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정지에서 과징금부과로 변경된 소송,다툴 기회 줘야" 대법 "업무정지에서 과징금부과로 변경된 소송,다툴 기회 줘야" 출처 : 노컷뉴스(2023.03.31)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적발된 병원 운영자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가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됐다면 바뀐 처분에 따른 소송으로 다툴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병원 운영자 A씨 등 2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위반 행위는 같지만, 처분의 근거법령이나 요건과 효과는 같지 않다"며 "업무정치처분은 (구)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근거한 것이고 과징금부과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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