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한 보험금… 대법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 잘못 지급한 보험금… 대법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 출처 : 머니S(2022.12.05) 보험사가 잘못 지급한 보험금을 원수령자인 자녀가 아닌 친권자인 부모가 받았다면 보험사가 부모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남편 C씨와 결혼하고 자녀 두 명을 두고 생활하다가 1998년 이혼했다.
C씨는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2000년, 2005년 각각 A사와 체결했다. 계약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이후 C씨는 2011년 6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 자녀 두 명의 친권자였던 B씨는 C씨의 사망이 사고사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였던 자녀들을 대신해 약 1억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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