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예외 인정 안돼…절차 따라야" 대법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예외 인정 안돼…절차 따라야" 출처 : 뉴스1(2023.03.13)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분양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입주자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광양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지어진 한 아파트는 2008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이후 임차인이 퇴거해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한 세대(명도세대)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임대사업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미달된 세대와 명도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들을 모집했다. A씨 등은 공개모집 절차 없이 명도세대를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입주한 뒤 계속 거주해왔다.
이들은 분양전환이 시작된 후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우선 분양전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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