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지자체,구제역 옮긴 농민 손해배상 책임 없어,구제역 피해 이동제한 어겨 타지역에 구제역 피해…대법 "손해배상 책임 없어" 출처 : 뉴시스(2022.10.23)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가축을 이동시켜 다른 지역에 가축전염병을 퍼뜨렸더라도 살처분 보상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이 A씨 외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2015년 1월8일께 이들의 농장 근처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세종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동제한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같은 해 2월7일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중개업자를 통해 돼지 260마리를 판매했고,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한 농장으로 돼지들을 이동시켰다. 출처 : 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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