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명불상자' 상대 무고죄 성립 안해"…파기환송,성명불상자란? 대법 "'성명불상자' 상대 무고죄 성립 안해"…파기환송 출처 : 뉴스1(2022.10.30)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앞서 2019년 2월 부친 B씨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이용해 약 1800만원을 몰래 찾아 유흥비로 쓰다가 이 사실을 부친이 알아차리자 의심을 피하고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나도 모르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내 통장은 아버지와 회사 관리부장 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데 계속 출금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냈다. 참고인 조사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은 뒤 해당 계좌를 조사했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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