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마취주사 놓았다가 벌금형…대법 “의료법 위반” 치과위생사가 마취주사 놓았다가 벌금형…대법 “의료법 위반” 출처 : 이데일리(2023.03.0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치과를 방문한 환자 잇몸에 치과위생사가 마취주사를 놓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위생사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환자 C씨는 2018년 6월 15일 사랑니 발치를 위해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치과를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에는 치과의사인 A씨가 직접 마취주사를 놓은 후 사랑니를 발치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 때는 무통마취기로 잇몸 부위를 마취한 후 치료를 받았다.
다만 이 사건 마취주사 후 혀 감각에 문제가 생긴 C씨는 치과의사인 A씨를 찾아가 대책을 요구했다. 환자 C씨는 무통마취기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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