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추진위에 돈 빌려줬는데 시공사 선정 취소,대법 "갚아야" 재개발추진위에 돈 빌려줬는데 시공사 선정 취소,대법 "갚아야" 출처 : 뉴스1(2023.02.26)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대여했다가 시공사 선정이 취소됐다면 빌린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던 재개발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006년 주민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결정한 뒤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도급계약 조건에는 '현대건설은 추진위 요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여한다'(소비대차약정)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모씨 등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 10명은 추진위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현대건설은 약정에 따라 추진위에 약 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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