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법,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니다",한동훈"결론 공감 어려워"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 출처 : 조선일보(2023.03.23)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하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대 5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역시 4대 5로 모두 기각했다. 작년 4월 29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줄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소수당인 국...
#
검수완박법
#
헌법재판소
#
한동훈법무부장관
#
한동훈
#
무효는아니다
#
권한쟁의사건
#
국회의검수완박
#
국회심의표결권침해
#
결론공감어려워
#
검찰수사권완전박탈
#
검수완박법헌재
#
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