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고집…대법 "기준 잘못돼" 한전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고집…대법 "기준 잘못돼" 출처 : 데일리안(2022.12.18)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땅 주인에게 보상 시 기존에 활용해온 '수평 3m' 기준을 넘어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전부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아랑곳하지 않고 송전선으로 재산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최소한도 보상' 원칙을 유지해 온 한전의 관행에 재차 제동을 건 것이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송전선 주변 3m 토지 외 추가적인 보상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경기도 평택시 임야 상공에 설치된 34만 5000볼트(V)짜리 고압 송전선 때문에 시작됐다. 송전선 일대 임야 992(약 300평)를 보유한 업체 A사가 고압선 때문에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고압선이 지나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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