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설문에 거짓 응답한 학생 징계…대법 "징계 취소" 코로나 설문에 거짓 응답한 학생 징계…대법 "징계 취소"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3.15)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광복절 집회' 때 서울 광화문 광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학교에 숨긴 학생에게 내린 징계가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B사가 운영 중이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A씨는 2020년 9월 학교로부터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학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 중이어서 A씨는 서울 종로구 자택에 머물렀다.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날 어머니와 함께 종로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당시 300m 가량 떨어진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른바 '광복절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학교는 8월 18일 등교 수업으로 변경되면서 ...
#
거짓응답한학생징계
#
대법
#
대법원
#
징계
#
징계취소
#
코로나설문
#
코로나설문거짓응답학생징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