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형벌 면제" 가짜 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형벌 면제" 출처 : 연합뉴스(2023.03.27)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난민 신청자가 사업상 입국인 것처럼 허위로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국제협약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란인 A씨의 형을 면제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주(駐)이란 한국 대사관에 '한국의 기업에서 사업차 초청받았다'며 단기 상용 사증(비자)을 신청하고 근거 자료로 한국 기업이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했다.
이 초청장은 A씨가 브로커를 통해 구한 가짜였다. A씨에게서 4천700달러를 받은 브로커는 한국 기업에 "제품을 보러 가고 싶은데 비자를 받을 수 있게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속여 초청장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016년 3월 난민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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