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는다ㆍㆍㆍ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 머니S(2022.10.19)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신상 유포' 등 온라인 스토킹 범죄 처벌 조항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주환의 신당역 살인 사건처럼 합의를 빌미로 한 2차 스토킹범죄 및 보복범죄에 취약하다. 이에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내려도 실제로는 이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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