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자녀 있더라도 성전환 부모,성별 정정 가능”,성별 정정 허가기준 성별 정정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1. 성전환자의 헌법상 기본권과 미성년 자녀의 권리 2.
미성년 자녀의 연령, 신체적·정신적 상태 3. 성전환자의 부모로서의 역할 4.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나 유대감 5. 기타 가정환경 등 대법 “미성년 자녀 있더라도...
성전환 부모, 성별 정정 가능” 출처 : 조선비즈(2022.11.24) 성(性)을 바꾼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성전환 부모의 기본권과 미성년 자녀 보호·복리와의 조화를 고려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1년 만에 ‘미성년 자녀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오후 성전환자인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해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사건의 상고심에서 ‘불허’ 결정을 내렸던 원심 판단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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