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중 7건 ‘달랑 두줄’ 판결문...추락하는 대법 신뢰성 10건중 7건 ‘달랑 두줄’ 판결문...추락하는 대법 신뢰성 출처 : 헤럴드경제(2022.11.18) 판결이유 설명·심리 없는 심불 기각 70%↑ 상고기각 판결도 4~5줄 불과한 짧은 설명 ‘법원이 하면 그냥 끝’ 쉽게 승복 어려워 대법원 상고심 1년에 4만건 이상 판결 12명 대법관이 1인당 年3665건 처리 부실한 심리·불충분한 판결문 원인으로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 목소리 높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올해 9월까지 대법원이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10건 중 7건이 판결이유 항목에 이처럼 두 줄만 적힌 채 별다른 설명과 심리없이 마무리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판결 이유가 기재되는 심리불속행 외 상고기각 판결도 4~5줄짜리 짤막한 설명에 그치는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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