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환전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대법 "방조죄 성립" 불법환전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대법 "방조죄 성립" 출처 : 뉴시스(2022.11.15)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미등록 환전이라고 속아 계좌를 빌려주고 인출책 역할을 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불법환전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서 수수료 15만원을 제외하고 940만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환전 방식이 이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비싸 개인 환전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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