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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 공개, 여성은 7명

대법,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 공개, 여성은 7명 대법,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 공개, 여성은 7명 출처 : 데일리안(2024.01.05) 대법원은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자리를 채울 후보 4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천거를 받은 74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39명이 법관, 나머지 3명은 변호사다. 여성은 7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명단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들이 이름을 올렸다.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제청 당시 최종 후보에 함께 올랐던 엄상필·손봉기·신숙희·정계선·박순영 판사, 오석준 대법관 제청 당시 최종 후보였던 오영준 판사도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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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니다"

대법 "부당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니다" 대법 "부당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니다" 출처 : 연합뉴스(2024.01.04)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기업이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8)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직이 결정된 최씨가 배치 대기발령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현대차가 최씨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인사발령을 한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최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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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얼굴 공개,맹견사육불가,흡연금지,상습음주운전 등 24년 법령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맹견사육불가,흡연금지,상습음주운전 등 24년 달라지는 새로운 법령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 출처 : 법제처(2024.01.02)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비롯하여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꼭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한다. (1분기) 중대범죄 피의자·피고인의 ‘30일 이내 모습’ 공개 앞으로는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얼굴도 공개된다.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공소제기 시까지는 특정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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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대법 "일방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4년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대법 "일방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4년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대법 "일방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출처 : 한국일보(2024.01.12) 한국방송공사(KBS)에서 4년간 일하다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KBS강릉방송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TV와 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했다. 2018년 6월부터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KBS춘천에서 뉴스를 진행했고 근로계약도 새로 맺었다. 당시 계약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로 정했다. 이후 해당 방송국은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A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2019년 7월부터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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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이란? 이태원특별법 뜻, 주요내용, 국회통과

이태원특별법이란? 이태원특별법 뜻, 주요내용, 국회통과 이태원특별법이란? 이태원 특별법 뜻 이태원특별법이란? 이태원 특별법 뜻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159명의 압사 사고와 관련한 특별 법안(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통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통과 1월 9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 통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1) 이태원특별법 :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1) 이태원특별법 :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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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사용 불가"

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사용 불가" 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사용 불가" 출처 : 연합뉴스(2024.01.11)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수사는 학생 모친의 신고가 계기가 됐다.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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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차해 사장 거주,대법 "임대차법 보호대상 아냐"

법인이 임차해 사장 거주,대법 "임대차법 보호대상 아냐" 법인이 임차해 사장 거주,대법 "임대차법 보호대상 아냐" 출처 : 뉴시스(2024.01.10)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법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 해당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부동산 회사 A사가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소송 상고심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A사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C는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주택입대차보호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달리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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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대법, ‘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대법, ‘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출처 : KBS뉴스(2024.01.1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1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송 의원은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해 “군의원 재직 중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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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2.28)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과 관련해 원청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상남도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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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원 아들 부정합격' LG전자 前 인사 책임자 집유 확정

대법, '임원 아들 부정합격' LG전자 前 인사 책임자 집유 확정 대법, '임원 아들 부정합격' LG전자 前 인사 책임자 집유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2.31) 채용 청탁 관리대상자였던 임원의 아들이 합격 점수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부정하게 합격시킨 LG전자 전 인사책임자의 유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공정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늘어나는 채용 청탁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4년 3월 '채용 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해 채용 청탁 수용 조건과 처리 절차를 정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때부터 해당 방안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계열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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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용으로 샀는데 임대연장,대법 "잔금 이행 거절 사유"

실거주용으로 샀는데 임대연장,대법 "잔금 이행 거절 사유" 실거주용으로 샀는데 임대연장,대법 "잔금 이행 거절 사유" 출처 : 뉴시스(2024.01.0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기존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임대연장을 통보한 경우 잔금지급 의무이행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아파트 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B씨의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B씨의 현실인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A씨의 잔금지급 의무 이행거절이 부당하고, 나아가 B씨의 계약 해제 항변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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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법률대리-사자(단순심부름) 쌍방대리 기준 제시(남양유업 회장 일가)

대법,법률대리-사자(단순심부름) 쌍방대리 기준 제시(남양유업 회장 일가) 대법, 법률대리-사자(단순 심부름) 기준 제시 출처 : 내일신문뉴스(2024.01.05) 우리나라 민법과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쌍방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인이 허락하면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대형 로펌은 쌍방대리 문제로 종종 논란이 됐는데 어디까지를 위법한 쌍방대리로 봐야 하는지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또 법률상 대리와 사자(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이 4일 선고한 남양유업 주식 양도 소송(2023다225580)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주식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민법상 '대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자'(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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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화장품업체 전 임원 실형 확정,대법 "법인 재판 다시 해야"

'기술 유출' 화장품업체 전 임원 실형 확정,대법 "법인 재판 다시 해야" '기술 유출' 화장품업체 전 임원 실형 확정,대법 "법인 재판 다시 해야" 출처 : 뉴스1(2024.01.03) 이직 과정에서 근무하던 회사 계열업체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현 인터코스코리아) 전 임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 전 임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7월~2020년 8월 국내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업체 B사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제조기술을 유출한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해 제품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B사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회사 서버에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가 사용하는 약어가 아닌 B사가 사용하는 약어가 발견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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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 하겠다는데 "도주했다",'허위 보고서' 혐의 경찰에 대법 "무죄"

자진출석 하겠다는데 "도주했다",'허위 보고서' 혐의 경찰에 대법 "무죄" 자진출석 하겠다는데 "도주했다",'허위 보고서' 혐의 경찰에 대법 "무죄" 출처 : 뉴스1(2023.11.27)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피의자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보고서에 피의자 체포 사유 관련 내용을 제대로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거짓 내용이 있다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인식이 경찰관에게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권남용체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베트남 국적 피의자 B씨의 특수상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었다. B씨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사건 수사로 외근 중이던 A씨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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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출처 : 이데일리(2023.11.28) 지적 장애인을 16년 넘게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착취한 70대 김치공장 사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여 동안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68) 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189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21만 원을 11회에 걸쳐 인출,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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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승준 비자 거부처분 취소",20여년만에 입국길 열릴까(스티브유)

대법 "유승준 비자 거부처분 취소",20여년만에 입국길 열릴까(스티브유) 대법 "유승준 비자 거부처분 취소",20여년만에 입국길 열릴까(스티브유) 출처 : 연합뉴스(2023.11.30)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0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유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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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동상 모델 일본인' 주장, 명예훼손 아냐"

대법 "'강제징용 동상 모델 일본인' 주장, 명예훼손 아냐" 대법 "'강제징용 동상 모델 일본인' 주장, 명예훼손 아냐" 출처 : 데일리안(2023.11.30) 일본 교토, 서울, 대전 등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을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보수 인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조각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변호사는 2019년 8월 소셜미디어(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자상 모델은 1926년 일본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풀려난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부부는 이 같은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인을 모델로 한 적이 없고 각종 자료와 작가의 상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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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1.30)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그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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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신임 헌재소장 취임 "헌재 신뢰 받으려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임기

이종석 신임 헌재소장 취임 "헌재 신뢰 받으려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임기 이종석 신임 헌재소장 취임 "헌재 신뢰 받으려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2.01) [파이낸셜뉴스]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이 1일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 이종석 신임 헌법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10월 17일까지다. 이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는 창립 이래 줄곧 정치적 중립에 기초하여 재판의 독립을 지켜왔지만,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창립 35년이 지나 이룩한 성과가 작지 않지만, 그 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창립 50주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또 한 번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과거에 안주하는 조직은 어떠한 미래도 꿈꿀 수 없다. 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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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어피너티 대법 무죄 확정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어피너티 대법 무죄 확정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어피너티 대법 무죄 확정 출처 : 한국경제(2023.11.29)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를 부풀려 계산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밝힌 이유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당시 2대 주주였던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하기로 하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너티를 끌어들였다. 교보생명 측은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로 어피너티가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IPO가 실패하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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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끝나도 보증금 못받아 잔류,대법 "계약월세만 지급"

상가계약 끝나도 보증금 못받아 잔류,대법 "계약월세만 지급" 상가계약 끝나도 보증금 못받아 잔류,대법 "계약월세만 지급" 출처 : 연합뉴스(2023.12.03)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 주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사용했으므로 시세대로 다시 계산한 월 임대료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사가 건물주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2심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A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2020년 4월 사들였다. 그러면서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4천200만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계약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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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출처 : 연합뉴스(2023.12.03)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철선 기자 =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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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중생 임신시킨 남성 ‘무죄',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판결

14세 여중생 임신시킨 남성 ‘무죄',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판결 14세 여중생 임신시킨 남성 ‘무죄',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판결 출처 : 국민일보(2023.12.06)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은 절대 동의 못한다.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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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아파트사무소서 해고,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5인 미만 아파트사무소서 해고,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5인 미만 아파트사무소서 해고,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출처 : 뉴시스(2023.12.04)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5인 미만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던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방식 위탁 과정에서 해고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원고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A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다. 다만 피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 B씨는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 아파트 관리 방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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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상급단체 가입은 '3분의 2 찬성' 의결대상 아냐"

대법 "노조 상급단체 가입은 '3분의 2 찬성' 의결대상 아냐" 대법 "노조 상급단체 가입은 '3분의 2 찬성' 의결대상 아냐" 출처 : 연합뉴스(2023.12.06)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정할 때 '3분의 2 찬성'이 아닌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8년 6월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을 안건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했다. 조합원 3천696명 중 2천849명(77.08%)이 투표해 이 중 1천595명(55.98%)이 찬성함에 따라 조합은 안건을 가결했다. 이어 대의원회의를 열고 자체 규약에 "공노총을 연합단체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A씨 등은 "상급단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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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수술 뒤 후각 잃은 환자, 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수술 뒤 후각 잃은 환자, 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수술 뒤 후각 잃은 환자, 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출처 : 조선일보(2023.12.05) 코수술 의료사고로 후각 잃어…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토대로 산정한 항소심 판결 확정 대법원이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2천5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2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다가 코 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느꼈다. 그는 이후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진단 결과 A씨의 콧속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있었다. A씨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을 앓게 되자 B씨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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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하는 동료 체포되자 경찰서 몰려간 노조,대법 "미신고 집회 아냐"

시위하는 동료 체포되자 경찰서 몰려간 노조,대법 "미신고 집회 아냐" 시위하는 동료 체포되자 경찰서 몰려간 노조,대법 "미신고 집회 아냐" 출처 : 한국경제(2023.08.10) 집회 신고된 장소를 이탈해 시위를 이어가더라도 이미 신고된 집회의 연장선에 있는 집회라면 불법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모 씨 등은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22일까지 전북 군산시 서수면의 A 공장 정문 좌측 주차장 등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했다.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B 운송사에 일부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는 목적의 집회였다. 이와 같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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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차등 대우' 주주 전원 동의에도 대법 "계약 무효",왜?

'주주 차등 대우' 주주 전원 동의에도 대법 "계약 무효",왜? '주주 차등 대우' 주주 전원 동의에도 대법 "계약 무효",왜? 출처 : 이데일리(2023.08.1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회사 주주 전체가 동의했더라도 일부에게만 차등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들이 회사 A와 A사의 주주 겸 대표자 B, A사 연구개발 담당자 C를 대상으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해 환송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 하에 일부 주주에게 차등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의 관계에서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는가에 대한 여부였다. 원고 측은 2019년 6월 A사가 발생하는 종류주식(특수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인수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 원고 측과 A사 및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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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미성년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20년' 입법예고

헌재 결정에,미성년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20년' 입법예고 헌재 결정에,미성년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20년' 입법예고 출처 : 연합뉴스(2023.08.07)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영구적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인사혁신처가 7일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영구적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인사혁신처가 7일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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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과 종신형 뜻, 무기징역과 종신형 차이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무기징역과 종신형 뜻, 무기징역과 종신형 차이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무기징역 뜻과 종신형 뜻과 차이점 무기징역 뜻과 종신형 뜻과 차이점 1. 무기징역 무기징역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교도소에 복역하는 것을 말한다. 무기징역 선고받고 20년 이상 복역한 사람이라면 가석방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무기징역 가석방 허가가 가능하다. 2. 종신형 종신형은 수형자가 죽음을 맞이 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나 옥살이를 말한다. 무기형은 가석방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상대적 무기형(상대적 종신형) 상대적 무기형(상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있는 무기형을 말하며,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기형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무기수가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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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란? 광복절특사 뜻, 23년8월15일 광복절 특별 사면

광복절특사란? 광복절특사 뜻, 23년8월15일 광복절 특별 사면 광복절특사란? 광복절특사 뜻 광복절특사란? 광복절특사 뜻 광복절 특별사면의 줄임말로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광복절에 죄수들 중 모범수 몇 명을 추려내어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이라는 명목으로 풀어준다. 신년 설과 함께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이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때가 광복절이라서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에선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은 통상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을 선고 받지 않은 경우 공소권을 없애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일반 사면의 경우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돼 그 효과가 비교적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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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다른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율’, 대법 "기망행위 해당 가능성"

광고와 다른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율’, 대법 "기망행위 해당 가능성" 광고와 다른 주택조합 ‘토지 확보율’, 대법 "기망행위 해당 가능성" 출처 : 아시아경제(2023.08.15)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질 수 있는 내용을 홍보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천 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추진위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지급했으나, 추진위가 계약 과정에서 A씨에게 고지한 토지사용권 비율 등 실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1년 6월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추진위 측은 재판에서 향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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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의 뇌파계(뇌파기기) 사용은 합법”

대법 “한의사의 뇌파계(뇌파기기) 사용은 합법” 대법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 출처 : 메디컬투데이(2023.08.18)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8일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한 한의사 A씨의 행위는 합법이라고 판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고, 관할보건소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역시 관할보건소의 처분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한의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2심(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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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 수익자 동생에 넘겨,대법 "사해행위 아냐"

신탁 부동산 수익자 동생에 넘겨,대법 "사해행위 아냐" 신탁 부동산 수익자 동생에 넘겨…대법 "사해행위 아냐" 출처 : 뉴시스(2023.08.16)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신탁 계약상 수익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피고의 형인 B씨에 대해 약 2억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이에 앞서 피고 A씨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3억원에 매수했는데, 개인적 사정에 의해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씨는 신탁회사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우선수익자는 농협중앙회, 수익자는 피고 A씨로 설정했다.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B씨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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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도청구권,구분소유자 전원 소송 안해도 돼"

대법 "매도청구권,구분소유자 전원 소송 안해도 돼" 대법 "매도청구권,구분소유자 전원 소송 안해도 돼" 출처 : 뉴시스(2023.08.21)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재건축에 참여하는 구분소유자들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모든 소유자가 참여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일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판결의 결과가 합일 확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필수적 공동 소송 중 소송 공동이 강제되는 소송.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 가운데 한 사람만 빠져도 적법한 소가 될 수 없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구분소유자 A씨 등 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A씨 등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지난 2018년 6월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재건축을 결의했다. ※ 구분소유자 : 한 동의 건물을 둘 이상의 건물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부분을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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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명절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10만원에서 15만원, 설날 추석은?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명절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10만원에서 15만원, 설날 추석은?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뜻 [네이버 지식백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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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안 짓고 아파트 건축 중단, 대법 "무상 귀속 안 돼"

공공시설 안 짓고 아파트 건축 중단, 대법 "무상 귀속 안 돼" 공공시설 안 짓고 아파트 건축 중단, 대법 "무상 귀속 안 돼" 출처 : 아시아경제(2023.08.20) 아파트 건축 사업이 중단된 곳에 공공시설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2004년 5월 천안시로부터 3개 단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이 계획에는 공공도로와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을 개설·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사는 2007년 아파트를 완공하고 동별 사용검사까지 받았지만, 공공시설을 짓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천안시는 A사를 상대로 공공시설로 예정된 부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해당 부지가 천안시에 무상귀속되며 A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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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는 근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결

“아이돌보미는 근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결 “아이돌보미는 근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결 출처 : 노동법률(2023.08.22) 맞벌이ㆍ다자녀 가정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이돌보미와 이용 가정을 연계해 주는 서비스기관의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향후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는 지난 18일 아이돌보미 169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아이돌봄서비스 위탁사업자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관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출처 : 픽사베이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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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약정 무효로 추가근무 수당 지급 판결,대법 ‘파기환송’

포괄임금약정 무효로 추가근무 수당 지급 판결,대법 ‘파기환송’ 왜? 포괄임금약정 무효로 추가근무 수당 지급 판결,대법 ‘파기환송’ 왜? 출처 : 이데일리(2023.08.2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기지급 수당을 공제해야 한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장모씨 외 22명이 환경에너지솔루션(한국시거스 흡수합병으로 소송 수계)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장모씨 외 22명은 한국시거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3월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소각시설 3기를 운영했고, 이를 위해 4개조의 운전팀과 추가 크레인 조종기사 등을 두었다. 소각시설 운전조의 경우 오후근무(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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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차량 보관해준 비용,대법 "국가에 청구할 수 있어"

압류된 차량 보관해준 비용,대법 "국가에 청구할 수 있어" 압류된 차량 보관해준 비용,대법 "국가에 청구할 수 있어" 출처 : 뉴시스(2023.08.27)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차량을 보관하던 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보관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자동차 보관업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치료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4년부터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자동차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받은 자동차를 보관해 왔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차 보관비용은 1일 기준으로 승용차는 6000원, 대형버스와 건설기계 포크레인 1만5000원, 특수차 6000원이다. 아울러 '정해진 수수료로 위탁 받은 동산을 성실히 보관하되, 채권자 등 사건당사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이외 일체의 추가비용을 수수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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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현역'이나 '징집' 아냐"

대법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현역'이나 '징집' 아냐" 대법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현역'이나 '징집' 아냐" 출처 : 아시아경제(2023.08.30)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이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병역법상 '징집'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후보생을 중도에 포기한 현역 입영 대상자가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가 문제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마지막 현역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4년이 지났다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33)가 경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0년생인 A씨는 2008년 1월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2009년 10월 징병검사를 받고, 신장 167cm, 체중 46kg, 체질량지수 16.4로 측정돼 신체등급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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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고 큰 병원 가라" 말에 이동 중 사망,대법 "병원 책임 없다"

"택시타고 큰 병원 가라" 말에 이동 중 사망,대법 "병원 책임 없다" "택시타고 큰 병원 가라" 말에 이동 중 사망,대법 "병원 책임 없다" 출처 : MBN뉴스(2023.08.29) 1차병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온 환자를 택시로 상급병원에 가라고 안내한 경우 이동 중 환자가 사망했어도 1차병원의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망한 환자 A 씨의 유족들이 1차병원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부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A 씨는 감기몸살 치료를 위해 평소 자주 진료를 받던 B 씨 운영 내과에서 수액 주사를 투여받았습니다. 수액 주사를 맞기 시작한지 약 30분이 지나자 A 씨는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B 씨는 천식을 원인으로 보고 주사 치료를 한 뒤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고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잠시 환자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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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고도 특수폭행·절도 계속,대법 "치료감호 명령 정당"

징역 살고도 특수폭행·절도 계속,대법 "치료감호 명령 정당" 징역 살고도 특수폭행·절도 계속,대법 "치료감호 명령 정당" 출처 : 뉴시스(2023.09.01)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징역을 살고도 특수협박·특수폭행·절도 등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치료감호 처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A씨는 2020년 10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을 마쳤다. 하지만 이듬해 5월 한 달 간 A씨는 6회에 걸쳐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속초 소재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하던 피해자에게 암벽등반 밧줄을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는 여성 직원을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대나무를 휘둘러 위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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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사법원만 형사보상 기간 6개월로 정하는 것은 위헌"

헌재 "군사법원만 형사보상 기간 6개월로 정하는 것은 위헌" 헌재 "군사법원만 형사보상 기간 6개월로 정하는 것은 위헌" 출처 : 뉴시스(2023.08.31)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형사사건 비용보상 청구 기간을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군사법원법의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1일 헌재는 비용 보상 청구권 제척 기간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227조1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2020년 6월 개정 전 내용으로 비용보상 청구권 기한과 관련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현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변경됐다. A씨는 2017년 3월 강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후 같은 해 6월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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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과 접객봉사료까지 포함"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과 접객봉사료까지 포함"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과 접객봉사료까지 포함" 출처 : 연합뉴스(2023.09.03)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점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천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와 현금 결제한 술값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올린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이고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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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무연고 시신에 대한 장례의식 실시 등 9월 달라지는 법령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무연고 시신에 대한 장례의식 실시 등 9월 달라지는 법령 출처 : 법제처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9. 25.) 오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한 CCTV 영상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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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착각해 부가세 전액반환 요구한 구청,대법 "부당"

면세사업 착각해 부가세 전액반환 요구한 구청,대법 "부당" 면세사업 착각해 부가세 전액반환 요구한 구청,대법 "부당" 출처 : 연합뉴스(2023.09.04)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을 과세 대상으로 착각해 공급업체에 부가세를 지급했다면 뒤늦게 이를 알았더라도 부가세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폐기물처리업체 A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이달 18일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구청은 2008∼2012년 A사를 비롯한 3개 폐기물처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 19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1억7천여만원의 부가세도 포함됐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체들이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다. 구청은 뒤늦게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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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지개발 협의취득·수용 토지, 환매권 발생요건 같아야"

대법 "택지개발 협의취득·수용 토지, 환매권 발생요건 같아야" 대법 "택지개발 협의취득·수용 토지, 환매권 발생요건 같아야" 출처 : 뉴시스(2023.09.07)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협의취득 한 토지라도 수용된 토지와 같은 기준으로 환매권이 발생해야 한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주였던 A~C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원인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토지 소유주 A씨와 B씨, C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협의취득 방식으로 처분한 토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LH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토지소유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내 편입대상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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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은 "낙태죄는 위헌",낙태 합법화 길 열려

멕시코 대법은 "낙태죄는 위헌",낙태 합법화 길 열려 美와 달리 멕시코 대법은 "낙태죄는 위헌"…낙태 합법화 길 열려 출처 : 연합뉴스(2023.09.07)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절(낙태)을 처벌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간 개별 주 낙태죄 법안에 대한 위헌 결정은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멕시코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식 소셜미디어에 짧게 관련 결정 사실을 공지한 대법원은 추가 설명을 통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처분(암파로)에 대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앞서 '재생산권에 대한 정보공유 그룹'(히레·GIRE)을 비롯한 시민단체 4곳은 임신중절을 정할 권리를 절대적으로 범죄화하는 조항의 적용 중단을 대법원에 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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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무자 대신한 채권자도 배당이의 소송 가능"

대법 "채무자 대신한 채권자도 배당이의 소송 가능" 대법 "채무자 대신한 채권자도 배당이의 소송 가능" 출처 : 뉴시스(2023.09.10)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이해관계 내 또다른 채권자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할 때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당이의의 소는 다른 사람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내는 소송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재판관)는 지난달 18일 A주식회사가 B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B단체는 채무자 C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고, C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그 이익을 배당했다. 이에 따라 3순위 채권자였던 B단체는 6400만원을, 가압류권자의 승계인 겸 배당요구권자인 A주식회사에는 360만원이 배당됐다. A주식회사는 B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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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란? 외설 공연 논란 마마무 화사 소환 조사,음란성 여부 쟁점

공연음란죄란? 외설 공연 논란 마마무 화사 소환 조사,음란성 여부 쟁점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 뜻 [네이버 지식백과] 공연음란죄 [公然淫亂罪]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 뜻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243 · 244조의 음란물죄가 음란한 물건에 대한 일정한 행위태양을 처벌하는 범죄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도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이다.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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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한 뒤 위력으로 뺏긴 건물,대법 “돌려달라 요구할 권리 없어”

불법 점유한 뒤 위력으로 뺏긴 건물,대법 “돌려달라 요구할 권리 없어” 불법 점유한 뒤 위력으로 뺏긴 건물,대법 “돌려달라 요구할 권리 없어” 출처 : 조선비즈(2023.09.08)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건물을 점유했다가 위력으로 빼앗겼더라도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관리업을 하는 A사가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2012년 10월 건설사와 충북 청주의 한 오피스텔을 짓기로 계약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쳤지만 공사대금 29억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B씨는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했다. 건물 공사대금 채권은 2016년 A사가 넘겨받았다. A사 대표는 2019년 5월 B씨를 찾아가 유치권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를 때렸다. 이후에도 A사 대표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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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無'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근로조건無'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근로조건無'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출처 : 뉴시스(2023.09.13)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근로조건, 취업규칙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방송사 B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B사로부터 근로기간 급여를 산정받으면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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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 페트병으로 연인 폭행,대법 "물 가득차 있지 않다면 위험 물건 아냐"

2L 페트병으로 연인 폭행,대법 "물 가득차 있지 않다면 위험 물건 아냐" 2L 페트병으로 연인 폭행,대법 "물 가득차 있지 않다면 위험 물건 아냐"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9.12) [파이낸셜뉴스]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어서 사람이 다쳤더라도 특수상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B씨와 다투다 물이 담긴 2L 용량의 페트병으로 B씨 왼쪽 눈 부위를 여러차례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죽어"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손으로 페트병을 잡고 흔들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조사 당시 "흉기라도 들고 오면 오늘 죽겠구나 싶었다. 어느 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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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 공정위 제재 적법 취지 판결

대법,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 공정위 제재 적법 취지 판결 대법,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 공정위 제재 적법 취지 판결 연합뉴스(2023.09.13)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를 통화 스와프 계약 입찰 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주자와 낙찰자가 사전에 계약을 맺기로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이후 이뤄진 입찰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를 들러리로 세워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면 담합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이 각각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JP모건체이스 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금융 계약(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통화 스와프 계약) 입찰에서 담합했다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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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 교권 침해"

대법,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 교권 침해" 대법,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 교권 침해" 출처 : 강원일보(2023.09.14) 최근 학부모로부터 악성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담임을 바꿔달라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 A씨 자녀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담임교사 B씨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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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들고 사무실서 '불 지르겠다',대법 "방화목적 인정 안돼"

경유 들고 사무실서 '불 지르겠다',대법 "방화목적 인정 안돼" 경유 들고 사무실서 '불 지르겠다',대법 "방화목적 인정 안돼" 출처 : 뉴시스(2023.09.15)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경유 10ℓ와 라이터를 들고 '불 지르겠다'고 위협한 피고인에 대해 방화 목적을 미루어 판단(추단)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보다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방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피고인 A씨의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특수강요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건조물침입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경남 하동군에 있는 요양원 사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아버지에 대한 면회를 요구하는 등 요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면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또 A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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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수술 중 사망,대법 "과실치사 인과관계 증명 민·형사 달라"

어깨수술 중 사망,대법 "과실치사 인과관계 증명 민·형사 달라" 어깨수술 중 사망,대법 "과실치사 인과관계 증명 민·형사 달라" 출처 : 뉴시스(2023.09.17)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의료 사고에서 과실치사의 인과관계 입증 기준이 민·형사 사건에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이 의료법인 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대법원 1부는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직접 진료한 마취과 전문의 B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강서구 소재 병원(의료법인 A)에서 어깨수술을 받던 70대 남성이 수술 중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해당 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로 일하는 B씨가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했고,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지시한 후 수술실을 나왔다. 이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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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청서로 대포통장 개설,대법 "은행이 추가 확인했어야"

허위신청서로 대포통장 개설,대법 "은행이 추가 확인했어야" 허위신청서로 대포통장 개설,대법 "은행이 추가 확인했어야" 출처 : 뉴시스(2023.09.20)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예금거래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포통장을 개설, 범행에 활용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은행 업무 담당자가 신청서 외에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A씨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대여해 본인이 대표이사로 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또 부산 동래구 한 은행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법인의 계좌를 개설, 해당 계좌의 현금카드와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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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서 필로폰 검출 됐으나 징역형 파기·환송,대법 "증거 부족"

모발서 필로폰 검출 됐으나 징역형 파기·환송,대법 "증거 부족" 모발서 필로폰 검출 됐으나 징역형 파기·환송,대법 "증거 부족" 출처 : 이데일리(2023.09.1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필로폰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년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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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명이 폭행, 나머진 지켜봤다면 폭처법상 공동폭행죄 안돼”

대법 “1명이 폭행, 나머진 지켜봤다면 폭처법상 공동폭행죄 안돼” 대법 “1명이 폭행, 나머진 지켜봤다면 폭처법상 공동폭행죄 안돼” 출처 : 헤럴드경제(2023.09.20)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여러 명 중 실제로 피해자를 때린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봤다면 가해자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학교 동창 B군에 대해서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두 가지 혐의와 함께 공갈미수 혐의도 받는 동창 C군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월이 선고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법정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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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미성년자 대마 범죄 조항 신설,양형기준 새로 만든다

대법 양형위, 미성년자 대마 범죄 조항 신설,양형기준 새로 만든다 대법 양형위, 미성년자 대마 범죄 조항 신설,양형기준 새로 만든다 출처 : 뉴스1(2023.09.19)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로 만든다. 양형위는 지난 18일 제1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행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크다. 이에 양형위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흡연·섭취 범행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상향할 예정"이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범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반 범죄를 대유형(대량범)에 추가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대마 수출입 범죄의 형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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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변경,기존 항거곤란 폐기

대법,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변경,기존 항거곤란 폐기 강제추행죄, 협박에 공포 느껴도 성립…40년만 기준 완화 출처 : 뉴시스(2023.09.2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판례를 40년 만에 새롭게 정립했다.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유행력이 행사됐거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 있었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군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이송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4촌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B양(15·여)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혐의를 받았다. 또 B양이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하자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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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출처 : 연합뉴스(2023.09.22)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천995만원과 퇴직금 1천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씨를 사용자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근로자가 맞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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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부산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

대법,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부산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 대법,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09.21)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여)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1)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를 수년간 경제적으로 착취하다가 재정 파탄에 이르러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조씨와 함께 A씨를 살해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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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임대됐던 건물 산 소유자, 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임대됐던 건물 산 소유자, 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임대됐던 건물 산 소유자, 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출처 : 뉴시스(2023.09.24)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유치권을 행사하던 건물을 채무자 승낙 없이 임대를 줬다면, 임대가 종료된 후 건물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 회사가 B·C·D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B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산 진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2006년부터 아들 부부인 C씨, D씨와 함께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했다. 그는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해당 아파트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다. A사는 2018년 5월 해당 아파트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씨 등에게 부동산 인도청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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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 차별 아냐"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 차별 아냐"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 차별 아냐" 출처 : 뉴시스(2023.09.2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과 보수체계, 근무조건 결정방식 등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업무가 비슷하다고 동일한 집단으로 두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21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국도관리원들은 자신들의 도로 유지·보수 업무, 과적차량 단속 업무가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과 같지만, 각종 수당과 상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각종 수당과 상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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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 출처 : 연합뉴스(2023.09.2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가진 재산에 부과된다.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토지에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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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적 단체 가입 금지 등 ‘국가보안법’ 합헌

헌재, 이적 단체 가입 금지 등 ‘국가보안법’ 합헌 헌재, 이적 단체 가입 금지 등 ‘국가보안법’ 합헌 출처 : 아시아경제(2023.09.26)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과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7조 5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소지·취득’ 부분은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심판 대상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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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교수 남매 '대필 논문' 사건,대법, 검사만 파기환송

검사·교수 남매 '대필 논문' 사건,대법, 검사만 파기환송 검사·교수 남매 '대필 논문' 사건,대법, 검사만 파기환송 출처 : 뉴시스(2023.09.2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검사가 대필 논문으로 학위 예비심사를 받으려 한 사건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4일 검사 A씨와 그의 동생 B씨의 상고로 진행된 업무방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A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B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앞서 A씨와 그의 동생이자 모 대학 전직 부교수인 B씨는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학위 심사에 제출해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로스쿨 교수 C씨가 자신의 학생들을 통해 대신 작성·수정한 논문을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년 A씨 등이 작성·수정한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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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 복권 국내 판매는 위법”,구매자도 처벌

대법 “해외 복권 국내 판매는 위법”,구매자도 처벌 대법 “해외 복권 국내 판매는 위법”,구매자도 처벌 출처 : 동아일보(2023.11.20) 미국 파워볼 등 해외 복권을 무인 단말기나 온라인으로 국내에서 판매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키오스크를 설치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기재부는 “이로써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1월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내에서 복권은 국가 사업이라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없다.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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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체협약 이전 장해 얻었어도 보상금 지급"

대법 "단체협약 이전 장해 얻었어도 보상금 지급" 대법 "단체협약 이전 장해 얻었어도 보상금 지급" 출처 : 뉴시스(2023.11.20)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단체협약 이전 소음성 난청 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에게도 장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원고 A와 B가 피고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 A와 B는 한진중공업에 입사해 용접, 배관작업 등을 하며 근무했다.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 상당한 시간 작업 현장의 기계음 등 소음에 노출된 결과 각각 2010년 9월과 10월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와 B는 2020년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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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넘는 이자 챙긴 불법 대부업자,대법 "추징 가능"

'연 20%' 넘는 이자 챙긴 불법 대부업자,대법 "추징 가능" '연 20%' 넘는 이자 챙긴 불법 대부업자…대법 "추징 가능"[서초카페]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1.24) [파이낸셜뉴스] 대부업자가 법정 최대이자율인 연 20%를 넘어선 이자를 챙겼다면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부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10월께 대부 중개 사이트에 광고글을 써서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러개의 팀을 만들어 대부업을 운영했다. A씨는 공범들과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38명으로부터 4138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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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손실보상액 감정평가수수료 사업별 지급,대법 “재판 다시”

어업권 손실보상액 감정평가수수료 사업별 지급,대법 “재판 다시” 어업권 손실보상액 감정평가수수료 사업별 지급,대법 “재판 다시” 출처 : 이데일리(2023.11.2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 감정평가법인이 여러 개의 어업권 손실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적으로 의뢰받은 경우, 수수료를 사업별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감정평가법인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신항 준설(1단계 준설, 1-2단계 준설, 2단계 준설, 개발2단계 준설)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산시에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했다. 부산시는 2014년 10월 A사에 각 사업에 따른 경남 지역 어업피해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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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발생한 원인모를 화재,대법 "투숙객 배상책임 없다"

모텔에서 발생한 원인모를 화재,대법 "투숙객 배상책임 없다" 모텔에서 발생한 원인모를 화재…대법 "투숙객 배상책임 없다"[서초카페]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1.26) [파이낸셜뉴스] 숙박시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숙박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라 그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화재보험사 A사가 모텔 투숙객 B씨와 B씨 보험사 C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과 보험계약을 맺은 A사는 2021년 4월 해당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비 5800여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객실 내부에서 투숙객인 B씨가 버린 담배꽁초 등을 발견했지만 발화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인 없는 화재라고 결론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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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제조사 책임 첫 인정

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제조사 책임 첫 인정 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제조사 책임 첫 인정 출처 : 중앙일보(2023.11.10)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을 사용한 3등급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 중 대법원의 결론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가 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제조사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A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A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해마다 겨울~봄이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들어간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였다. 매년 11월 즈음부터 이듬해 4월까지 연중 약 6개월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해 2010년 5월부터 병원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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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대법ㆍ헌재 수장 사상 첫 동시 공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대법ㆍ헌재 수장 사상 첫 동시 공백 오늘 헌재소장 퇴임...대법·헌재 수장 사상 첫 동시 공백 출처 : 조선일보(2023.11.1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퇴임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헌재소장·대법원장 동시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유 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돼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될 수 있어 당분간 헌재 소장은 공석이 된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해 대법원장도 46일째 공석이다. 이균용 후보자가 지난 8월 22일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임명 동의안을 부결했다. 새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난 8일 지명됐지만 국회 청문회와 표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대법원과 헌재는 모두 ‘권한대행’ 체제가 됐다. 권한대행은 현상 변경이나 정책적 결정은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헌재 기능이 제약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권한대행이 내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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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민법 제3조의2 신설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민법 제3조의2 신설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출처 : 행법이(법무부 블로그) https://m.blog.naver.com/mojjustice/223261266004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건강ㆍ자유ㆍ명예ㆍ사생활ㆍ성명ㆍ초상ㆍ음성 및 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애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ㆍ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1.10 (금)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ㅇ르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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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0년간 무상 사용한 향교부지, 배타적 점유 인정"

대법 "100년간 무상 사용한 향교부지, 배타적 점유 인정" 대법 "100년간 무상 사용한 향교부지, 배타적 점유 인정" 출처 : 뉴시스(2023.11.10)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00년간 국가 소유의 향교부지에 대해 변상금 등을 부과한 적이 없다면 해당 토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가 지난달 18일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향교재단은 강원도 내의 문묘를 유지하고 교육 및 교화 사업을 경영하며 유도(儒道)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다. 해당 재단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대성전 등을 포함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해 왔다. 다만 삼척항교 부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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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대법 "배상해야"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대법 "배상해야"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대법 "배상해야" 출처 : 이데일리(2023.11.1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인한 승객의 정신적 손해를 항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승객 77명이 제주항공(089590)을 상대로 제기한 약 1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승객 77명은 제주항공과 2019년 1월 21일 오전 3시 5분(현지시간) 필리핀 클락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8시 5분(한국시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는 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엔진 시동을 걸었으나 1번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곧바로 항공기 정비를 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승객 77명은 예정보다 1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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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

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 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 출처 : 세계일보(2023.11.14) 장애 학생의 활동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해야한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과 접촉이 잦은 직군의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정하려는 취지인 만큼 특수교육실무사도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보조인력을 배치된 특수교육실무사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된 교직원이 아니다’며 특수교육실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 A씨는 2018년 4월 피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팔을 꺾고 신체부위를 압박해 제압하는 행위를 했다. A씨는 피해 학생이 음악실에서 자리에 앉지 않고 리코더를 던지며 자신을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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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정치 성향 글' 박병곤 판사에 대법, "엄중 주의"

'SNS로 정치 성향 글' 박병곤 판사에 대법, "엄중 주의" 'SNS로 정치 성향 글' 박병곤 판사에 대법, "엄중 주의" 출처 : 파이내셜뉴스(2023.11.16)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낸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를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해당법관의 임용 후 SNS 이용과 관련해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독립된 감사기구로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는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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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대법,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종합) 대법,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종합) 출처 : 뉴시스(2023.11.16)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11시15분부터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했다. 그는 2013년 4월 100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 1장, 6월에 72억원 예금 잔고증명서 1장, 8월에 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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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 파견교사 수당, 예산 사정 고려해 조정할 수 있어”

대법 “해외 파견교사 수당, 예산 사정 고려해 조정할 수 있어” 대법 “해외 파견교사 수당, 예산 사정 고려해 조정할 수 있어” 출처 : 이데일리(2023.11.1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 수당을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에서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인 A씨는 교육부가 공고한 ‘2016년 재외 파견교사’ 선발에 합격해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러시아 한국학교에서 근무했다. A씨는 파견된 동안 국가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받았고, 러시아 한국학교로부터 월 2200∼2285달러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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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나 재계약 안 된 요양보호사,대법 "부당해고 아냐"

정년 지나 재계약 안 된 요양보호사,대법 "부당해고 아냐" 정년 지나 재계약 안 된 요양보호사,대법 "부당해고 아냐" 출처 : MBN뉴스(2023.11.20) 정년 도과로 계약이 만료된 요양보호사가 추가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일 사회복지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양보호사 B 씨는 지난 2018년부터 A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일했는데, 2020년 7월 정년이 도래하자 법인은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 A사는 재고용 거절 사유로 든 것은 B씨의 징계 이력이었다. B씨는 앞서 2020년 1월 같은 성별인 여성 입소자·직원 앞에서 춤추며 뱃살과 속옷을 3~4초간 노출했다가 ‘직장 내 성희롱’ 의혹으로 무급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6개월 뒤 A사가 이를 다시 문제 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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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대법 확정

'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대법 확정 '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대법 확정 출처 : 뉴시스(2023.11.02)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도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오전 10시20분 사망한 아내의 남편 박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관련 대법원 판례 위반으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기환송과 대비된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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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출처 : 데일리안(2023.11.02)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에 대해선 퇴선명령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은 '목포해양경찰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에 퇴선명령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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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신발 투척한 60대(정창옥씨), 대법 “공무 방해 무죄”

文에 신발 투척한 60대(정창옥씨), 대법 “공무 방해 무죄” 文에 신발 투척한 60대... 대법 “공무 방해 무죄” 출처 : 조선일보(2023.11.03) 2020년 7월 국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공무 집행 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창옥(6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7월 16일 오후 1시 28분쯤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에서 계단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이때 정씨는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던진 다음 “가짜 인권, 가짜 평화, 위선자는 대한민국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그러나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전 대통령에게 닿지 못했다. 출처 : 픽사베이 정씨는 현장에서 체포된 뒤 공무 집행 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정씨는 2020년 8·15 광화문 집회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1월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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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 기소유예 취소,"정상적 훈육"

헌재,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 기소유예 취소,"정상적 훈육" 헌재,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 기소유예 취소,"정상적 훈육" 출처 : 연합뉴스(2023.10.31)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교실에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출처 : 픽사베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달 26일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면서 수업 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후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다. A씨는 그해 4월 학생이 수업 중 먹다 남은 페트병으로 계속 큰 소리를 내자 레드카드를 줬다. 다만 학생이 방과 후 교실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하교를 지시했다. 학생의 어머니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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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기도삽관 중 사망' 손배소,대법 "병원 과실 근거 부족"

'영아 기도삽관 중 사망' 손배소,대법 "병원 과실 근거 부족" '영아 기도삽관 중 사망' 손배소,대법 "병원 과실 근거 부족" 출처 : 뉴시스(2023.10.2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기도 내 삽관·흡인 과정에서 영아를 숨지게 한 조선대학교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2일 숨진 영아의 부모 및 가족이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기관 내 튜브가 발관(튜브를 빼내는 일) 등의 이유로 영아에게 적절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고, 여기에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원심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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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위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인 징역 12년 확정

대법, 사위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인 징역 12년 확정 대법, 사위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인 징역 12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1.05)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사위를 찔러 살해한 50대 중국인이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피고인은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방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최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2015년 2월경부터 국내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 오던 최씨는 2019년 8월부터 자신의 딸과 역시 중국 국적의 사위 A씨(사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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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비번만 알려줬어도 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비번만 알려줬어도 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비번만 알려줬어도 주택법 위반” 출처 : 이데일리(2023.11.0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청약 브로커에게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알려줘도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초순 서울 강서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청약브로커 B씨와 C씨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2000만원을 주고, 이후 아파트가 당첨되면 계약 시 2000만원,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2000만원, 전매제한이 끝나서 명의를 이전해 줄 때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명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주민등록 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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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폭행·감금 돈 빼앗은 일당, 대법, 징역 4년

중학교 동창 폭행·감금 돈 빼앗은 일당,대법, 징역 4년 중학교 동창 폭행·감금 돈 빼앗은 일당, 대법, 징역 4년 출처 : 뉴시스(2023.11.07)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중학교 동창을 호텔로 불러 폭행·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뒤 강제로 무면허 운전까지 시킨 일당들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년 전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제 B·C씨와 함께 C씨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군대 가는데 얼굴 한번 보자'고 불러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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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사고 피해 우려에 작업중지권 행사했다 징계,대법 "부당"

누출사고 피해 우려에 작업중지권 행사했다 징계,대법 "부당" 누출사고 피해 우려에 작업중지권 행사했다 징계,대법 "부당"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1.09) [파이낸셜뉴스] 누출사고 피해 우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6년 7월 26일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부강산업단지 내 KOC솔루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티오비스는 상온에 노출되는 경우 분해되면서 유독성 기체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킨다. 당일 오전 8시 30분 무렵 '사고지점으로부터 반경 50m 거리까지 대피를 하라'는 취지의 대피방송이 있었고, 오전 9시20분 무렵에는 사고지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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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의 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 편취한 40대 여성 징역 20년 확정

대법, 고의 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 편취한 40대 여성 징역 20년 확정 대법, 고의 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 편취한 40대 여성 징역 20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0.23)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70대 노인을 일부러 치어 사망하게 만든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14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자신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처벌되지 않았던 과거 경험이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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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보육교사·방치한 원장 모두 유죄 확정

대법, 아동학대 보육교사·방치한 원장 모두 유죄 확정 대법, 아동학대 보육교사·방치한 원장 모두 유죄 확정 출처 : 뉴시스(2023.10.24)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24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당시 2세 아이가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머리 2회, 가슴 1회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13일까지 16회에 걸쳐 여러 원생들의 신체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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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지하철 광고판' 소송전,대법 "교통공사가 배상해야"

100억대 '지하철 광고판' 소송전,대법 "교통공사가 배상해야" 100억대 '지하철 광고판' 소송전,대법 "교통공사가 배상해야" 출처 : 연합뉴스(2023.10.2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하철 객실 내 광고판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설치업체가 4년 넘게 벌인 100억원 규모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설치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09년 모회사와 공사의 계약에 따라 16년간 객실과 역사 내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사업권을 부여받았다. 그 대가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며 광고료 250억원을 공사에 납부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4년 7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에 전동차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하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원래 계약은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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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공무원,대법 "자격 정지 1년"

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공무원,대법 "자격 정지 1년" 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공무원,대법 "자격 정지 1년" 출처 : MBN(2023.10.27) 직장 상사의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자신의 상급자 B씨와 방문자 C씨 사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의사를 묻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며 법적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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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당 주도 '방송 3법' 직회부, "문제 없어"

헌재, 민주당 주도 '방송 3법' 직회부, "문제 없어" 헌재, 민주당 주도 '방송 3법' 직회부, "문제 없어"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0.26)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방송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된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간 심의되지 않고 계류돼 있으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이유 없이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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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훔쳐온 고려 불상, 대법 “일본 관음사 소유”

절도범이 훔쳐온 고려 불상, 대법 “일본 관음사 소유” 절도범이 훔쳐온 고려 불상, 대법 “일본 관음사 소유” 출처 : 중앙일보(2023.10.27) 국내 절도범 일당이 일본에서 훔쳐 밀반입한 14세기 고려 불상은 일본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불상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부석사)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인 절도범 10명이 2012년 10월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에 있는 관음사에 봉안돼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며 시작됐다. 절도범들은 곧장 붙잡혀 유죄가 선고됐고, 불상은 정부가 몰수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불법 반출된 자국 문화재를 돌려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불상은 나가사키현 지정 문화재이고 관음사 소유라는 게 일본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부석사는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왜구가 약탈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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