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관련법 국회 통과 내년부터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관련법 국회 통과(종합) 출처 : 연합뉴스(2023.02.27)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주환 기자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까지 유예 기간 1년을 뒀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예 기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
게임내확률형아이템
#
게임아이템확률
#
게임아이템확률공개의무화
#
관련법국회통과
#
확률정보공개
#
확률형아이템
원문 링크 : 내년부터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관련법 국회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