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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텔레방 보기만?,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안 돼"

성착취물 텔레방 보기만?,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안 돼" 성착취물 텔레방 보기만?,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안 돼" 출처 : 중앙일보(2023.10.3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했어도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배포와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판결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A씨는 싱가포르에 살면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13개가 저장돼 있는 다른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대화방에 공유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6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80개가 올라와 있는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 7개에 참여하고, 채널 두 개를 개설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개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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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대법 "공소 기각"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대법 "공소 기각"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대법 "공소 기각" 출처 : 뉴시스(2023.10.3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부과된 벌금형을 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평택시 새한공원에서 피해자 강모씨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사는 해당 폭행 공소사실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A씨가 아닌 제3의 인물 B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실수를 했다. 범행을 저지른 A씨와 공소제기된 B씨는 동명이인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B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채로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해당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뒤늦게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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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행위' 군형법 조항 합헌,헌재 5대4로 결정

'동성 성행위' 군형법 조항 합헌,헌재 5대4로 결정 '동성 성행위' 군형법 조항 합헌,헌재 5대4로 결정 출처 : 뉴시스(2023.10.26)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강제력 행사 여부와 행위 주체 등에 관계 없이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군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동성 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이를 방치하면 군기 확립과 전투력 보호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군형법 92조6(추행)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과거에도 세번에 걸쳐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해당 조항 관련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 당사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앞서 육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A씨와 B씨는 동성 간 성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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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대법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대법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대법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출처 : 한국경제(2023.11.01)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 숨졌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DB손해보험이 사망한 피보험자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3월 DB손해보험의 '장기 간병 요양 진단비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2017년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했다. 일주일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사팀은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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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급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 수당 등 제외하고 비교해야"

대법 "급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 수당 등 제외하고 비교해야" 대법 "급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 수당 등 제외하고 비교해야" 출처 : 뉴스1(2023.10.10) 근로자가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할 때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산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고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씨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고씨에게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월 175만원, 2016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는 183만원, 2017년은 195만원,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는 220만원을 지급했다. 고씨의 급여명세서는 각 고정금액을 기본급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식대 10만원과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가변적인 금액을 추가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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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은 피해자도 '정신적 손배소' 가능"

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은 피해자도 '정신적 손배소' 가능" 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은 피해자도 '정신적 손배소' 가능" 출처 : 뉴시스(2023.10.1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부마항쟁 피해자 A씨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979년 10월19일 유언비어를 유포해 계엄포고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후 23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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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대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대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0.12) 직장 동료이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2·남)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2019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20대 여성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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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메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8억원 취소소송 승소

대법, 위메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8억원 취소소송 승소 위메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8억원 취소소송 승소 출처 : 연합뉴스(2023.10.12)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고객 2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메프에 1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위메프는 2018년 11월1일 결제금액의 5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블랙프라이스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캐시(데이터 임시 저장) 정책을 잘못 설정해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하는 사고를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거쳐 2019년 12월27일 과징금 18억5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당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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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헬스장 'BURN' 상표권 인정"동시 사용시 출처 혼동",상표권 위반

대법, 헬스장 'BURN' 상표권 인정"동시 사용시 출처 혼동",상표권 위반 대법, 헬스장 'BURN' 상표권 인정…"동시 사용시 출처 혼동" 출처 : 뉴시스(2023.10.23)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등록상표 'BURN FITNESS' 중 'BURN' 부분이 동일·유사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며 상표법 위반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창원시에서 '번 피트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해당 업소, 홈페이지, SNS 등에 'BURN' 마크와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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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라니, 대법 "차별 맞다"

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라니, 대법 "차별 맞다" 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라니, 대법 "차별 맞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0.16) [파이낸셜뉴스] 지적 장애인들이 예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액수가 클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의 규정은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장애인인 A씨 등은 2018년 1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의 한정후견을 받고 있다. 한정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법률 행위 등 후견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시 법원은 지적장애인이 금융 거래를 할 때 예금계좌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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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대법 "모욕죄 무죄"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대법 "모욕죄 무죄"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대법 "모욕죄 무죄" 출처 : 연합뉴스(2023.10.17)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받은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묻고 답하기'란에 "이자가…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시중에서 물량이 동나 구하기 어려운 컴퓨터 부품을 B씨가 시세의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허위 매물로 의심해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모욕적 표현이 맞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가벼운 수준으로 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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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시행 전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시행 전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시행 전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출처 : 연합뉴스(2023.10.1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면소란 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하게 하는 판결이다. A씨는 함께 거주하던 미성년 처조카를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야구방망이나 쇠 파이프 등으로 여러 번 폭행한 혐의로 2019년 7월 22일 기소됐다. 최장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이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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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가 실제 공포 안 느꼈어도 스토킹범죄",첫 판시

대법 "피해자가 실제 공포 안 느꼈어도 스토킹범죄",첫 판시 대법 "피해자가 실제 공포 안 느꼈어도 스토킹범죄",첫 판시 출처 : 노컷뉴스(2023.10.20)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더라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불안·공포를 느끼게 할 행동이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돼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일련의 행위라면 전체 행위를 포괄해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스토킹행위가 살인이나 상해와 같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침해범'이 아닌 해악을 고지해 피해자가 의미를 인식하면 죄가 성립하는 협박과 같은 '위험범' 성격으로 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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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인증여 효력, 일부 자녀 동의만으론 인정 안돼"

대법 "사인증여 효력, 일부 자녀 동의만으론 인정 안돼" 대법 "사인증여 효력, 일부 자녀 동의만으론 인정 안돼" 출처 : 뉴시스(2023.10.22)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여러 명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일부 자녀의 동의만으로는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의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5월 사망한 망자 A씨는 사망 이전인 2018년 1월 차남인 B씨와 만나 거제시에 위치한 논 일부를 준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일부 땅은 장남에게 주고, 나머지 딸들에게는 2000만원씩 주라는 등의 유언이 담겼다. 당시 동영상은 차남인 B씨가 직접 촬영했으며, 촬영 도중 A씨가 '그럼 됐나'라고 묻기도 했다. 다만 해당 동영상은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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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쫓겨난 집 들어간 남편,헌재 "주거침입 아냐"

이혼소송 중 쫓겨난 집 들어간 남편,헌재 "주거침입 아냐" 이혼소송 중 쫓겨난 집 들어간 남편,헌재 "주거침입 아냐" 출처 : 중앙일보(2023.10.03) A씨는 아내 B씨와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다. B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자, A씨가 타지에서 외벌이로 생활비를 조달하게 되면서다. 두 사람은 2019년 경기 안산시에 집을 마련하면서 B씨 명의로 했고 A씨는 충남 천안에서 주로 생활했지만 주소지는 주말이면 찾는 이 집에 뒀다. 그런데 2021년 6월 B씨는 돌연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이혼 의사가 없던 A씨는 여름 휴가 일부를 이 집에서 보냈다. 같은 해 8월 18일 A씨는 자신의 짐을 찾으러 집을 방문했지만 B씨가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내쫓자 B씨의 격리기간 2주가 지난 뒤 B씨가 외출한 사이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다. 그러자 B씨는 경찰을 대동해 집에 돌아왔고 경찰은 문을 열어 준 A씨를 주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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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당 불허' 정당법 조항,헌재 4대5 간신히 '합헌'

'지역정당 불허' 정당법 조항,헌재 4대5 간신히 '합헌' '지역정당 불허' 정당법 조항,헌재 4대5 간신히 '합헌'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0.04) [파이낸셜뉴스] 전국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정당 성립 요건으로 둔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결정 정족수인 6명은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재판관 5명이 위헌 결정을 내 간신히 효력이 유지됐다. 헌재는 정당법 4조, 17조, 1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과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낸 헌법소원, 사회변혁노동자당 측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병합한 선고다. 심판대상 조항인 정당법은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하며,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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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환수 실패,대법, 상고 기각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환수 실패,대법, 상고 기각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환수 실패, 대법, 상고 기각 출처 : 뉴시스(2023.10.06)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임야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홍은동 임야 2만790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우영 회장의 할아버지인 이해승이 친일 행적을 벌인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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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가족 7명 사상' 음주운전 국토부 공무원 징역형 확정

대법, '일가족 7명 사상' 음주운전 국토부 공무원 징역형 확정 대법, '일가족 7명 사상' 음주운전 국토부 공무원 징역형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0.05)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7명 중 1명을 사망케 하고 나머지 가족들에게 상해를 입힌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치사·치상)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7일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금강보행교'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7명을 사상케 만든 혐의(특정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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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탁계약 맺었지만 월급 받는 '페이닥터'도 근로자"

대법 "위탁계약 맺었지만 월급 받는 '페이닥터'도 근로자" 대법 "위탁계약 맺었지만 월급 받는 '페이닥터'도 근로자"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0.08) [파이낸셜뉴스]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아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사 B씨에게 퇴직금 143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와 맺은 위탁진료계약에는 'B씨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A씨는 이 계약을 근거로 B씨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를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계약서 상 규정을 근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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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 대상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의견청취 해야"

대법 "국가 대상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의견청취 해야" 대법 "국가 대상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의견청취 해야" 출처 : 뉴시스(2023.10.0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가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국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행정절차법 적용 및 준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영내 독신자숙소 및 외래자숙소에 위치한 TV 수상기에 부과된 수신료 260여 만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TV 수신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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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대법, 새마을금고 전 간부 징역 확정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대법, 새마을금고 전 간부 징역 확정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대법, 새마을금고 전 간부 징역 확정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9.30) [파이낸셜뉴스] 대부업자 청탁을 받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약 38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새마을금고 전 간부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간부였던 A씨는 대부업자가 2020~2021년 허위·과대 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거나 지역 금고 측에 대출을 제안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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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법상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 사항 무효’ 합헌”,성공보수금지 합헌

헌재 “민법상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 사항 무효’ 합헌”,성공보수금지 합헌 헌재 “민법상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 사항 무효’ 합헌” 출처 : 이데일리(2023.10.0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제10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민법 103조는 이른바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이뤄지는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모씨가 이모씨에게 ‘김씨가 도박으로 500만원을 딸 경우 100만원을 이씨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쓸 경우 도박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제10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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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만 병역의무? "남자만 군대 가? 성차별" 위헌소원에,헌재 "합헌"

남성만 병역의무? "남자만 군대 가? 성차별" 위헌소원에,헌재 "합헌" "남자만 군대 가? 성차별" 위헌소원에,헌재 "합헌" 출처 : 뉴시스(2023.10.02)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대 A씨 등 7명이 병역법 3조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병무청의 입영통시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지난 2020년 6월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항소해 병역법 3조1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병역법 3조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한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 등은 "남성에게 성별에 의한 병역강제가 차별에 해당해 헌법 11조1항이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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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출처 : 뉴시스(2023.09.26)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단체들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20년 6월30일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는 같은 해 12월29일 공포, 시행됐다. 개정법률안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승인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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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위 반복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 성립 안해","조용히 사라져"반복 문자

대법 "행위 반복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 성립 안해","조용히 사라져"반복 문자 대법 "행위 반복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 성립 안해" 출처 : 뉴시스(2023.09.2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4일 A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폭행 관련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 회사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야간에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사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당장 나가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A씨를 피해 위 회사 사무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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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동액 먹여 모친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자동차 부동액 먹여 모친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자동차 부동액 먹여 모친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출처 : 이데일리(2023.09.2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출금 채무를 새로운 대출금으로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한 가운데 2011년경 피고인의 부친에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친 치료비, 가족 생활비 등을 피고인의 모친인 B씨와 분담하게 됐다. A씨는 2018년경 C씨와 결혼했는데, C씨와 그의 가족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리지 않아 C씨의 도움 없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2019년경부터 A씨는 다단계 온라인 마케팅 등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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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동성 커플에 서비스 거부 가능",바이든 "더 많은 차별 우려"

美대법 "동성 커플에 서비스 거부 가능",바이든 "더 많은 차별 우려" 美대법 "동성 커플에 서비스 거부 가능"…바이든 "더 많은 차별 우려" 출처 : 뉴시스(2023.07.01)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이어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결혼 전문 웹사이트 디자인 건으로 제기된 표현의 자유 관련 소송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웹 디자이너의 편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웹 디자이너로 일하는 로리 스미스라는 인물이 공공 사업장에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규정한 2008년 콜로라도 주법을 상대로 낸 헌법 소원이다. 기독교 신자인 스미스는 결혼 발표 웹사이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콜로라도의 주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인지했다. 주법은 기업이 동성애자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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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출처 : 연합뉴스(2023.06.29)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선거를 앞두고 그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화환 설치를 금지·처벌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 중 '화환 설치'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청주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 처벌 조항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출처 : 픽사베이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자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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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례 안해?" 미군기지서 병사 뺨 때린 대령,대법 "재판 다시해야"

"경례 안해?" 미군기지서 병사 뺨 때린 대령,대법 "재판 다시해야" "경례 안해?" 미군기지서 병사 뺨 때린 대령,대법 "재판 다시해야" 출처 : 한경(2023.07.03) 병사가 자신에게 경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A대령은 2018년 3월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병사인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5~8차례 툭툭 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픽사베이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A대령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사건 발생 장소가 국군부대가 아니라 주한미군기지라 외국군이 주둔하는 기지를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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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 위헌 아냐” 헌재, 전원일치 기각

“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 위헌 아냐” 헌재, 전원일치 기각 “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 위헌 아냐” 헌재, 전원일치 기각 출처 : 서울신문(2023.07.03)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의 영업을 제한한 조치는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일반음식점 운영자 3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청구인들은 각각의 지자체가 2020년 11월부터 식당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시행,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을 통한 영업만 할 수 있었다. 청구인들은 해당 고시가 보상 없이 영업만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우선 “코로나19와 같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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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 파기환송

대법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 파기환송 대법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 파기환송 출처 : 뉴시스(2023.07.02)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자동차상해보험에서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배우자는 지난 2017년 7월 피고인 보험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보험 담보특약은 사망 또는 상해 시 최대 5억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이듬해 1월 제천시 소재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오는 덤프트럭과 충돌하면서 중상을 입게됐다. 출처 : 픽사베이 이에 A씨는 자신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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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 공무원 임용 영구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 공무원 임용 영구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 공무원 임용 영구금지 부당” 출처 : 세계일보(2023.06.29)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해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대체 입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출처 :픽사베이 심판대상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된 두 사람이 각각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를 병합해 심리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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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은 부당한 처우"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은 부당한 처우"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은 부당한 처우" 출처 : 뉴시스(2023.07.04)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6년 3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직원이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자 대체근로자인 A씨가 3개월간 일급을 받기로 계약한 뒤 입사했다. 이후 기존 직원이 육아휴직까지 신청하면서 A씨는 계약기간을 2017년 6월까지 연장하고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교육 공무직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처우개선수당을 두고 불거졌다. 당초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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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산 소송구조 지원 대상 넓힌다,대법 "중위소득 75%로 상향"

개인도산 소송구조 지원 대상 넓힌다,대법 "중위소득 75%로 상향" 개인도산 소송구조 지원 대상 넓힌다,대법 "중위소득 75%로 상향" 출처 : 뉴스1(2023.07.05) 대법원이 개인도산 사건의 소송구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은 5일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에서 '100분의 75 이하 소득'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뒤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에 드는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을 올리는 채무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월 중위소득은 1인가구 207만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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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조회' 전번 확인해 고소장에 써,대법 "누설 아냐"

'직원조회' 전번 확인해 고소장에 써,대법 "누설 아냐" '직원조회' 전번 확인해 고소장에 써,대법 "누설 아냐" 출처 : 뉴시스(2023.07.07)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내부망을 통해 동료 경찰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고소장에 적시한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달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자신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비판 댓글을 단 동료 경찰관 22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료 경찰관들이 적은 댓글이 자신을 모욕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직원조회'를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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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수익 의심정황으론 추징 못해”,추징금 30억이 100만원

대법 “범죄수익 의심정황으론 추징 못해”,추징금 30억이 100만원 대법 “범죄수익 의심정황으론 추징 못해” 출처 : 세계일보(2023.07.05) 범죄 수익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자신의 조카 등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및 해외 축구·야구·농구 등 경기에 5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게임머니를 걸 수 있도록 했다. 경기 결과를 맞히면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돈을 챙겨가는 구조였다. 검찰은 A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총 30억9600만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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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파악 안 하고 피고인 없이 판결,대법 '파기환송'

소재 파악 안 하고 피고인 없이 판결,대법 '파기환송' 소재 파악 안 하고 피고인 없이 판결…대법 '파기환송' 출처 : 뉴시스(2023.07.04)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피고인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담배소매점 운영자를 찾아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차를 담보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금괴 사진을 전송하며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3600만원을 추가로 송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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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정 전 공정거래법, 분할신설회사에 시정명령 승계 불가",현대중공업

대법 "개정 전 공정거래법, 분할신설회사에 시정명령 승계 불가",현대중공업 대법 "개정 전 공정거래법, 분할신설회사에 시정명령 승계 불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분할 전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출처 : 픽사베이 HD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되면서 현대중공업의 사업 부문을 이어받았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납품업체 A사로부터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고 대금 2억5천5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이전에 A사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발생해 대체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대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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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합헌","'주사 투여' 동물의약품은 처방전 있어야 판매,합헌"

헌재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합헌","'주사 투여' 동물의약품은 처방전 있어야 판매,합헌" 헌재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 합헌” 출처 : 서울신문(2023.07.06)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정부 광고를 독점으로 대행할 수 있게 한 정부광고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1항에 대해 광고대행업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 1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고 정한다. 재단이 광고 대행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업체는 이 조항으로 인해 정부 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하지 못해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민간 광고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시행령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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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료 폭행 살해 20대 무기수,대법 “사형 선고 부당”

교도소 동료 폭행 살해 20대 무기수,대법 “사형 선고 부당” 교도소 동료 폭행 살해 20대 무기수,대법 “사형 선고 부당” 출처 : 이데일리(2023.07.13)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범 B씨(29)와 C씨(21)에게는 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40대 동료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씨와 C씨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교도관이나 의료진을 부르기는커녕 망을 보는 등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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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에 음식·물품 지원,대법 "업무방해 방조죄 아냐"

고공농성에 음식·물품 지원,대법 "업무방해 방조죄 아냐" 고공농성에 음식·물품 지원…대법 "업무방해 방조죄 아냐"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7.12) [파이낸셜뉴스] 조명탑 위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는 이들에게 음식과 책 등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를 업무방해 방조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약 한달간 한국철도공사 조합원 2명은 공사에서 시행하기로 한 순환전보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15m 높이의 조명탑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A씨 등은 이들의 농성 기간 동안 조명탑 밑에 천막을 설치해 지지집회를 열고, 고공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읽을 책과 음식물 등 물품을 제공했다가 업무방해 방조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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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 대법 국가도 배상 책임

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 대법 국가도 배상 책임 SUV, 美 장갑차 '쾅' 4명 사망…대법 "국가도 배상 책임" 출처 : 머니투데이(2023.07.16) 대법원이 3년 전 'SUV-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항소심)는 국가가 삼성화재에게 약 2484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재판부는 "주한미군에 공무집행상 과실이 있다"며 "원심이 국가배상법상 과실,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장갑차 추돌 사건은 2020년 8월26일 오후 9시27분쯤 경기 포천에서 음주자가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맥스크루즈 차종)이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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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조원대' 역대 최대 필로폰 밀수범 징역 30년 확정

대법, '3조원대' 역대 최대 필로폰 밀수범 징역 30년 확정 대법, '3조원대' 역대 최대 필로폰 밀수범 징역 30년 확정 출처 : 노컷뉴스(2023.07.14) 소매가 기준 3조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일당 중 주범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주 국적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는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씨 등은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902kg을 밀수한 뒤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 902kg은 역대 최대 규모로, 3천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도매가 기준 902억원, 소매가로 환산하면 3조원에 달한다. 검찰은 호주·멕시코·베트남 등 국제공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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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위해 환자정보 빼낸 의사들,대법 "무죄"

'내부고발' 위해 환자정보 빼낸 의사들,대법 "무죄" '내부고발' 위해 환자정보 빼낸 의사들,대법 "무죄"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7.21) [파이낸셜뉴스] 지도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고발하면서 환자 진료기록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인 A씨 등은 지난 2017년 당시 지도교수였던 B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씨가 해외출장, 직위해제 등으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록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환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진단명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11건의 수술 관련 진료기록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환자 1명과 B씨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1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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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매각 약정금 소송,대법 "다시 계산" 파기환송

하이마트 매각 약정금 소송,대법 "다시 계산" 파기환송 하이마트 매각 약정금 소송,대법 "다시 계산" 파기환송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7.13) [파이낸셜뉴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벌인 460억대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3일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203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7년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를 매각할 당시, 인수전에는 유진그룹 등 총 7곳이 뛰어들었다. 그 중에서 하이마트는 유진그룹을 최종 선택했다. 당시 선 전 회장은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경영을 맡는 등의 조건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대신 약정금에서 '현재 수준의 정상적인 급여'는 제외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2011년 10월 하이마트 경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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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오산 영아 유기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오산 영아 유기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출처 : 연합뉴스(2023.07.17)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만큼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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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 내면, 대법 “자동차처럼 가중처벌 적용”

술 먹고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 내면, 대법 “자동차처럼 가중처벌 적용” 술 먹고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 내면, 대법 “자동차처럼 가중처벌 적용” 출처 : 매일경제(2023.07.19)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과 충돌해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징역 15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6월 29일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4％였다. 범죄 사실은 분명했으나 전동킥보드의 속성이 모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특가법은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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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기(7월24일~8월4일) 2주간 휴정

법원 휴정기(7월24일~8월4일) 2주간 휴정 내일부터 2주간 전국 법원 휴정…'대장동 재판' 일시중단 출처 : TV CHOSUN(2023.07.23)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동안 휴정한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재판들도 잠시 멈춘다. 2주 간격으로 열리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의 허위를 둘러싼 재판도 미뤄졌다. 다만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서류 증거 조사 절차를 위해 예정대로 24일 공판이 열린다. 올해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 등의 사건도 같은 날 공판이 열린다. 26일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이 열린다. 법원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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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자체, 무연고자 분묘 관리 소홀하면 유족에 배상"

대법 "지자체, 무연고자 분묘 관리 소홀하면 유족에 배상" 대법 "지자체, 무연고자 분묘 관리 소홀하면 유족에 배상" 출처 : 연합뉴스(2023.07.18)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자 분묘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형은 2011년 12월 양주시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숨졌다. 경찰이 A씨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으나 A씨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양주시는 2012년 3월 A씨의 형을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른 후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무연고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해야 한다고 정한다. A씨는 2017년 7월 뒤늦게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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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륜 배우자 통화내역, 법원이 명령하면 제출해야"

대법 "불륜 배우자 통화내역, 법원이 명령하면 제출해야" 대법 "불륜 배우자 통화내역, 법원이 명령하면 제출해야" 출처 : 한국일보(2023.07.17)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불륜 의심 배우자에 대한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할 경우, 통신사는 영장이 없더라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법원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문서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것은 한 이혼 소송이었다. SK텔레콤은 2016년 8월 한 부부의 이혼·친권자 소송을 심리하던 재판부로부터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았다. 아내 A씨가 재판에서 남편의 불륜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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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대법 "유령회사 인정돼야 처벌"

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대법 "유령회사 인정돼야 처벌" 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대법 "유령회사 인정돼야 처벌" 출처 : 뉴스1(2023.07.17)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뒤에 숨어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려면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의료법은 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간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병원 시설·인력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 자금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는지를 기준(주도성 법리)으로만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왔는데, 이번에 더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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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식물인간 피해자 대신 배우자가 ‘처벌불원’ 못해”

대법 “식물인간 피해자 대신 배우자가 ‘처벌불원’ 못해” 대법 “식물인간 피해자 대신 배우자가 ‘처벌불원’ 못해” 출처 : 서울신문(2023.07.18) 피해자의 뜻을 거슬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며 성년후견인이라도 대신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밤 경기 성남시 분당천 자전거도로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역방향으로 자전거를 몰다가 피해자 B(69)씨를 들이받아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후 성년후견인이 된 B씨의 배우자 C씨는 A씨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1심과 2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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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가린 노조' 벌금 파기,대법 "촬영 당하는 것, 기본권 침해 될 수도"

'CCTV 가린 노조' 벌금 파기,대법 "촬영 당하는 것, 기본권 침해 될 수도" 'CCTV 가린 노조' 벌금 파기,대법 "촬영 당하는 것, 기본권 침해 될 수도" 출처 : 뉴시스(2023.07.17)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도난과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공장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행위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A사지회 간부 B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7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지난 2015년 8월께 자재 도난 피해와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공장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 해당 CCTV는 총 51대로 이 가운데 32대는 공장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따라 설치됐고, 나머지 19대는 공장 내 주요 시설물과 출입구에 설치됐다. 출처 : 픽사베이 그러나 노조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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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알선죄, 매수자 의사 없이 주선만 해도 성립"

대법 "성매매알선죄, 매수자 의사 없이 주선만 해도 성립" 대법 "성매매알선죄, 매수자 의사 없이 주선만 해도 성립" 출처 : 한경(2023.07.23) 성매매 주선을 했다면 매수자의 실제 성 매수 의사와 상관없이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사자들 간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 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남양주 소재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남성 가운데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도 있었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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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모 사망 후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니다”,고유재산으로 판단

대법 “부모 사망 후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니다”,고유재산으로 판단 대법 “부모 사망 후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2023.07.24)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은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후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씨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1998년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이행하지 않았는데, A씨는 B씨를 상대로 2008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B씨는 2012년 한 보험사와 만기 10년에 피보험자가 본인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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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형제,고민 필요",사형 존치국,중국 사형제,사형제 폐지?,실질적 사형폐지국

한동훈 "사형제, 고민 필요",사형 존치국,중국 사형제,사형제 폐지?,실질적 사형폐지국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 /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동훈 "사형제, 고민 필요…집행하면 EU와 외교 단절될 수도" 출처 : TV조선(2023.07.2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의 증가와 맞물려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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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 체결 후 약관 사본 교부 요청 거절해도 계약 유효"

대법 "계약 체결 후 약관 사본 교부 요청 거절해도 계약 유효" 대법 "계약 체결 후 약관 사본 교부 요청 거절해도 계약 유효" 출처 : 아시아경제(2023.07.25)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약관 사본 교부를 요청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에 사본 교부를 요청받았을 때에 한하며, 이미 계약이 체결된 뒤에 고객의 사본 교부 요청을 거부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이 분양사·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약관법 제3조 2항, 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신축 예정인 생활숙박시설 5개 호실을 분양받는 계약을 2018년 3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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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하는 노조는 '사업자','울산항운노조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

대법, 사업하는 노조는 '사업자','울산항운노조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 대법, 사업하는 노조는 '사업자','울산항운노조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 출처 : 노컷뉴스(2023.07.27)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리력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를 '사업자'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7월 13일 울산항운노동조합(울산항운노조)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울산항운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울산항운노조가 경쟁사업자인 온산항운노동조합(온산항운노조)의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방해해 결국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행위 위반을 이유로 2021년 3월 25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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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손님인 척 불법영업 촬영한 특사경,대법 "증거능력 인정"

음식점 손님인 척 불법영업 촬영한 특사경,대법 "증거능력 인정" 음식점 손님인 척 불법영업 촬영한 특사경,대법 "증거능력 인정" 출처 : 한경(2023.07.28) 손님으로 가장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음식점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수사방식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증표 및 서류 제시 의무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범죄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장에 음향기기와 스크린 등을 설치해 손님들이 음악을 듣고 춤을 추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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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죄 벌금 50만원 확정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죄 벌금 50만원 확정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죄 벌금 50만원 확정 출처 : 헤럴드경제(2023.07.27)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 씨 관련 기사에 댓글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써 모욕한 혐의를 받는 네티즌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수지 관련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A(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당시 수지 소속 연예기획사 JYP)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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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업무 복귀

헌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업무 복귀 헌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업무 복귀 출처 : 조선비즈(2023.07.25)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 따라 이 장관은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사전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후 발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 의무를 규정한 재난안전법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운영에 대한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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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종 진단 놓쳐 하지 마비,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혈종 진단 놓쳐 하지 마비,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혈종 진단 놓쳐 하지 마비,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출처 : 뉴시스(2023.07.30)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 의료진이 이를 놓쳐 환자의 다리가 마비됐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환자 A씨와 그의 자녀가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2일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충남대병원을 내원했다. 정형외과 전공의 B씨는 A씨에 대한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진행한 뒤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담당교수의 부재로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대증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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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JTBC 다이빙벨 인터뷰' 방심위 제재는 재량권 남용"

대법 "'JTBC 다이빙벨 인터뷰' 방심위 제재는 재량권 남용" 대법 "'JTBC 다이빙벨 인터뷰' 방심위 제재는 재량권 남용" 출처 : 연합뉴스(2023.07.30)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색작업과 관련해 JTBC가 다이빙벨에 관한 업체 대표를 인터뷰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JTBC가 방심위를 상대로 "방송심의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달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JTBC는 2014년 4월18일 세월호 참사 수색·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생방송 인터뷰를 보도했다. 손석희 전 앵커가 진행을 맡았다. 당시 방송에는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 '불과 2∼3일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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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전 변호사가 이의신청서 제출,대법 "효력 있어"

선임전 변호사가 이의신청서 제출,대법 "효력 있어" 선임前 변호사가 이의신청서 제출…대법 "효력 있어" 출처 : 뉴시스(2023.08.04)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대리권이 없는 변호사가 조정회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먼저 한 뒤 위임장을 제출해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원고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미혼 여성 A씨는 기혼 남성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둘의 악연은 시작됐다. B씨는 자신이 이혼했다고 거짓말로 A씨를 속이며 구애했고, 결국 둘은 사적으로 만나며 성관계까지 가졌다. 이후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 배우자에게 찾아가 관계를 폭로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XX년 넌 내가 죽여버릴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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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연장 합의하고 안 준 사용자,대법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 지급일 연장 합의하고 안 준 사용자,대법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 지급일 연장 합의하고 안 준 사용자,대법 "형사처벌 대상" 출처 : 데일리안(2023.08.03) 사용자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연장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세탁업을 운영하는 A 씨는 2021년 B씨 등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금 395만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았다. 퇴직급여법 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쌍방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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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묻지마 범죄' 가중처벌 법안 내놨지만 실효성 '의문'

여야,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 법안 내놨지만 실효성 '의문' 여야,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 법안 내놨지만 실효성 '의문' 출처 : 뉴시스(2023.08.05) [서울=뉴시스]하지현 이지율 기자 = 서울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또다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도 '묻지마 범죄' 관련 입법 추진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무차별 범죄행위' 자체가 명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가중처벌 방안까지 새롭게 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우리나라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 법안 추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무차별 범죄로 피해자가 상해·사망에 이른 경우, 일반 살인죄나 상해·폭행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묻지마 범죄'를 통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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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징계받자 "내부신고 보복" 주장,대법 "징계 정당"

'갑질' 징계받자 "내부신고 보복" 주장,대법 "징계 정당" '갑질' 징계받자 "내부신고 보복" 주장,대법 "징계 정당" 출처 : 연합뉴스(2023.08.06)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중앙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이 부처 소속 공무원 A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 해제됐다. 같은 부처 하급 공무원이 A씨에 의한 인사 고충을 제기해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징계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성으로 부당한 감사와 중징계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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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날짜 없는 마약사범 공소장,대법 "방어권 침해 아냐"

정확한 날짜 없는 마약사범 공소장,대법 "방어권 침해 아냐" 정확한 날짜 없는 마약사범 공소장,대법 "방어권 침해 아냐"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8.09) [파이낸셜뉴스] 마약 소지 범죄 특성을 감안해 공소장에 정확한 범죄 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필로폰을 소지·수수·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에 범행을 다시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A씨는 그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2021년 11월 하순 대구의 한 모텔에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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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조례 두고 부산시-의회 충돌,대법 "지자체 권한 침해 아냐"

생활임금 조례 두고 부산시-의회 충돌,대법 "지자체 권한 침해 아냐" 생활임금 조례 두고 부산시-의회 충돌,대법 "지자체 권한 침해 아냐" 출처 : 뉴스1(2023.08.08)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적절한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생활임금을 얼마나 지급할지는 시의 고유권한이지만, 시의회는 근로자가 임금 상승효과를 고르게 누리도록 하라는 지침을 세운 것에 불과해 조례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가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부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뜻한다. 각 지역 공공기관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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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피해자 보험급여, 원인 발생 근무지 기준으로 계산해야"

대법 "산재 피해자 보험급여, 원인 발생 근무지 기준으로 계산해야" 대법 "산재 피해자 보험급여, 원인 발생 근무지 기준으로 계산해야" 출처 : 중앙일보(2023.06.25)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 아닌, 산재 원인이 발생한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탄광 근로자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진폐증 진단받은 탄광 근로자…“평균임금 다시 계산해달라” 소송 지난달 31일 전남 화순군 동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동갱 내부에서 광부들이 폐광 준비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1979~1984년 강원도 태백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B씨는 1973~1989년 강원탄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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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제휴 포인트' 부가세 소송 승소,대법 "33억 취소"

GS홈쇼핑 '제휴 포인트' 부가세 소송 승소,대법 "33억 취소" GS홈쇼핑 '제휴 포인트' 부가세 소송 승소…대법 "33억 취소" 출처 : 연합뉴스(2023.06.26)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제휴사 고객들이 적립포인트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낸 GS홈쇼핑이 33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GS홈쇼핑이 "부가가치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GS홈쇼핑은 제휴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했다.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는 1차 거래에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고객이 다음 2차 거래 때 사용을 희망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물품 대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포인트가 적립될 때는 GS홈쇼핑이 제휴사에, 사용할 때는 제휴사가 GS홈쇼핑에 그만큼 현금 등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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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대법 "본인 과실이므로 유효"

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대법 "본인 과실이므로 유효" 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대법 "본인 과실이므로 유효" 출처 : 뉴시스(2023.06.27)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피고인 착오로 항소취하서가 제출됐더라도 본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7일 부산 서구의 한 해수욕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8월에는 상대방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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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인미만 사업장, 주휴일 쉰 근로자수 빼고 계산해야"

대법 "5인미만 사업장, 주휴일 쉰 근로자수 빼고 계산해야" 대법 "5인미만 사업장, 주휴일 쉰 근로자수 빼고 계산해야" 출처 : 연합뉴스(2023.06.28)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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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문자폭탄 스토킹범' 무죄취지 파기환송,"표현의 자유"

美대법 '문자폭탄 스토킹범' 무죄취지 파기환송,"표현의 자유" 美대법 '문자폭탄 스토킹범' 무죄취지 파기환송,"표현의 자유" 출처 : 연합뉴스(2023.06.28)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한 미국 남성이 여성에게 소셜미디어로 '문자폭탄'을 보내며 스토킹 행각을 벌인 사건에 대해 미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빌리 카운터맨에게 징역 4년6개월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주심인 진보 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자신이 작성한 다수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말이 위협적인 것이었는지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과거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보호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와 관련해 '진정한 위협은 헌법적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되,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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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취업규칙도 근로자 동의 없으면 무효”

“‘신의성실’ 취업규칙도 근로자 동의 없으면 무효” “‘신의성실’ 취업규칙도 근로자 동의 없으면 무효” 출처 : 법률신문(2023.06.28) 취업 규칙 변경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깨지면서 기업 인사 노무에 비상이 걸렸다. 전합 판결이 나온지 한달 남짓이 지났지만, 기업에서는 마땅한 후속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동의'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회적 합리성 등 법의 대원칙에도 우선하게 되면서 법적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월 11일 현대차 간부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7다35588)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7(다수의견)대6(별개의견)으로 한 명 차이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폐기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인 회사는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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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대입 때 소수인종우대 정책 위헌",흑인 우대 대입 위헌

美대법 "대입 때 소수인종우대 정책 위헌",흑인 우대 대입 위헌 美대법 "대입 때 소수인종우대 정책 위헌"…62년만 폐기 수순(종합2보) 출처 : 연합뉴스(2023.06.30)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강병철 특파원 =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에 이어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이번 정책에 제한을 가하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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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설현장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판결 확정

대법 '건설현장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판결 확정 대법 '건설현장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판결 확정(종합) 출처 : 뉴시스(2023.06.30)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현장에서 관례로 받아오던 월례비가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공사업체 A사가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A사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광주 지역 아파트 신축·재개발 공사장 6곳에서 원청인 시공사 2곳으로부터 형틀·철근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시공사 2곳과 장비 임대차 계약을 맺은 타워크레인 회사들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공사장으로 보내 건설장비·골재를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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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탁 후 납세증명서 요구한 국가, 대금지급채무서 벗어나"

대법 "공탁 후 납세증명서 요구한 국가, 대금지급채무서 벗어나" 대법 "공탁 후 납세증명서 요구한 국가, 대금지급채무서 벗어나" 출처 : 뉴시스(2023.06.12)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국가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며 이행지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국가가 채권양수인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식회사 B사는 지난 2015년 3월23일께 원고인 국가와 4억원 상당의 구명조끼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 A씨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했다. 이후 A씨는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원고가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A씨를 피공탁자로 하고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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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잠든 女 불법촬영, 임의제출 증거물이라 무죄? 대법 “재판 다시”

성관계 후 잠든 女 불법촬영, 임의제출 증거물이라 무죄? 대법 “재판 다시” 성관계 후 잠든 女 불법촬영, 임의제출 증거물이라 무죄? 대법 “재판 다시” 출처 : 이데일리(2023.06.1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성관계 후 잠든 여성을 불법 촬영했으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14일 밝혔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1심의 경우 모든 수집 증거를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서는 임의제출로 수집된 증거 관련 범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9월 21일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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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업 가담 노조원 손배 책임은 개별로 따져야",현대차 파업

대법 "파업 가담 노조원 손배 책임은 개별로 따져야",현대차 파업 대법 "파업 가담 노조원 손배 책임은 개별로 따져야" 출처 : 연합뉴스(2023.06.1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과도 맞닿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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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기간제로 다시 쓰는 '관행',대법 "재고용 기대권 인정"

정년 후 기간제로 다시 쓰는 '관행',대법 "재고용 기대권 인정" 정년 후 기간제로 다시 쓰는 '관행',대법 "재고용 기대권 인정" 출처 : 연합뉴스(2023.06.18)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회사에 정년퇴직한 직원을 일정 기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주는 제도가 있었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일하던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한 제철소에서 방호·보안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2013년 해고됐으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이후 A씨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만큼 밀린 임금을 얼마로 인정할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이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57세로 정하되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고용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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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에 서경환,권영준 임명제청, 현직 부장판사 공개 비판

대법관 후보에 서경환,권영준 임명제청, 현직 부장판사 공개 비판 새 대법관 후보에 서경환-권영준 임명제청 출처 : 동아일보(2023.06.10)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5기)를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 윤 대통령으부터 임명장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 인권보호 의지 등을 비롯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서울 출신인 서 후보자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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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롯데리아' 상표 사용료 안 받아,대법 "소득 축소 아냐"

호텔롯데, '롯데리아' 상표 사용료 안 받아,대법 "소득 축소 아냐" 호텔롯데, '롯데리아' 상표 사용료 안 받아…대법 "소득 축소 아냐" 출처 : 뉴시스(2023.06.21)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호텔롯데가 계열사인 롯데리아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며 부과된 수백억원의 법인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호텔롯데가 계열사인 롯데리아로부터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가 과소 책정됐다며 330억여원을 부과했다. 호텔롯데는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이후 호텔롯데는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감면 신청을 했고, 주장 일부가 받아들여져 법인세는 약 28억원까지 감액됐으나 이에 불복해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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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유 없는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전환기대권' 첫 인정

대법 "이유 없는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전환기대권' 첫 인정 대법 "이유 없는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전환기대권' 첫 인정 출처 : 뉴스1(2023.06.22) 용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하고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7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법적 분쟁에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사 시설관리업무를 1년 단위로 용역업체와 계약해온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를 설립하고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용역업체 직원을 자회사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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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대법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대법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출처 : 뉴시스(2023.06.11)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택시기사가 일정액의 사납금만 회사에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따로 챙겼다면 해당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전직 택시기사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B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뒤 2015년 정년퇴직했다. 그는 일하는 동안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은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가져가며, 일정한 고정급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 이후 퇴직한 A씨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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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 횡령한 '간큰 대리',"징역 12년 너무해" 대법까지 갔지만

회삿돈 246억 횡령한 '간큰 대리',"징역 12년 너무해" 대법까지 갔지만 회삿돈 246억 횡령한 '간큰 대리',"징역 12년 너무해" 대법까지 갔지만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6.09)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자산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1심서 징역 12년, 항소심도 원심 유지 김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김씨가 빼돌린 금액은 회사 자기자본(1925억원)의 12.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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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조사란? 뜻, 길고양이 죽여'고어전문방'에 올린 20대 양형조사 명령

양형조사란? 뜻, 길고양이 죽여'고어전문방'에 올린 20대 양형조사 명령 법원, 길고양이 죽여 '고어전문방'에 올린 20대에 '양형조사' 명령 출처 : 뉴시스(2023.06.02)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양이와 토끼 등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 채팅방인 ‘고어 전문방’에 올린 20대에 대한 양형 조사를 명령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2일 오전 11시 30분 403호 법정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방청한 동물보호단체며 이 사건의 고발인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의 의견을 들었다. 윤성모씨는 “이 사건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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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 비공개 조치 정당”

대법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 비공개 조치 정당” 대법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 비공개 조치 정당” 출처 : 경향신문(2023.06.01)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한 문서를 비공개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4개월 만에 정보공개를 둘러싼 다툼은 일단락됐으나 고령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합의의 전모를 확인할 길은 사라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송기호 변호사가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은 문건 일부를 공개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양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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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동생 살해 무죄 확정,34억 유산 상속 받을수 있게 됐다

대법, 장애동생 살해 무죄 확정,34억 유산 상속 받을수 있게 됐다 대법, 장애동생 살해 무죄 확정…34억 유산 상속 받을수 있게 됐다 출처 : 조선일보(2023.06.05) 유산을 가로채려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 이로써 남성은 34억원에 달하는 부모의 유산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모(46)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유기치사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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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출처 : 뉴시스(2023.06.06)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장기간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망인 A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2월 한 보험회사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A씨의 부모로 지정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둘러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우울증 증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2019년 11월23일께 술을 마신 뒤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픽사베이 이후 망인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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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지원제도란, 증인지원제도 뜻,종류,대상 등

증인지원제도란, 증인지원제 뜻,종류,대상 등 조국·정경심 한 법정 선다… 증인지원제도 신청 출처 : MoneyS(2020.09.0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3일 열리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다만 부부는 따로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지원제도란 형사재판의 증인이 일반 민원인 출입 통로가 아닌 별도의 통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증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증인이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갈색 소형SUV를 번갈아 타고 법원에 왔다. 조 전 장관은 출석 때마다 검찰과 기자들을 향해 강한 발언을 이어왔고 정 교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5월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8월20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가 다시 보류했다. 변호인은 "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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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 분양계약 중도 해지돼도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대법 "주택 분양계약 중도 해지돼도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대법 "주택 분양계약 중도 해지돼도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출처 : 연합뉴스(2023.06.08)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측의 주택 분양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분쟁은 A씨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임대인 B씨가 공인중개사를 끼고 분양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경기 광주시의 공동주택을 매수하기로 2016년 11월 건물주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이때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B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약정했다. 이듬해 10월 B씨는 건물의 한 호를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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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기사에 유류비 부담시키면 안돼,반환해야"

대법 "택시기사에 유류비 부담시키면 안돼,반환해야" 대법 "택시기사에 유류비 부담시키면 안돼,반환해야" 출처 : 뉴시스(2023.05.26)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을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해왔다. 문제는 A씨가 지난 2017년 10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난 뒤 불거졌다. A씨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유류비 부담 약정은 효력이 없다며 회사가 유류비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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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세금감면' 알고보니 창업·신설 기업만,대법 "허위·과장"

'입주기업 세금감면' 알고보니 창업·신설 기업만,대법 "허위·과장" '입주기업 세금감면' 알고보니 창업·신설 기업만,대법 "허위·과장" 출처 : 뉴시스(2023.05.28)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세제 혜택을 홍보했다면 허위·과장 광고와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따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사업 시행자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원주시와 공동으로 지식산업용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지난 2016년에는 분양 안내서를 작성해 이를 배포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이 담겨있었다. 구체적으로 입주 기업에 15년간 취득세 100％ 감면, 5년간 재산세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고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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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 받은 전화 '벨소리', '부재중전화 문자'도 스토킹",첫 판결

대법 "안 받은 전화 '벨소리', '부재중전화 문자'도 스토킹",첫 판결 대법 "안 받은 전화 '벨소리', '부재중전화 문자'도 스토킹",첫 판결 출처 : 아시아경제(2023.05.29)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한 것이나 '부재중 전화' 문자메시지가 남게 한 것 자체를 스토킹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서 "전화기 벨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와 스토킹처벌법상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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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유지기' 썼는데도 갈변한 사과,대법 "손해 배상"

'신선유지기' 썼는데도 갈변한 사과,대법 "손해 배상" '신선유지기' 썼는데도 갈변한 사과,대법 "손해 배상" 출처 : MBN(2023.05.31) '신선도 유지기'에서 나온 오존이 사과를 갈변시켜 사과 농사에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업체가 손해배상을 더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8일 농산물 신선도 유지기를 이용했음에도 사과가 갈변해 사과 농사를 짓는 A씨가 판매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19년 10월 A씨는 사과의 신선도 유지기간을 연장시켜준다는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3000만원에 B씨로부터 구매했습니다. 이후 저온장치에 이 장치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직접 창고에 방문해 기계 가동 시간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의사항에도 "잘못된 시간 설정은 보관 작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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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이재웅 무죄 확정

대법도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이재웅 무죄 확정 대법도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이재웅 무죄 확정 출처 : 연합뉴스(2023.06.01)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다만 논란 이후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예전 모습의 '타다'가 부활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18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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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대법 "다시 재판"

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대법 "다시 재판" 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대법 "다시 재판" 출처 : 연합뉴스(2023.06.04)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원에 거주지를 잘못 신고했다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될 뻔한 소송 당사자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출처 : 픽사베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피고인 민사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 B씨에게 유치권 관련 소송을 당했고 1심 법원은 B씨의 소장에 적힌 A씨의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서류는 송달되지 않았고 A씨는 직접 우체국을 찾아 서류를 수령했다. 이후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모든 소송 서류는 변호사에게 전달됐고 1심 재판 결과 A씨는 패소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항소장에 마찬가지로 A씨의 잘못된 주소를 적었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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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각으로 얻은 범죄수익, 대법 "증거 없어도 추징"

사기 행각으로 얻은 범죄수익, 대법 "증거 없어도 추징" 사기 행각으로 얻은 범죄수익…대법 "증거 없어도 추징"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6.02) [파이낸셜뉴스] 범죄단체 활동으로 취득한 수익은 그 범행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재테크 사기'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총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5∼9월 39명의 한국인 피해자로부터 6억6000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식관련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무작위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사람들을 온라인 사이트에 유인했다. 이후 사다리 게임 등에 돈을 걸게 해 보유 사이버머니를 올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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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분할해도 벌점은 인수합병한 회사로 승계"

대법 "회사 분할해도 벌점은 인수합병한 회사로 승계" 대법 "회사 분할해도 벌점은 인수합병한 회사로 승계" 출처 : 뉴시스(2023.05.21)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회사를 분할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은 해당 사업 부분을 승계한 회사로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구 한화 S&C는 2017년 10월 에이치솔루션과 한화 S&C로 분할했고, 한화시스템은 2018년 8월 한화S&C를 흡수 합병했다. 공정위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구 한화 S&C에 시정명령 2회, 경고 1회, 과징금 부과 3회를 명령했다. 벌점 합계는 11.75점이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한화시스템의 벌점 누산점수가 10점 이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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