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추진,범죄대응에 심각 장애,증거인멸 시간만 줄 것 대법,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 추진…검찰 "범죄대응에 심각 장애" 비판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2.08)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대법원이 추진하자 검찰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심리 대상이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판사가 '대면 심문'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따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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