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판결 –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인정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개요 혼인관계: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약4년간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갈등의 시작: 성격 차이, 음주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원고는 가출을 반복해 왔습니다. 혼인 파탄의 계기: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는 집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사실상 원고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피고 집 안방에서 상간녀가 잠옷을 입고 있던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혼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애정과 신뢰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혼인관계는 파탄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