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할인받고 소송 안 한다’ 해놓고 소송…대법 판단은? ‘분양가 할인받고 소송 안 한다’ 해놓고 소송…대법 판단은?
출처 : 이데일리(2023.02.2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분양가 할인받고 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 입주자들이 불공정한 거래 강요를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아파트 주민 132명이 건설사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각하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B사는 1999년 전북 완주군 일대 토지를 사들여 90세대 2개동 합계 총 209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다. B사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기로 했고, 계약면적 64 세대는 4307만원, 77.76 세대는 5289만원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해 승인을 받았다.
입주자들과 세대당 50만원 인하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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