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소비자 소송 패소 확정 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소송 패소 확정 출처 : JTBC(2023.03.30) 대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30일)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략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습니다.
이에 박모 씨 등 87명은 누진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징수된 요금과 적정 요금의 차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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