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신축해도 손괴죄 불성립" 대법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신축해도 손괴죄 불성립" 출처 : 아시아경제(2022.12.23)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지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이용을 방해한 행위일 뿐,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나 효용을 저하시킨 것이 아니어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는 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초순경 B씨를 비롯한 26명(등기부상 29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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