의 전문적 진행이 동반되어야 사건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 중 발생한 어깨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지만, 법원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비정규직 단기로 고용되어 외근 업무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오른쪽 팔에 충격을 받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병원에서 우측 외상성 회전근개파열 및 상부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사고 직후 MRI 및 관절경 소견에서 퇴행성 변화 없이 출혈 등 외상 징후가 확인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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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신경손상, 치과 임플란트 수술의 부작용으로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비교적 보편화된 치과 시술이지만, 부작용 발생 시 치명적인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플란트 고정체로 인해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어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1개의 치아를 발치한 뒤 해당 부위에 치아골 이식 및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부위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임플란트를 제거했으나 증상은 지속되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하치조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진단되었고, 결국 골이식재 제거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시술상 과실(주의의무 위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치조골과 하치조신경 사이의 거리가 짧은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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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전문변호사] 의료사고 이후 의료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의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백경 김상미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처음 의료사고를 접하게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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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변호사] 폐업 또는 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발급받는 방법

폐업 또는 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및 발급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진료내용 전반을 확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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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화재소송변호사]임차인 점유부분 원인미상 화재사고 손해배상소송 수행사례

사건개요 이 사건은 임차인이 운영하는 2층 인쇄 편집실 점포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임대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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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판결]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불륜 상대방만 상대로 위자료 소송한 경우 -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판결

불륜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전통적 상간소송의 경우 전통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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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의 조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은 &#34;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34;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은 &#34;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34;입니다. 위와 같은 대항력의 요건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되고,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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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백경 위치 안내[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43번길 19, 거제동원타워 902호]

법무법인 백경은 부산지방검찰청 맞은편 거제동원타워빌딩 902호에 위치합니다. 대중교통 - 지하철 3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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