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39분 일한 택시기사…법원 "해고해도 징계권 남용 아냐" 하루 평균 39분 일한 택시기사…법원 "해고해도 징계권 남용 아냐" 출처 : 뉴시스(2023.02.19)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평균 운행·영업시간을 지키지 못한 택시 운전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징계 결정은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은 한 택시회사가 소속 근로자 A씨에 대한 해고 처분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택시회사는 2020년 10월 A씨에게 불성실 근로 및 저성과 근로를 사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후 같은 해 11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A씨의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11월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 사측이 제시한 해고 사유는 A씨의 운송수입금이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낮고, 영업시간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이유다.
사측에 따르면 이 회사 근로자의 하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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