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신용조사를 통한 채권 회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채권회수·민사집행 전문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미수금·대여금… 받지 못한 돈, 어떻게 회수하실 건가요? 대여금, 공사대금, 미수금, 손해배상금, 보증금 등 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처리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회수한 채권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 조정결정 후 5년이 지나도 미변제 의뢰인은 금전채권을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9월 법원 조정을 통해 “2017. 9. 20.까지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까지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채무자의 재산도 파악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상태였고,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실채권 상태로 넘어가려던 시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