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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피해지원" 법률상담 창구 운영,고독사 예방지원 사업 후원

HUG "전세피해지원" 법률상담 창구 운영,고독사 예방지원 사업 후원 HUG "전세피해지원" 법률상담 창구 운영 출처 : EBN 산업경제(2022.10.21)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0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법무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28일 설치된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실시된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기관간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지원센터 운영과 향후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HUG와 협회의 협력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양 기관은 지원센터 內 법률상담을 위한 법무사 상담창구 운영 전세피해 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 등에 대한 협력사업 후속 법적 조치를 위한 법무사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약 3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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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안

[입법예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는다ㆍㆍㆍ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 머니S(2022.10.19)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신상 유포' 등 온라인 스토킹 범죄 처벌 조항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주환의 신당역 살인 사건처럼 합의를 빌미로 한 2차 스토킹범죄 및 보복범죄에 취약하다. 이에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내려도 실제로는 이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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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지자체,구제역 옮긴 농민 손해배상 책임 없어,구제역 피해

대법,지자체,구제역 옮긴 농민 손해배상 책임 없어,구제역 피해 이동제한 어겨 타지역에 구제역 피해…대법 "손해배상 책임 없어" 출처 : 뉴시스(2022.10.23)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가축을 이동시켜 다른 지역에 가축전염병을 퍼뜨렸더라도 살처분 보상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이 A씨 외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2015년 1월8일께 이들의 농장 근처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세종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동제한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같은 해 2월7일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중개업자를 통해 돼지 260마리를 판매했고,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한 농장으로 돼지들을 이동시켰다.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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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 '치즈 통행세' 몰아줬다,미스터피자 회장,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동생에 '치즈 통행세' 몰아줬다,미스터피자 회장,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동생에 '치즈 통행세' 몰아줬다…미스터피자 회장 죗값 물린 대법 출처 : 중앙일보(2022.10.24) 이른바 '치즈 통행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가맹점에 공급한 치즈를 동생의 회사를 거치도록 만들어 중간에서 이윤을 얻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중간 업체 두 곳은 실제 거래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도 각각 47억과 9억원의 유통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런 유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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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감정평가사협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부당한 경쟁 제한"

대법 "감정평가사협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부당한 경쟁 제한" 대법 "감정평가사협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부당한 경쟁 제한" 출처 : 뉴시스(2022.10.26)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사들에게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한 처분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12년 5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에게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고 구두탁상자문도 예상가액의 30% 범위에서 추정가격을 제공하는 것만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같은해 5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에게 이 같은 의결 내용이 통보됐다. 다음 달 정기이사회에서 문서탁상자문을 제공할 경우 징계건의가 가능하도록 규정도 개정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징계의 수위를 제명도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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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촌이내 혼인금지는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헌재, “8촌이내 혼인금지는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헌재, "8촌이내 혼인금지는 합헌" 출처 : 조선일보(2022.10.27) 헌법재판소가 27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8촌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4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두 사람이 6촌 사이라며 혼인무효 소송을 냈고 법원은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신고’라며 민법에 따라 혼인무효 판결을 했다. 그러자 A씨는 8촌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809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근친혼이 이루어질 경우 종래 형성되어 계속되던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변경시키므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금혼 조항으로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 혈족으로 넓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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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소년범죄 종합대책(안)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소년범죄 종합대책(안)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출처 : 연합뉴스(2022.10.26)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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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명불상자' 상대 무고죄 성립 안해"…파기환송,성명불상자란?

대법 "'성명불상자' 상대 무고죄 성립 안해"…파기환송,성명불상자란? 대법 "'성명불상자' 상대 무고죄 성립 안해"…파기환송 출처 : 뉴스1(2022.10.30)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앞서 2019년 2월 부친 B씨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이용해 약 1800만원을 몰래 찾아 유흥비로 쓰다가 이 사실을 부친이 알아차리자 의심을 피하고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나도 모르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내 통장은 아버지와 회사 관리부장 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데 계속 출금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냈다. 참고인 조사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은 뒤 해당 계좌를 조사했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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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의결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

대법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의결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 대법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의결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2.11.02) 중징계 대상자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가 의결됐다면 직위해제 효력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부하직원 성희롱 의혹 등이 터지면서 자신의 근무한 정부 부처에서 중징계 요구 후 직위 해제 조치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8년 2월 열린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징계 차원인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자 부처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해 6월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직위해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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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 명단 요구, '역학조사' 아냐",제출거부 유죄 파기

대법 "코로나 명단 요구, '역학조사' 아냐",제출거부 유죄 파기 대법 "코로나 명단 요구, '역학조사' 아냐"…제출거부 유죄 파기 출처 : 뉴시스(2022.11.17)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선교단체가 코로나19 발생 후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료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공모해 2020년 12월3일과 그 다음날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로부터 명단 제출 요구를 받은 뒤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선교단체인 인터콥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로 파악됐다. 인터콥은 2020년 10월9~10일 경북 상주에서 비전스쿨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예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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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이에 층간 소음 따진 어른, 대법 "아동학대 유죄"

4세 아이에 층간 소음 따진 어른, 대법 "아동학대 유죄" 4세 아이에 층간 소음 따진 어른… 대법 “아동학대 유죄” 출처 : 조선일보(2022.11.18)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있던 윗집 어린이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위협적인 언행을 했던 아파트 주민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위층 주민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2020년 4월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B씨와 그의 4세, 7세 자녀들과 마주쳤다. 이때 A씨가 B씨의 4세 아이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대고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가려 하자 문을 막고 B씨를 밀치기도 했다. 이어 B씨와 그의 자녀들이 아파트 복도로 나가려 하자 A씨는 이들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B씨의 4세 아이에게 “너 똑바로 들어. 지금 너에게 얘기한 거야”라고 했고, B씨를 벽으로 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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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전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대법 "방조죄 성립"

불법환전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대법 "방조죄 성립" 불법환전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대법 "방조죄 성립" 출처 : 뉴시스(2022.11.15)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미등록 환전이라고 속아 계좌를 빌려주고 인출책 역할을 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불법환전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서 수수료 15만원을 제외하고 940만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환전 방식이 이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비싸 개인 환전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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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상대 개인정보 경찰 제공,대법 "유죄"

고소고발 상대 개인정보 경찰 제공,대법 "유죄" 고소고발 상대 개인정보 경찰 제공... 대법 "유죄" 출처 : 뉴스1(2022.11.21) 고소·고발시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전남에 있는 한 농협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4년 퇴사한 뒤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했다. 한달 뒤 A씨는 산악회에 가입하면서 발전기금을 기부한 일로 현직 조합장 B씨에게 고발당하자 자신도 B씨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을 내면서 B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 B씨의 이름·주소·계좌번호 등이 적힌 꽃배달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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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중 7건 ‘달랑 두줄’ 판결문...추락하는 대법 신뢰성

10건중 7건 ‘달랑 두줄’ 판결문...추락하는 대법 신뢰성 10건중 7건 ‘달랑 두줄’ 판결문...추락하는 대법 신뢰성 출처 : 헤럴드경제(2022.11.18) 판결이유 설명·심리 없는 심불 기각 70%↑ 상고기각 판결도 4~5줄 불과한 짧은 설명 ‘법원이 하면 그냥 끝’ 쉽게 승복 어려워 대법원 상고심 1년에 4만건 이상 판결 12명 대법관이 1인당 年3665건 처리 부실한 심리·불충분한 판결문 원인으로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 목소리 높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올해 9월까지 대법원이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10건 중 7건이 판결이유 항목에 이처럼 두 줄만 적힌 채 별다른 설명과 심리없이 마무리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판결 이유가 기재되는 심리불속행 외 상고기각 판결도 4~5줄짜리 짤막한 설명에 그치는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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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자녀 있더라도 성전환 부모,성별 정정 가능”,성별 정정 허가기준

대법 “미성년 자녀 있더라도 성전환 부모,성별 정정 가능”,성별 정정 허가기준 성별 정정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1. 성전환자의 헌법상 기본권과 미성년 자녀의 권리 2. 미성년 자녀의 연령, 신체적·정신적 상태 3. 성전환자의 부모로서의 역할 4.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나 유대감 5. 기타 가정환경 등 대법 “미성년 자녀 있더라도... 성전환 부모, 성별 정정 가능” 출처 : 조선비즈(2022.11.24) 성(性)을 바꾼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성전환 부모의 기본권과 미성년 자녀 보호·복리와의 조화를 고려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1년 만에 ‘미성년 자녀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오후 성전환자인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해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사건의 상고심에서 ‘불허’ 결정을 내렸던 원심 판단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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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닭고기 신선육, 냉동육 전환 유통 금지...유통기한 허위"

대법 "닭고기 신선육, 냉동육 전환 유통 금지...유통기한 허위" 대법 "닭고기 신선육, 냉동육 전환 유통 금지...유통기한 허위" 출처 : 뉴시스(2022.11.24)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냉장 상태로 포장을 마친 육류를 사후에 냉동시켜 유통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냉장육에 냉동육 유통기한을 기재하는 것은 허위표시라고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사의 이사 B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생산된 닭고기 냉장육을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거래처의 냉동 창고로 닭을 배송시켜 냉동육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24개월'로 적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 허위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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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 강간죄, 피해자 장애 정도 심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대법 “장애인 강간죄, 피해자 장애 정도 심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대법 “장애인 강간죄, 피해자 장애 정도 심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출처 : 동아일보(2022.11.23)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장애가 심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장애인 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8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2월 지적장애 3급 B 씨(49)를 다섯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8년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우리 집에 가서 청소 좀 하자”며 주거지로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B 씨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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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0살은 정년의 ‘법정 하한’일 뿐…더 긴 정년 인사규정이 우선”

대법 “60살은 정년의 ‘법정 하한’일 뿐…더 긴 정년 인사규정이 우선” 대법 “60살은 정년의 ‘법정 하한’일 뿐…더 긴 정년 인사규정이 우선” 출처 : 한겨레(2022.11.2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 60살’ 조항은 이미 정년이 60살 이상인 개별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전 회사) 직원이었던 ㄱ씨 등 15명이 “서울교통공사는 고용을 승계하고 정년연장을 보장해야 한다”며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대부분을 받아들이되 정년에 관한 부분은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메트로 소속으로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담당한 ㄱ씨 등은 서울메트로가 비핵심업무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2011년 12월~2013년 10월 서울메트로를 퇴사하고 위탁업체인 ㄴ사로 옮겼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정년을 1~2년 앞둔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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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의료사고, 담당 교수도 책임 있을까…대법 "단정 못해"

레지던트 의료사고, 담당 교수도 책임 있을까…대법 "단정 못해" 레지던트 의료사고, 담당 교수도 책임 있을까…대법 "단정 못해"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2.12.01) [파이낸셜뉴스] 주치의인 대학병원 교수의 지시를 받아 환자의 대장 내시경 준비를 하던 레지던트의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형 대학병원 교수 B씨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레지던트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당시 82세)는 뇌경색 등을 이유로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장 폐색을 비롯해 대장암 소견이 발견되자 이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됐다. 주치의로 지정된 대학병원 교수 B씨는 2016년 6월 대장암 진단을 위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결정하고, 레지던트 C씨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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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소 안 된 범죄 관련 돈·물건 등은 몰수 대상 아냐"

대법 "기소 안 된 범죄 관련 돈·물건 등은 몰수 대상 아냐" 대법 "기소 안 된 범죄 관련 돈·물건 등은 몰수 대상 아냐" 출처 : NEWS1(2022.12.04) 기소되지 않은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다는 법리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압수현금과 관련한 몰수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B씨에게 2억원을 뜯어냈다. A씨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1억9600만원을 전달받았다. B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긴급체포됐고 갖고 있던 1억3630만원도 함께 압수당했다. 수사기관은 계속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B씨에 대한 사기 혐의만 적용해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현금은 제3자에게 전달했고 1억3630만원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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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래방에서 틀어놓은 메들리, 공연료 제외는 정당"

대법 "노래방에서 틀어놓은 메들리, 공연료 제외는 정당" 대법 "노래방에서 틀어놓은 메들리, 공연료 제외는 정당" 출처 : NEWSIS(2022.12.02)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 배경음악 형식으로 틀어두는(공회전) 메들리는 저작권자들에게 지급되는 공연사용료 계산에서 제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분배 규정 개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가수 설운도(본명 이영춘)씨 등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2014년 12월31일 기준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사용료 부분에서 '노래반주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이씨 등은 협회의 분배규정 개정이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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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지급한 보험금… 대법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

잘못 지급한 보험금… 대법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 잘못 지급한 보험금… 대법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 출처 : 머니S(2022.12.05) 보험사가 잘못 지급한 보험금을 원수령자인 자녀가 아닌 친권자인 부모가 받았다면 보험사가 부모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남편 C씨와 결혼하고 자녀 두 명을 두고 생활하다가 1998년 이혼했다. C씨는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2000년, 2005년 각각 A사와 체결했다. 계약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이후 C씨는 2011년 6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 자녀 두 명의 친권자였던 B씨는 C씨의 사망이 사고사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였던 자녀들을 대신해 약 1억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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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정소송 제소기간, 처음 소 제기 기준으로 판단"

대법 "행정소송 제소기간, 처음 소 제기 기준으로 판단" 대법 "행정소송 제소기간, 처음 소 제기 기준으로 판단" 출처 : 뉴스1(2022.12.11)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하남에서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던 A씨는 자신의 공장이 공공주택사업 구역에 속하게 되면서 사업시행자인 LH와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 달 뒤 LH는 중복 선정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A씨는 매매계약 해제 통보가 무효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 민사법원은 매매계약 해제(공장이주대책대상자 선정결정 취소)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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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매출 비중 30% 넘으면 증여세 부과…대법 "정당"

'내부거래' 매출 비중 30% 넘으면 증여세 부과…대법 "정당" '내부거래' 매출 비중 30% 넘으면 증여세 부과…대법 "정당" 출처 : 뉴시스(2022.12.09)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조항은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덕수 전 STX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9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STX 대주주로서 그룹 경영권을 갖고 있었다. 세무당국은 2013년 11월 계열사 간 거래로 강 전 회장이 경제적 이익을 봤다며 약 27억원의 증여세 부과를 결정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르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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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미약품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한미약품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한미약품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출처 : 뉴스핌(2022.12.06)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간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은 경우, 이는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미약품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일본 법인으로부터 의약품 원료인 스트렙토키네이스, 스트렙토도르네이스를 단위당 118만7500원에 독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물량의 일정비율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했다. 한미약품은 해당 물량에 대해 임의가격인 단위당 5000엔으로 수입신고했는데 세무당국은 이 사건 물품들은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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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공정보도가 근로조건 영향 줬다면 언론사 파업 정당"

대법 "불공정보도가 근로조건 영향 줬다면 언론사 파업 정당" 대법 "불공정보도가 근로조건 영향 줬다면 언론사 파업 정당" 출처 : 연합뉴스(2022.12.16)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언론사 노동자들이 '공정보도'를 위한 방안과 제도 마련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보도의 공정성 보장' 그 자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지만, 공정보도가 안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조가 직급 체계나 부서 배치 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는데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쟁의 사유가 된다는 의미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정영하 전 본부장 등 2012년 파업 당시 노조 간부들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기소 이후 8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MBC 노조는 2012년 1∼7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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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고집…대법 "기준 잘못돼"

한전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고집…대법 "기준 잘못돼" 한전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고집…대법 "기준 잘못돼" 출처 : 데일리안(2022.12.18)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땅 주인에게 보상 시 기존에 활용해온 '수평 3m' 기준을 넘어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전부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아랑곳하지 않고 송전선으로 재산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최소한도 보상' 원칙을 유지해 온 한전의 관행에 재차 제동을 건 것이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송전선 주변 3m 토지 외 추가적인 보상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경기도 평택시 임야 상공에 설치된 34만 5000볼트(V)짜리 고압 송전선 때문에 시작됐다. 송전선 일대 임야 992(약 300평)를 보유한 업체 A사가 고압선 때문에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고압선이 지나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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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착수…2025년 초등 맞춤형 돌봄 적용"(종합)

당정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착수…2025년 초등 맞춤형 돌봄 적용"(종합) 당정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착수…2025년 초등 맞춤형 돌봄 적용"(종합) 출처 : 아시아경제(2022.12.18)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당정은 18일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등은 빠른 시간 내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영유아보육을 통합을 추진하고 오는 25년부터 초등교육 단계에서 ‘초등 늘봄학교’에서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고,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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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 요구’에 쫓겨나는 집주인?... 대법 “실거주 등 정당 사유라면 거절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에 쫓겨나는 집주인?... 대법 “실거주 등 정당 사유라면 거절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에 쫓겨나는 집주인?... 대법 “실거주 등 정당 사유라면 거절 가능” 출처 : 조선일보(2022.12.19)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아파트 등기’를 마친 새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대법원이 조속히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세입자 B씨는 2019년 전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거주해왔다. 그러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당시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사이 집이 A씨에게 팔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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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신축해도 손괴죄 불성립"

대법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신축해도 손괴죄 불성립" 대법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신축해도 손괴죄 불성립" 출처 : 아시아경제(2022.12.23)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지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이용을 방해한 행위일 뿐,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나 효용을 저하시킨 것이 아니어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는 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초순경 B씨를 비롯한 26명(등기부상 29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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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자의 사망진단, 사유 불문하고 의사가 직접 해야”

대법 “환자의 사망진단, 사유 불문하고 의사가 직접 해야” 대법 “환자의 사망진단, 사유 불문하고 의사가 직접 해야” 출처 : 조선비즈(2022.12.29) 의사의 지시·감독이 있더라도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거나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발급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진단이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의사가 직접 해야만 하는 의료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수간호사 B씨 등 7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각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포천의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 의사인 A씨는 지난 2014년 1월~2015년 5월까지 B씨 등에게 환자의 검안을 하거나 A씨 명의의 사망진단서 발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상 의료면허가 없는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 A씨가 병원에 없는 상황에서 A씨 지시로 B씨 등이 이 같은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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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의료계 반발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의료계 반발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출처 : 연합뉴스(2022.12.22)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 사용 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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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의료진 7명 무죄 확정

대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의료진 7명 무죄 확정 대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의료진 7명 무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2.12.30)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7명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간호사 등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동시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고, 그와 같은 오염이 이 사건에서 주사제의 분주(주사기에 적정용량씩 나눠 담음)·지연 투여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심은 따라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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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접착제로 이식 모발 고정한 의사… 대법 "비도덕적 진료 아냐"

산업용 접착제로 이식 모발 고정한 의사… 대법 "비도덕적 진료 아냐" 산업용 접착제로 이식 모발 고정한 의사… 대법 "비도덕적 진료 아냐" 출처 : 한국일보(2023.01.02) 의사가 산업용 스프레이 접착제로 모발을 고정시켰더라도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부과 의원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원장은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무모증 치료를 위해 이식 모발을 고정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산업용 스프레이 접착제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법은 사회통념상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심하게 훼손해 의료인 신뢰를 실추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원장은 "모발이 흔들릴 경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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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극단선택 군인…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가혹행위 극단선택 군인…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가혹행위 극단선택 군인…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출처 : 데일리안(2023.01.04) 군 생활 중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게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숨진 군인 A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6년 12월 입대 후 선임병들에게 모욕과 폭행, 따돌림을 당해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 이듬해 5월에는 피해 사실을 간부에게 알린 일이 공개돼 동료들에게서도 비난과 따돌림을 받았고, 결국 석 달 뒤 부대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어머니는 입대를 앞두고 아들 앞으로 사망보험 2건을 들어놨기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이란 이유로 지급이 거절됐고 이후 민사 소송을 냈다.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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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세청 공무원이 쓴 조서, 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 "국세청 공무원이 쓴 조서, 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 "국세청 공무원이 쓴 조서, 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출처 : 연합뉴스(2023.01.03)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4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여원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70억여원어치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세무공무원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 쟁점은 국세청 소속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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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교섭단위 결정시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 내용도 살펴야"

대법 "노조 교섭단위 결정시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 내용도 살펴야" 대법 "노조 교섭단위 결정시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 내용도 살펴야" 출처 : 이데일리(2023.01.0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광주광역시 공립학교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가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와 별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 지역 호봉제회계직 근로자 대부분이 행정실 잡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실무사’인 만큼 다른 교육공무직원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노조 교섭단위 분리 여부 결정시 단순히 형식적인 차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근로의 내용과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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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주인 속이고 분실물 '꿀꺽',대법"절도 아닌 사기",사기죄와 절도죄 차이점

가게 주인 속이고 분실물 '꿀꺽',대법"절도 아닌 사기",사기죄와 절도죄 차이점 가게 주인 속이고 분실물 '꿀꺽'…대법 "절도 아닌 사기" 출처 : 연합뉴스(2023.01.11)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가게의 관리자를 속여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남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한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다른 손님 B씨가 이곳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게 주인은 B씨의 지갑을 주운 뒤 근처에 있던 A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습니까"라고 물었는데, A씨는 "제 것이 맞습니다"라고 한 뒤 그대로 지갑을 들고 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똑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어째서 유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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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방법·시점 모호한 공소장…대법 "재판 다시"

보이스피싱 가담 방법·시점 모호한 공소장…대법 "재판 다시" 보이스피싱 가담 방법·시점 모호한 공소장…대법 "재판 다시"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1.22)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 시점이나 장소, 양도 방법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나치게 모호한 공소장은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양도했다. 이렇게 전달된 A씨 카드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악용됐고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자신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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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모든 범죄자 정보 공개

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모든 범죄자 정보 공개 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모든 범죄자 정보 공개 출처 : 연합뉴스(2023.01.16)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했다. 종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개정 훈령은 이러한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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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신설前 성착취물 제작…대법 "'상습'으로 포괄일죄 적용 안돼"

조항 신설前 성착취물 제작…대법 "'상습'으로 포괄일죄 적용 안돼" 조항 신설前 성착취물 제작…대법 "'상습'으로 포괄일죄 적용 안돼" 출처 : 뉴시스(2023.01.24)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상습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신설되기 이전의 성착취물 제작 범행은 재판 중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28일부터 2021년 2월10일까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124명을 상대로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 1929장을 촬영하도록 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처음 A씨를 기소하면서 A씨가 2020년 11월3일부터 2021년 2월10일까지 상습으로 아동·청소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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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약정 행위, 처벌 대상"

대법 "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약정 행위, 처벌 대상" 대법 "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약정 행위, 처벌 대상" 출처 : 뉴시스(2023.01.27)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범죄 피해금 인출을 돕기 위해 인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받아내 보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와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9월 불상의 인물로부터 범죄 피해금이 들어있는 체크카드 2장을 받아 돈을 인출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뒤 이를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체크카드는 경찰과 수사협조자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둔 '미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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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홍보비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홍보비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홍보비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출처 : 아주경제(2023.02.05) 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후원회원' 자격으로 정기 납부받은 돈은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단법인 A와 사무총장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부금품법 처벌 대상 제외 여부는 단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A법인 정관을 근거로 정기적으로 돈을 낸 회원을 후원자가 아닌 법인 소속원으로 판단했다. B씨는 A법인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모집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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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여전히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

법원 "조국, 여전히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 법원 "조국, 여전히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 출처 : 연합뉴스(2023.02.06)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처벌 수위를 정한 데는 자녀 입시비리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 조 전 장관의 양형(量刑·형벌의 정도를 정함)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을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의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세 가지로 나눠 각각의 양형 이유를 살폈다. 유죄가 인정된 조 전 장관의 혐의는 법정형으로 치면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로 그 폭이 광범위하다. 청탁금지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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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오염으로 환자 감염됐는데…대법 "의료과실 증명 부족" 파기환송

주사기 오염으로 환자 감염됐는데…대법 "의료과실 증명 부족" 파기환송 주사기 오염으로 환자 감염됐는데…대법 "의료과실 증명 부족" 파기환송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2.07) [파이낸셜뉴스] 통증주사를 맞은 환자가 세균성 감염으로 병을 얻었다는 이유 만으로 의사에게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료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의사인 A씨는 2019년 7월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 B씨에게 치료 도중 감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승모근 등 통증이 있는 부위에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생리식염수 등을 섞어 만든 일명 통증주사 치료를 했는데, 주사 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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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추진,범죄대응에 심각 장애,증거인멸 시간만 줄 것

대법,'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추진,범죄대응에 심각 장애,증거인멸 시간만 줄 것 대법,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 추진…검찰 "범죄대응에 심각 장애" 비판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2.08)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대법원이 추진하자 검찰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심리 대상이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판사가 '대면 심문'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따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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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유령법인’에 주금 가장납입…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유령법인’에 주금 가장납입…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죄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불실)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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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간부 음주운전 폭로' 서울대 前총학회장…대법 "공익 목적"

'학생회 간부 음주운전 폭로' 서울대 前총학회장…대법 "공익 목적" '학생회 간부 음주운전 폭로' 서울대 前총학회장…대법 "공익 목적" 출처 : 뉴스1(2023.02.10)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학과 학생회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 총학생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익적 목적"이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A씨는 재임 시절 자신에 대한 사퇴 운동을 벌이면서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던 다른 학과 학생회장 B씨가 차기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에 나간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농촌봉사활동(농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쓴 글을 SNS, 학내외 커뮤니티,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렸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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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범죄 최대 징역 12년…대법 양형 기준 상향

'뺑소니' 범죄 최대 징역 12년…대법 양형 기준 상향 '뺑소니' 범죄 최대 징역 12년…대법 양형 기준 상향 출처 : 뉴스핌(2023.02.1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통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가 기존보다 상향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3일 제122차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무면허 음주운전자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자의 경우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도 징역형을 권고하는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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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소유 땅 80년간 초등학교 부지로…대법 "무단점유 아냐"

父 소유 땅 80년간 초등학교 부지로…대법 "무단점유 아냐" 父 소유 땅 80년간 초등학교 부지로…대법 "무단점유 아냐" 출처 : 이데일리(2023.02.1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버지의 땅을 80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부지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서울시교육청(원고)이 1942년부터 A씨(1965년 사망) 소유 토지를 초등학교 부지 가운데 일부로 점유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A씨는 생전에 경기 광주군 중대면 가락리(현재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밭 2823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의 밭 일부를 1942년 11월 22일경부터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했다. 이후 1950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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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인정 첫 대법 판결 나왔다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인정 첫 대법 판결 나왔다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인정 첫 대법 판결 나왔다 출처 : 한경(2023.02.16)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증으로 인해 근육‧관절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제기능장애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2019년 8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 김 모씨의 손을 들었다. 태백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12년 8월 태백시 매립장에서 집게차를 이용해 재활용 공병 재포장 작업을 하던 도중 톤백(대형 포대자루)을 집게차의 집게에 거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 끝마디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김 씨는 좌상지에 통증과 이에 따라 근력 저하의 소견을 근거로 마취통증전문의로부터 CRPS 소견과 함께 지체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태백시는 이후 김 씨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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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권리금 뜻,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못받은 세입자 대법 "손해배상해야"

권리금이란? 권리금 뜻,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못받은 세입자 대법 "손해배상해야" 권리금이란? 권리금 뜻 출처 : 전민일보(2022.12.08)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권리금은 1) 바닥권리금(지역권리금), 2) 시설권리금, 3) 영업권리금 3가지로 구성된다. 바닥권리금은 자리(목)에 대한 비용으로 원래 건물주와 관련 없는 돈이지만, 신규 상가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보증금, 월세 외에 관행적으로 챙기는 금액이다. 시설권리금은 가게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것인데, 인테리어를 한 지 3년이 지났을 경우 시설권리금은 없는 것이 관행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영업권리금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단골 고객, 브랜드 이미지, 인지도, 노하우 등을 많이 확보한 데에 대한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장사가 잘 되면 가게는 높은 영업권리금을 갖게 되고, 반대인 경우 무권리로 들어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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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이미 보상받았어도 국가배상 가능"

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이미 보상받았어도 국가배상 가능" 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이미 보상받았어도 국가배상 가능"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2.15) [파이낸셜뉴스]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불법 구금,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미 정부에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976년~1977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5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보상금 약 1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2013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지만 패소했다. 구 민주화보상법상 화해간주조항인 동의 후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배상에 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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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퍼질 때 소방서에서 삼겹살 회식,법원 "소방관 징계 적법"

코로나 퍼질 때 소방서에서 삼겹살 회식,법원 "소방관 징계 적법" 코로나 퍼질 때 소방서에서 삼겹살 회식… 법원 “소방관 징계 적법” 출처 : 조선일보(2023.02.17) 코로나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을 당시, 근무 시간에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을 한 소방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징계를 받은 소방관은 상급자 지시라서 회식 참석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식 참석 권유는 복종해야 할 직무상 명령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김석범)는 현직 소방공무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1년 5월 2일 야간 근무 시간에 인천 한 소방서 구조대 차고지에서 열린 회식에 참석했다. 소방서 차고지에 주차된 소방차를 밖으로 빼놓은 뒤 식탁과 의자를 가져와 삼겹살을 먹었다. 구조대장이 부하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고 한다. 당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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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진아, 법원에서 보자",서울행정법원 학폭 재판부 신설

연진아, 법원에서 보자",서울행정법원 학폭 재판부 신설 [단독]"연진아, 법원에서 보자"…서울행정법원 학폭 재판부 신설 출처 : 이데일리(2023.02.1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도 판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행정1단독(손혜정 판사)·행정2단독(고은설 부장판사)·행정5단독(조서영 판사)을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세 단독재판부는 난민·산재 전담 재판부로 운영됐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도 다루게 된다. 그간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재판부 없이 일반 행정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 합의부에 배당해왔다. 학교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10월 26일 문정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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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39분 일한 택시기사…법원 "해고해도 징계권 남용 아냐"

하루 평균 39분 일한 택시기사…법원 "해고해도 징계권 남용 아냐" 하루 평균 39분 일한 택시기사…법원 "해고해도 징계권 남용 아냐" 출처 : 뉴시스(2023.02.19)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평균 운행·영업시간을 지키지 못한 택시 운전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징계 결정은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은 한 택시회사가 소속 근로자 A씨에 대한 해고 처분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택시회사는 2020년 10월 A씨에게 불성실 근로 및 저성과 근로를 사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후 같은 해 11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A씨의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11월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 사측이 제시한 해고 사유는 A씨의 운송수입금이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낮고, 영업시간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이유다. 사측에 따르면 이 회사 근로자의 하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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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쓰라"고 수차례 말했다면…대법 "해고 맞다"

"사표 쓰라"고 수차례 말했다면…대법 "해고 맞다" "사표 쓰라"고 수차례 말했다면…대법 "해고 맞다" 출처 : 한경(2023.02.20) 회사 간부가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표를 쓰라”고 말하고 버스 키를 회수했다면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었더라도 기사를 해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했는데,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 다음달 회사 관리팀장은 A씨를 질책하다 말다툼을 벌였고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해고하는 것이냐”는 A씨의 물음에도 “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가 갖고 있던 버스 키도 직접 회수했다. A씨는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3개월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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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할인받고 소송 안 한다’ 해놓고 소송…대법 판단은?

‘분양가 할인받고 소송 안 한다’ 해놓고 소송…대법 판단은? ‘분양가 할인받고 소송 안 한다’ 해놓고 소송…대법 판단은? 출처 : 이데일리(2023.02.2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분양가 할인받고 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 입주자들이 불공정한 거래 강요를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아파트 주민 132명이 건설사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각하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B사는 1999년 전북 완주군 일대 토지를 사들여 90세대 2개동 합계 총 209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다. B사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기로 했고, 계약면적 64 세대는 4307만원, 77.76 세대는 5289만원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해 승인을 받았다. 입주자들과 세대당 50만원 인하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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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부부 사회보장 사실혼과 차별 안돼…“평등 원칙 확인”

법원, 동성부부 사회보장 사실혼과 차별 안돼…“평등 원칙 확인” 법원, 동성부부 사회보장 사실혼과 차별 안돼…“평등 원칙 확인” 출처 : 한겨례(2023.02.22)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자의적인 차별행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법률상 혼인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동성부부들에게 인정되는 사회보장제도의 보장 범위가 한발짝 넓어지게 됐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의 권리를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보장제도 등 공법적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는 인정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사실혼 동성부부 소성욱(32)씨가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김용민(33)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소씨의 손을 들었다. 앞서 사실혼 역시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이들 부부의 가족법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지위마저 부인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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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13세 소년, 성인과 동등한 처벌 부적절",법무부vs행정처

법원행정처 "13세 소년, 성인과 동등한 처벌 부적절",법무부vs행정처 법원행정처 "13세 소년, 성인과 동등한 처벌 부적절" 출처 : 연합뉴스(2023.02.22)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 추진에 법원행정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이 같은 행정처 의견이 담겼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소년법·형법 개정안에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개선책을 마련했다.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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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전원일치,'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성폭력처벌법 위헌

헌재,전원일치,'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성폭력처벌법 위헌 헌재,전원일치,'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성폭력처벌법 위헌 출처 : 연합뉴스(2023.02.23)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국 일선 재판부 25곳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과 피고인 7명의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유예는 '재범 방지'라는 특별 예방의 측면에서 운용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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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목숨 끊은 캐디…법원 “회사도 배상해야”

직장 내 괴롭힘에 목숨 끊은 캐디…법원 “회사도 배상해야” 직장 내 괴롭힘에 목숨 끊은 캐디…법원 “회사도 배상해야” 출처 : 한겨례(2023.02.19) “어제까지도, 흙탕물에 빠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꿈을 꿨어요.” 지난 1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만난 배아무개(38)씨가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동생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기일. 판결 내내 배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눈물을 닦은 휴지를 꼭 쥐고 있었다. 동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가해자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자, 배씨는 그제야 미소를 보였다.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9개월만, 배씨가 숨진 지는 2년5개월 만이다. 동생의 죽음 이후 배씨는 내내 ‘앞이 안 보이는 흙탕물’ 속에 있는 것 같았다. 2020년 9월 경기도 파주시 스마트 케이유(KU) 파빌리온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했던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전에 이 골프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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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란? '성폭행 혐의' 조주빈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

국민참여재판이란? '성폭행 혐의' 조주빈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 국민참여재판이란?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이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1.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 2.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한다. 3.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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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지 모르겠지만”…84살에도 도둑질 ‘대도’ 조세형, 대법 판결

“달라질지 모르겠지만”…84살에도 도둑질 ‘대도’ 조세형, 대법 판결 “달라질지 모르겠지만”…84살에도 도둑질 ‘대도’ 조세형, 대법 판결은 출처 : 매일경제(2023.02.25) 1970~1980년대 사회고위층을 대상으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인 ‘대도’ 조세형(85)이 여든이 넘어서도 도둑질을 하다 실형확정 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최근 확정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도합 15년 수감생활을 했다. 출소 후 선교활동을 하거나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새로운 인생을 사는 듯했다. 이도 잠시,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혔다. 2005년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을 털다 경찰에 잡혔다. 2010년에도 장물 알선으로 붙잡혔다. 2013년에는 강남 고급빌라를 털다 감옥에 갔고, 2015년에도 용산 고급빌라를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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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터디카페, 독서실로 볼 수 없어” 첫 판결

대법 “스터디카페, 독서실로 볼 수 없어” 첫 판결 대법 “스터디카페, 독서실로 볼 수 없어” 첫 판결 출처 : 한겨레(2023.02.26)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스터디카페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독서실과 동일하게 보고 규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스터디카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학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2019년 8월부터 경기도 수원시에서 스터디 공간과 컴퓨터 사용공간, 취식공간을 둔 24시간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던 중 2020년 3월 교육지원청이 ‘무등록 독서실 영업’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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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추진위에 돈 빌려줬는데 시공사 선정 취소,대법 &quot;갚아야&quot;

재개발추진위에 돈 빌려줬는데 시공사 선정 취소,대법 "갚아야" 재개발추진위에 돈 빌려줬는데 시공사 선정 취소,대법 "갚아야" 출처 : 뉴스1(2023.02.26)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대여했다가 시공사 선정이 취소됐다면 빌린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던 재개발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006년 주민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결정한 뒤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도급계약 조건에는 '현대건설은 추진위 요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여한다'(소비대차약정)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모씨 등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 10명은 추진위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현대건설은 약정에 따라 추진위에 약 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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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심 가사 합의 관할 사건 '5억 초과'로 상향

대법, 1심 가사 합의 관할 사건 '5억 초과'로 상향 대법, 1심 가사 합의 관할 사건 '5억 초과'로 상향 출처 : 뉴스핌(2023.02.2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제1심 가사 재판부의 사물관할 기준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 사건으로 상향한다. 최근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 상승과 경제사정의 변화로 사건의 난이도를 불문하고 합의부 사건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관련 규칙과 예규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사물관할은 소송목적 값에 따라 정해지는데, 규칙과 예규가 개정되면서 가사 제1심 합의사건의 사물관할 기준은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사건은 이전과 같이 청구 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제1심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이에 따라 제1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기준은 기존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합의사건 기준은 기존 2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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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관련법 국회 통과

내년부터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관련법 국회 통과 내년부터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관련법 국회 통과(종합) 출처 : 연합뉴스(2023.02.27)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주환 기자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까지 유예 기간 1년을 뒀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예 기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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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모텔 끌려간 여성 모텔 계단서 추락사… 대법 &quot;강간치사&quot;

억지로 모텔 끌려간 여성 모텔 계단서 추락사… 대법 "강간치사" 억지로 모텔 끌려간 여성 모텔 계단서 추락사… 대법 "강간치사" 출처 : 아시아경제(2023.02.23)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억지로 모텔 안으로 끌고가려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하게 만든 남성에게 강간치사죄 유죄가 확정됐다. 이 남성은 자신은 피해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설사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도망가다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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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quot;스벅, 직원감시·불법해고 등 기본권 침해&quot; 판결

美법원 "스벅, 직원감시·불법해고 등 기본권 침해" 판결 美법원 "스벅, 직원감시·불법해고 등 기본권 침해" 판결 출처 : 뉴시스(2023.03.02)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유명 커피체인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직원들을 불법 해고하고 노동조합 결성 관련 움직임을 감시하는 등 노동자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마이클 로서스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 판사가 최근 이런 취지로 스타벅스에 해고 노동자 복직 및 폐점한 지점 재개방을 명령했다. NLRB는 미국 노동법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다루는 미국 정부의 독립 기관이다. 이 사건은 버펄로 지역 스타벅스 21개 매장에서 제기한 35건의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병합 평가한 것이다. 미국 스타벅스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사측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두고 강한 비판이 일었다. 뉴욕 버펄로 소재 한 매장에서 처음으로 노조 결성 표결이 이뤄졌으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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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quot;'146억원 증발' 제주 카지노 수사 중 찾은 돈 압수 정당&quot;

대법 "'146억원 증발' 제주 카지노 수사 중 찾은 돈 압수 정당" 대법 "'146억원 증발' 제주 카지노 수사 중 찾은 돈 압수 정당" 출처 : 연합뉴스(2023.03.03)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발생한 '146억원 증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찾아낸 134억원은 돈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법기관이 계속 압수해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는 제주신화월드 내에서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람정엔터테인먼트(이하 람정)의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종속회사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는 지난해 5월 경찰이 찾아 낸 134억원 중 12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수물을 반환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가 12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128억원에 대해 준항고인이 그 제출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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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환자,부모에만 설명하고 시술하면,대법 &quot;의무이행 맞아&quot;

미성년 환자,부모에만 설명하고 시술하면,대법 "의무이행 맞아" 미성년 환자,부모에만 설명하고 시술하면,대법 "의무이행 맞아" 출처 : 뉴시스(2023.04.0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성년 환자를 대신해 의사가 친권자 등에게 의료시술 관련 설명을 했다면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A씨와 그 모친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6월 당시 12세였던 A씨는 이 병원에서 희귀성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수술 전 뇌혈관 조영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해 7월 의료시술을 받았다. 모야모야병은 젊은 층에서 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시작 부분 협착이나 폐색이 보이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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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유족구조금,대법 “범죄자 채무서만 공제해야”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유족구조금,대법 “범죄자 채무서만 공제해야”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유족구조금,대법 “범죄자 채무서만 공제해야” 출처 : 이데일리(2023.04.1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다액채무자인 범죄자 장대호에게서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피해자 A씨의 유족이 범죄자 장씨의 불법행위와 범죄자의 사용자인 모텔 사장 이모씨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다액채무자와 소액채무자를 가리지 않고 피고들 손해배상 범위에서 유족구조금을 공제하고, 그 결과 소액채무자인 사용자 피고 부담 부분까지 유족구조금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구로동의 한 모텔을 운영하던 이씨는 2017년 8월 장씨를 고용했다. 2019년 8월 장씨는 모텔 투숙객 A씨가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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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quot;,쉰들러 손들어준 대법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쉰들러 손들어준 대법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쉰들러 손들어준 대법 출처 : 한국일보(2023.03.30)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쉰들러그룹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단일 최대 주주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고, 한 전 대표도 이 중 190억 원을 함께 갚으라고 판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1년 계열사인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우려되자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 수익을 보장해 주는 파생상품을 계약했다. 그러나 계약 만기 당시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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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quot;업무정지에서 과징금부과로 변경된 소송,다툴 기회 줘야&quot;

대법 "업무정지에서 과징금부과로 변경된 소송,다툴 기회 줘야" 대법 "업무정지에서 과징금부과로 변경된 소송,다툴 기회 줘야" 출처 : 노컷뉴스(2023.03.31)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적발된 병원 운영자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가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됐다면 바뀐 처분에 따른 소송으로 다툴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병원 운영자 A씨 등 2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위반 행위는 같지만, 처분의 근거법령이나 요건과 효과는 같지 않다"며 "업무정치처분은 (구)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근거한 것이고 과징금부과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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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고리 4호기 허가 적합”,탈원전단체 최종 패소

대법 “신고리 4호기 허가 적합”,탈원전단체 최종 패소 대법 “신고리 4호기 허가 적합”,탈원전단체 최종 패소(종합) 출처 : 이데일리(2023.03.3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탈원전단체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신고리) 4호기(현 새울 2호기) 운영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소속 730명이 신고리원전 4호기 운영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 허가 절차 당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반영해야 했지만 이를 누락해 진행된 절차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등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내려진 조건부 운영 허가는 적절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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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부녀와 불륜으로 낳은 아이, 생부가 출생신고 못하는건 위헌”

헌재 “유부녀와 불륜으로 낳은 아이, 생부가 출생신고 못하는건 위헌” 헌재 “유부녀와 불륜으로 낳은 아이, 생부가 출생신고 못하는건 위헌” 출처 : 조선일보(2023.03.30)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生父)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못 하도록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2025년 5월 31일까지만 가족관계등록법상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정이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들과 태어난 아이들이다. 이들은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는 이렇게 출생한 아이를 여성의 법적 남편의 자녀로 추정해 실제 생부는 현실적으로 출생 신고하기 어렵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 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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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서 의사 진료 훼방…대법 &quot;업무방해&quot;

'사무장 병원'서 의사 진료 훼방…대법 "업무방해" '사무장 병원'서 의사 진료 훼방…대법 "업무방해" 출처 : 연합뉴스(2023.04.02)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행위를 누군가 방해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의 구체적 진료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9)씨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2018년 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돈을 당장 내놓아라"고 소리치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폭행)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아봤더니 부작용만 있다. 다 사기다" 등의 언급을 한 혐의(명예훼손)를 받았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줄기세포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C씨의 업체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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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quot;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quot;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출처 : 더팩트(2023.04.0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걷은 특성화교육비를 쓰고 남았더라도 학부모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유치원장 A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A교회 부설 B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학부모들에게 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14억여원을 교회로 인출한 정황을 적발했다. 이 돈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한 뒤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이 이어졌다. 이에 A씨는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치원 회계 회수 처분은 정당하지만 교회에 부당하게 인출한 돈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는 것을 넘어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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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징계로 파면·정직, 사라진 '9년'…대법 &quot;정년 연장해야&quot;

위법 징계로 파면·정직, 사라진 '9년'…대법 "정년 연장해야" 위법 징계로 파면·정직, 사라진 '9년'…대법 "정년 연장해야"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4.06)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 당했던 군 법무관이 14년 간의 소송전 끝에 전역 부당함과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역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8년 10월 국방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대책' 지시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군이 지정한 불온서적에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노엄 촘스키 교수의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등이 포함됐다. 이에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 3월 A씨가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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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남의 건물서 음주 측정,대법 &quot;거부 가능&quot;

허락 없이 남의 건물서 음주 측정,대법 "거부 가능" 허락 없이 남의 건물서 음주 측정,대법 "거부 가능" 출처 : 연합뉴스(2023.04.07)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찰이 관리자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가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우 이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유죄, 음주 측정 거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2021년 4월17일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 나와 300ｍ가량 차를 몰아 안마시술소로 들어갔다. 이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이 부분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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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만 했는데 대신 빚 갚으라는 금융사…대법 &quot;무효&quot;

대출 알선만 했는데 대신 빚 갚으라는 금융사…대법 "무효" 대출 알선만 했는데 대신 빚 갚으라는 금융사…대법 "무효" 출처 : 연합뉴스(2023.03.22)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출 이용자를 알선해주면 일정 수수료를 주는 대신 상환 기한이 넘어가면 알선자가 무조건 대출금을 모두 떠안게 한 위탁계약은 부당한 거래라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수산물업체 A사가 금융업체 B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B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2014년 대출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수산물 담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업체들을 알선하면, B사가 대출금 중 1%를 업체들로부터 받아 A사에 0.5∼0.8%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 누구에게 대출해줄지 결정할 권한은 B사에 있고 A사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다. A사가 알선·위탁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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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quot;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는 상속 대상 아냐&quot;…판례 변경

대법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는 상속 대상 아냐"…판례 변경 대법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는 상속 대상 아냐"…판례 변경 출처 : 뉴시스(2023.03.23)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채무자의 손자녀가 채무를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것으로, 대법원이 7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 등 4명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심에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C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진행해 2011년 3월 승소 판결을 받았고, C씨는 2015년 4월 사망했다. 유족은 C씨의 배우자와 자녀 4명, A씨 등 손자녀 4명 등이다. C씨의 자녀 4명은 2015년 8월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신고했다.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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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증인 신도,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거부,대법 &quot;병역법 위반&quot;

여호와증인 신도,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여호와증인 신도,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출처 : 뉴시스(2023.03.26)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양심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절한다면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군사훈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우울장애 등으로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4년 6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6개월간 복무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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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VIP특혜, 하나은행 채용비리 모두 유죄&quot; 대법 확정

"VIP특혜, 하나은행 채용비리 모두 유죄" 대법 확정 "VIP특혜, 하나은행 채용비리 모두 유죄" 대법 확정 출처 : 파이낸션뉴스(2023.03.24) [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차별 등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은행 인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 씨(60)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 씨(54)와 박모 씨(54)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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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quot;형벌 면제&quot;

가짜 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형벌 면제" 가짜 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형벌 면제" 출처 : 연합뉴스(2023.03.27)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난민 신청자가 사업상 입국인 것처럼 허위로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국제협약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란인 A씨의 형을 면제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주(駐)이란 한국 대사관에 '한국의 기업에서 사업차 초청받았다'며 단기 상용 사증(비자)을 신청하고 근거 자료로 한국 기업이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했다. 이 초청장은 A씨가 브로커를 통해 구한 가짜였다. A씨에게서 4천700달러를 받은 브로커는 한국 기업에 "제품을 보러 가고 싶은데 비자를 받을 수 있게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속여 초청장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016년 3월 난민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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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전세사기 방지법 법사위 통과,노란봉투법은 보류

K칩스·전세사기 방지법 법사위 통과,노란봉투법은 보류 K칩스·전세사기 방지법 법사위 통과…노란봉투법은 보류(종합) 출처 : 연합뉴스(2023.03.27)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류미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항의 착공 과정에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가전략 기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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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quot;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quot;,소비자 소송 패소 확정

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소비자 소송 패소 확정 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소송 패소 확정 출처 : JTBC(2023.03.30) 대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30일)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략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습니다. 이에 박모 씨 등 87명은 누진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징수된 요금과 적정 요금의 차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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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quot;검수완박법,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니다&quot;,한동훈&quot;결론 공감 어려워&quot;

헌재 "검수완박법,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니다",한동훈"결론 공감 어려워"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 출처 : 조선일보(2023.03.23)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하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대 5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역시 4대 5로 모두 기각했다. 작년 4월 29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줄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소수당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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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마취주사 놓았다가 벌금형…대법 “의료법 위반”

치과위생사가 마취주사 놓았다가 벌금형…대법 “의료법 위반” 치과위생사가 마취주사 놓았다가 벌금형…대법 “의료법 위반” 출처 : 이데일리(2023.03.0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치과를 방문한 환자 잇몸에 치과위생사가 마취주사를 놓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위생사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환자 C씨는 2018년 6월 15일 사랑니 발치를 위해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치과를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에는 치과의사인 A씨가 직접 마취주사를 놓은 후 사랑니를 발치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 때는 무통마취기로 잇몸 부위를 마취한 후 치료를 받았다. 다만 이 사건 마취주사 후 혀 감각에 문제가 생긴 C씨는 치과의사인 A씨를 찾아가 대책을 요구했다. 환자 C씨는 무통마취기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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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quot;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예외 인정 안돼…절차 따라야&quot;

대법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예외 인정 안돼…절차 따라야" 대법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예외 인정 안돼…절차 따라야" 출처 : 뉴스1(2023.03.13)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분양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입주자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광양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지어진 한 아파트는 2008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이후 임차인이 퇴거해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한 세대(명도세대)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임대사업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미달된 세대와 명도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들을 모집했다. A씨 등은 공개모집 절차 없이 명도세대를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입주한 뒤 계속 거주해왔다. 이들은 분양전환이 시작된 후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우선 분양전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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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자에 남의 주민등록증 사진 전송…대법 &quot;처벌 안돼&quot;

성매매 업자에 남의 주민등록증 사진 전송…대법 "처벌 안돼" 성매매 업자에 남의 주민등록증 사진 전송…대법 "처벌 안돼" 출처 : 뉴시스(2023.03.14)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성매매 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한 사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9일 새벽 경기 광명 소재 한 성매매 업소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손과 발을 묶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명품 지갑,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458만원 상당의 물품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 업자는 예약 전 A씨에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미리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내려받아 놓았고, 이 사진을 업자에게 전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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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설문에 거짓 응답한 학생 징계…대법 &quot;징계 취소&quot;

코로나 설문에 거짓 응답한 학생 징계…대법 "징계 취소" 코로나 설문에 거짓 응답한 학생 징계…대법 "징계 취소"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3.15)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광복절 집회' 때 서울 광화문 광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학교에 숨긴 학생에게 내린 징계가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B사가 운영 중이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A씨는 2020년 9월 학교로부터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학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 중이어서 A씨는 서울 종로구 자택에 머물렀다.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날 어머니와 함께 종로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당시 300m 가량 떨어진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른바 '광복절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학교는 8월 18일 등교 수업으로 변경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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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quot;성전환수술 안한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 가능&quot;

법원 "성전환수술 안한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 가능" 법원 "성전환수술 안한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 가능" 출처 : MBN(2023.03.15)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트랜스젠더 A씨가 낸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해 그 사람의 성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해 성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라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야 판단해야 한다"며 "외부 성기가 어떠한가는 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던 A씨는 8년 전인 17살일 때부터 호르몬 요법을 이어오며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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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횡령 공익신고…대법 &quot;권익위 보호 조치 적법&quot;

나눔의집 횡령 공익신고…대법 "권익위 보호 조치 적법" 나눔의집 횡령 공익신고…대법 "권익위 보호 조치 적법" 출처 : 뉴시스(2023.03.18)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나눔의집이 단체 내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보호 조치는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나눔의집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눔의집 직원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나눔의집 운영 과정에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아야 할 후원금이 빼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후원자 일부는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나눔의집을 점검해 미비점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나눔의집이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업무 분장 등을 정리하면서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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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quot;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병원에 직접 반환요구 자격 없어&quot;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병원에 직접 반환요구 자격 없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병원에 직접 반환요구 자격 없어"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3.19) [파이낸셜뉴스] '맘모톰 시술'을 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라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요양기관 소속 의료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들에게 맘모톰 절제술을 하고 진료비를 받았다. 맘모톰 절제술은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종양 절제술로 유방양성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술이다. A사는 자사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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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출처 : 이투데이(2023.03.20) 오뚜기 창업주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형태로 주식을 기부한 데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부라는 출연자의 좋은 뜻에도 기부 받은 단체에 대한 증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므로 증여세는 내야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복수의 공익법인이 ‘같은 주식’을 ‘같은 날’ 기증받았더라도, 각각의 증여 사이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비과세 순서를 고려한 출연자의 뜻에 따라 증여세 면제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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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quot;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 침입죄 성립&quot;

불법으로 뺏긴 공사장, 용역 써서 다시 쫓아내…대법 "침입죄 성립" 불법으로 뺏긴 공사장, 용역 써서 다시 쫓아내…대법 "침입죄 성립" 출처 : 뉴시스(2023.02.2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기존 점유자가 불법 점유된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이를 점거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사상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해도 소송 등 절차 없이 자력구제를 행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이들을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은 A씨 등 총 7명이다. 이들은 한 백화점 공사 시행사에게 8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내어 준 특정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채권을 양도받은 B사 소속 직원이다. B사는 채권을 양도 받은 이후 공사 현장 부동산 소유자인 신탁회사로부터 1순위 우선 수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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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이름·주소 적힌 적십자회비 통지서…헌재 &quot;합헌&quot;

세대주 이름·주소 적힌 적십자회비 통지서…헌재 "합헌" 세대주 이름·주소 적힌 적십자회비 통지서…헌재 "합헌" 출처 : 연합뉴스(2023.03.03)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매년 대한적십자사가 집집마다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보낼 수 있게 한 현행 법규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적십자법) 8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확인 소송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적십자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적십자사에 전국 만 25∼74세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넘겨주는데, 제공된 자료는 2019년 기준 총 1천766만2천388건이다. 적십자사는 이 주소로 1만원짜리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발송한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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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내역·비용' 공개…헌재 &quot;합헌&quot;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내역·비용' 공개…헌재 "합헌"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내역·비용' 공개…헌재 "합헌"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3.05) [파이낸셜뉴스] 의료 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용과 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기관장 A씨 등이 의료법 45조의2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인 의료법 45조의 2 등은 2021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과 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A씨 등은 이 법 조항이 환자의 신체와 정신적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되고, 의료기관으로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으로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 의사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의 의견은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지만, 결국 헌법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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