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뺏긴 공사장, 용역 써서 다시 쫓아내…대법 "침입죄 성립" 불법으로 뺏긴 공사장, 용역 써서 다시 쫓아내…대법 "침입죄 성립" 출처 : 뉴시스(2023.02.2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기존 점유자가 불법 점유된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이를 점거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사상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해도 소송 등 절차 없이 자력구제를 행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이들을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은 A씨 등 총 7명이다.
이들은 한 백화점 공사 시행사에게 8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내어 준 특정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채권을 양도받은 B사 소속 직원이다. B사는 채권을 양도 받은 이후 공사 현장 부동산 소유자인 신탁회사로부터 1순위 우선 수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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