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간부 음주운전 폭로' 서울대 前총학회장…대법 "공익 목적" '학생회 간부 음주운전 폭로' 서울대 前총학회장…대법 "공익 목적" 출처 : 뉴스1(2023.02.10)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학과 학생회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 총학생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익적 목적"이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A씨는 재임 시절 자신에 대한 사퇴 운동을 벌이면서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던 다른 학과 학생회장 B씨가 차기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에 나간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농촌봉사활동(농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쓴 글을 SNS, 학내외 커뮤니티,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렸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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