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진아, 법원에서 보자",서울행정법원 학폭 재판부 신설 [단독]"연진아, 법원에서 보자"…서울행정법원 학폭 재판부 신설 출처 : 이데일리(2023.02.1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도 판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행정1단독(손혜정 판사)·행정2단독(고은설 부장판사)·행정5단독(조서영 판사)을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세 단독재판부는 난민·산재 전담 재판부로 운영됐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도 다루게 된다. 그간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재판부 없이 일반 행정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 합의부에 배당해왔다.
학교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10월 26일 문정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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