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감정평가사협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부당한 경쟁 제한" 대법 "감정평가사협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부당한 경쟁 제한" 출처 : 뉴시스(2022.10.26)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사들에게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한 처분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12년 5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에게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고 구두탁상자문도 예상가액의 30% 범위에서 추정가격을 제공하는 것만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같은해 5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에게 이 같은 의결 내용이 통보됐다.
다음 달 정기이사회에서 문서탁상자문을 제공할 경우 징계건의가 가능하도록 규정도 개정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징계의 수위를 제명도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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