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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토킹 재발 우려 시 피해자 접근금지 연장 가능"

대법 "스토킹 재발 우려 시 피해자 접근금지 연장 가능" 대법 "스토킹 재발 우려 시 피해자 접근금지 연장 가능" 출처 : 연합뉴스(2023.03.09)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스토킹범의 범행 재발 우려가 있다면 피해자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끝났더라도 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스토킹범 A씨에 대한 검찰의 잠정조치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한 범죄 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시 새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동일한 스토킹 범죄로 추가 잠정조치를 내릴 경우엔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따져 2개월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설정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개월가량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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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대리한 법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개인회생·파산 대리한 법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개인회생·파산 대리한 법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출처 : 연합뉴스(2023.03.12)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020년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으나 서류 작성·제출 대행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경기 한 지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2015∼2016년 사무장과 공모해 총 9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총 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1월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중 법무사법이 개정돼 법무사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이 추가되자 "법무사가 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