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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린 2세 딸, 개사료 먹다 사망, 대법까지 간 부모

굶주린 2세 딸, 개사료 먹다 사망, 대법까지 간 부모 굶주린 2세 딸, 개사료 먹다 사망, 대법까지 간 부모 출처 : 국민일보(2023.05.19) 두 살배기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굶기고 상습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 30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2)와 계부 B씨(29)의 상고심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 생후 31개월(2세) 된 딸과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자녀 양육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로 잦은 외출과 외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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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한도, 피해액보다 낮다면,대법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우선"

책임보험 한도, 피해액보다 낮다면,대법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우선" 책임보험 한도, 피해액보다 낮다면…대법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우선" 출처 : 뉴시스(2023.05.2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화재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을 책임보험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요구한 직접청구권 행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2일 화재보험사인 A사가 화재 가해 기업 측이 계약을 맺은 책임보험사 B·C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8년 인천 서구 일대 한 화학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이 회사는 사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보상한도 3억원의 화재대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을 B·C사와 체결했다. B·C사는 이 화재의 다른 피해자들과 별도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B사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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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 안 보여준 세입자, 보증금 지연이자 못 받아”

대법 “집 안 보여준 세입자, 보증금 지연이자 못 받아” 대법 “집 안 보여준 세입자, 보증금 지연이자 못 받아” 출처 : 한겨레(2023.05.24)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집주인 ㄱ씨가 임차인 ㄴ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집주인 ㄱ씨와 세입자 ㄴ씨는 2011년 10월부터 2년간 보증금 1억3천만원에 월세 55만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13년 4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던 ㄴ씨는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다. 그러자 ㄱ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ㄴ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4년 10월 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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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일한 고시원 총무,대법 "근로시간 해당"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일한 고시원 총무,대법 "근로시간 해당"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일한 고시원 총무,대법 "근로시간 해당" 출처 : 뉴스1(2023.05.23) 관리자와 입주민의 요구로 휴식시간에 관리 업무를 수행한 고시원 총무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 A씨가 고시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무로 근무했다. A씨는 숙소 제공과 함께 매월 70만원의 임금과 5만원의 식비를 받았다. 퇴직 때는 위로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퇴직 후 A씨는 "하루 13시간씩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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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보험업계 '긴장'

대법"'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보험업계 '긴장' 대법"'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보험업계 '긴장' 출처 : SBS Biz(2023.05.26)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 A씨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보험사는 약 11곳, 소송을 진행 중인 보험금 규모는 약 96억원에 달합니다. 보험업계는 일단 진행 중인 소송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보험금 2억1천만원을 달라는 A씨 손을 들어준 겁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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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적다" 재개발 강제집행 막았는데,대법 "업무방해죄 아냐"

"보상액 적다" 재개발 강제집행 막았는데,대법 "업무방해죄 아냐" "보상액 적다" 재개발 강제집행 막았는데...대법 "업무방해죄 아냐"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5.25) [파이낸셜뉴스]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재개발 지역의 강제철거를 차량과 가스통까지 동원해 가로막았지만, 이들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울의 한 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공동 소유했던 이들이다.지난 2018년 5월 부동산 강제집행 실시 과정에서 보상액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적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건물 2층 베란다에서 LPG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 지르는 등의 행동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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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보,'한맥 사건' 411억원 한국거래소에 지급해야",한맥증권 사태,펫핑거?

대법 "예보,'한맥 사건' 411억원 한국거래소에 지급해야",한맥증권 사태,펫핑거? 대법 "예보, '한맥 사건' 411억원 한국거래소에 지급해야" 출처 : 뉴시스(2023.05.14)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2013년 한맥투자증권의 주문실수 사건과 관련해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게 41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작동을 위한 변수 입력을 위탁 받은 A사 소속 직원은 변수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프트웨어는 2013년 12월 가격 상·하단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장 가격과 비교해 이례적인 호가를 제출했다. 한맥은 주문실수 사건으로 약 46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맥은 거래 결제대금을 한국거래소에 납부하지 못했고, 한국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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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공관, 토지 침범, 대법 "금전지급 청구 재판권 있다"

외교공관, 토지 침범, 대법 "금전지급 청구 재판권 있다" 외교공관, 토지 침범, 대법 "금전지급 청구 재판권 있다" 출처 : 뉴시스(2023.05.12)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외교공관을 상대로 한 금전지급 청구는 직무 수행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어 재판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원고인 A사가 몽골을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지난 2015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바로 옆 주한몽골대사관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 중 약 11를 침범한 상태로 건축돼 있고, 19.9가 창고 부지 등 부속토지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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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원칙적 무효"

대법 "현대차,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원칙적 무효" 대법 "현대차,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원칙적 무효"(종합) 출처 : 뉴시스(2023.05.11)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대법원이 현대자동차가 근로자 동의 없이 제정한 과장급 이상의 별도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그동안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인정한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일 오후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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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대법이 석방시켰다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대법이 석방시켰다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대법이 석방시켰다 출처 : 중앙일보(2023.05.18)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여성이 18일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구체적 수법과 일시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석모(50)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월 핵심 혐의인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로 석씨는 구속 이후 약 2년 만에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검찰에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증명을 요구했으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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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논란,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판결 확정,김보름 심경

왕따 주행 논란,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판결 확정,김보름 심경 ‘왕따 주행 논란’…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출처 : 동아일보(2023.05.13)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벌인 전 국가대표 김보름과 노선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보름이 최종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노선영을 따돌리고 주행했다는 이른바 ‘왕따’ 논란에 휩싸였다. 팀추월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노선영이 뒤처지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발표가 나왔고, 약 1년이 지난 2019년 1월 김보름은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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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별 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부당”

대법 “개별 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부당” 대법 “개별 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부당” 출처 : 이데일리(2023.05.1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취업규칙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부당하므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 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 비행기 기내청소 용역을 맡아오던 용역 업체 대표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직원 125명과 퇴직한 16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약 5200만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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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인 두고 엇갈린 '의료감정',대법 "재판 다시하라"

환자 사인 두고 엇갈린 '의료감정',대법 "재판 다시하라" 환자 사인 두고 엇갈린 '의료감정',대법 "재판 다시하라"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5.17) [파이낸셜뉴스] 환자의 사망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면, 법원이 각 결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각 감정결과의 방법들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심리 조사하지 않고 특정 결과를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의 집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지는 낙상사고로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반복하다 2018년 10월 치매 및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다 2019년 4월 요양병원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도중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지며 의식 저하가 왔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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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으로 앵무새 떼죽음,대법원 “건설사가 손해배상해야”

‘공사장 소음’으로 앵무새 떼죽음…대법원 “건설사가 손해배상해야” ‘공사장 소음’으로 앵무새 떼죽음…대법원 “건설사가 손해배상해야” 출처 : 한겨례(2023.05.05) 공사장 소음으로 인근 앵무새 400여마리가 죽은 데 대해 건설사가 앵무새 사육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소음이 앵무새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생활소음기준으로 볼지, 가축피해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앵무새 사육사 ㄱ씨가 인근 공사장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환경소송에서 ‘참을 한도’(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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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규칙 개정?,‘압수수색 전 심문’ 두고 법원·검찰 다시 충돌

압수수색 규칙 개정?,‘압수수색 전 심문’ 두고 법원·검찰 다시 충돌 ‘압수수색 전 심문’ 두고 법원·검찰 다시 충돌 출처 : 조선일보(2023.05.02) 판사가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다시 맞붙었다. 이 개정안은 판사가 구속영장처럼 압수 수색 영장 발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를 법정에 불러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인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에 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 했는데 당시 검찰은 “수사의 밀행성을 침해해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 반박한 적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1일 전국 영장전담 판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간담회를 연 뒤 이런 검찰의 의견을 재반박하는 내용의 입장을 2일 공개했다. 정재우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59쪽 분량의 발제문에서 최근 10년 간 검찰의 압수 수색 영장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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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신 꺼내 지장 찍은 40대 여성에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시신 꺼내 지장 찍은 40대 여성에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시신 꺼내 지장 찍은 40대 여성에 징역 30년 확정 출처 : 뉴시스(2023.05.08)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가 다시 꺼내 지장을 찍는 등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최종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및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B(50대)씨를 차에 태운 뒤 미리 준비했던 범행도구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경남 양산의 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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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유사, 장해급여 바로 지급해야"

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유사, 장해급여 바로 지급해야" 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유사…장해급여 바로 지급해야" 출처 : 뉴시스(2023.05.10)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석면폐증도 진폐증처럼 증상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1977년부터 1999년께까지 한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석면으로 인해 2014년 10월께 석면폐증(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0)을 진단받았다. B씨는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받았다. 이후 석면폐증이 악화된 B씨는 폐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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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사 주재자, 장남 아니어도 된다",제사 주재자 판례 변경

대법 "제사 주재자, 장남 아니어도 된다",제사 주재자 판례 변경 대법 "제사 주재자, 장남 아니어도 된다" 출처 : 동아일보(2023.05.12) 상속인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망한 부모의 유해와 묘지, 족보의 소유권 및 제사를 지낼 권리는 성별을 불문하고 자녀 중 최연장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남의 우선권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15년 만에 바꿔 장녀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의 유족 간에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남성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고인의 유해와 묘지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민법상 제사 주재자에게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8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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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파견 하청노동자에 ‘10년치 임금차액’ 지급 길 터줘

대법, 불법파견 하청노동자에 ‘10년치 임금차액’ 지급 길 터줘 대법, 불법파견 하청노동자에 ‘10년치 임금차액’ 지급 길 터줘 출처 : 한겨레(2023.05.03)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차액 임금’)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경우 몇년 전 차액 임금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인 3년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치 차액 임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법을 적용하게 되면 불법행위를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최대 10년 전 임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삼표시멘트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하청업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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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박탈,차량 몰수 법안 및 가해자 신상공개 법안 추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박탈,차량 몰수 법안 및 가해자 신상공개 법안 추진 음주운전 버릇 고친다…3회 적발 시 ‘면허 박탈·차량 몰수’ 법안 추진 출처 : 세계일보(2023.05.04)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쓰리아웃’ 된 운전자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향후 무면허 운전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운전자 명의 차량까지 몰수하는 강도 높은 법안의 발의가 예고됐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교통사고나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 재범은 5년간 면허를 취소하겠다면서다. 음주운전자 면허 박탈을 포함한 최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대전에서 만취운전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로 사회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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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전 비서관-MBC 소송 대법 파기환송,“초상권 침해 아냐”

김성회 전 비서관-MBC 소송 대법 파기환송,“초상권 침해 아냐” 김성회 전 비서관-MBC 소송 대법 파기환송,“초상권 침해 아냐” 출처 : 중앙일보(2023.04.23) 김성회 전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MBC 기자 두 명에게 배상하라고 한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김비서관이 MBC 기자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합창단 기사… 합창단 대표 얼굴, 초상권 침해일까? 이 사건의 발단은 2018년 3월 3일자 MBC 기사 ‘레인보우 합창단, 정치인 행사에도 동원…또 드러난 민낯’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불렀던 ‘레인보우 합창단’과 그 당시 합창단 대표를 맡고있던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사이 갈등을 보도한 기사다. 김 전 비서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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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대법 "증명 안돼" 무죄 확정

만취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대법 "증명 안돼" 무죄 확정 만취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대법 "증명 안돼"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만취 상태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5일 새벽 서울 소재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B씨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한 B씨를 승용차에 태워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고 했으나 B씨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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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법인 취소는 부당"

대법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법인 취소는 부당" 대법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법인 취소는 부당" 출처 : MBC뉴스(2023.04.27)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의 단체 설립허가를 취소했지만, 대법원이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통일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며 "대북 전단살포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천 대법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근본적 책임을 대북전단 살포에 묻기 어렵고, 설립 취소가 유효하고 적절한 제재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자인 박상학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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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래처 1만8천원 식사 대접받은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법원 "거래처 1만8천원 식사 대접받은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법원 "거래처 1만8천원 식사 대접받은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출처 : 연합뉴스(2023.04.30)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거래처로부터 1만8천원 상당 식사 대접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전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3명과 상사 B씨는 거래처 직원 2명과 2020년 3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회식을 했다. 첫 식사 자리에서는 거래처 직원들이 인당 1만8천300원 상당 식사 및 음료를 계산했고 다음 자리에서는 B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인당 2만2천원 상당 식사를 결제했다. 며칠 후 거래처 직원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동선 파악이 이뤄지면서 회식이 알려지게 됐다. A씨 등은 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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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숙소 창문 통해 들어가려다 추락해 수술 후 사망,대법"보훈보상 대상 아냐"

軍숙소 창문 통해 들어가려다 추락해 수술 후 사망…대법 "보훈보상 대상 아냐" 軍숙소 창문 통해 들어가려다 추락해 수술 후 사망…대법 "보훈보상 대상 아냐" 출처 : 이데일리(2023.04.3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야유회 후 간부 숙소로 귀가한 군인이 열쇠가 없어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 바닥에 추락해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육군 단기복무부사관 하사 B씨의 모친인 A씨가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 가운데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육군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 17일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독신자 간부숙소로 귀가했는데,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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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직원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대법 "교직원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대법 "교직원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5.01) [파이낸셜뉴스] 교직원 동의 없이 대학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보수 규정을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학교수 A씨 등 교직원 9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학교 법인은 개교 이후 호봉제를 유지해오다 2007년 성과연봉제로 전환했다. 기존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대신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A씨 등은 교직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얻지 않아 위법한 전환이라며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직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교수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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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수자, 부정청약 모른 채 분양권 받았더라도 위약금 물어야”

대법 “매수자, 부정청약 모른 채 분양권 받았더라도 위약금 물어야” 대법 “매수자, 부정청약 모른 채 분양권 받았더라도 위약금 물어야” 출처 : 조선일보(2023.05.03) 부정청약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른 채 분양권을 받은 이에게 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가져간 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탈북민 B씨로부터 9000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인물이다. B씨는 앞서 지난 2018년 주택청약 통장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브로커들에게 준 뒤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자 대한토지신탁은 A씨에게 공급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그가 낸 계약금·중도금을 은행에 반환했다. 이어 총 공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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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 튜닝작업도 정비업, 신고해야",파기환송

대법 "자동차 튜닝작업도 정비업, 신고해야",파기환송 대법 "자동차 튜닝작업도 정비업, 신고해야",파기환송 출처 : 뉴시스(2023.04.16)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무동력터보 제품을 자동차 엔진에 삽입하는 튜닝작업도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정비업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매월 20대 가량의 자동차 정비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알루미늄이나 카본 재질로 된 7의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자동차 튜닝작업을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며 "다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오일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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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견인 척 보고서 꾸민 경찰,대법 "허위공문서작성죄"

피해자 의견인 척 보고서 꾸민 경찰,대법 "허위공문서작성죄" 피해자 의견인 척 보고서 꾸민 경찰,대법 "허위공문서작성죄" 출처 : 뉴스1(2023.04.14) 경찰이 자기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피해자가 진술한 것처럼 수사기록에 적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의 한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을 수사한 뒤 불송치 결정하고 관련 기록을 대전지검에 보냈다. 그런데 검찰은 '운전자가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 도주치상죄 성립 여부를 들여다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A씨는 추가 진술 청취 없이 재수사결과서에 허위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적어넣은 뒤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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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가능",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인

대법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가능",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인 대법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가능"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4.21) [파이낸셜뉴스]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에서 소송 행위 허가를 받았다면 소의 취하·화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가 피고인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병실퇴거 등 반소(맞소송) 상고심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의료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회복하지 못하자 A씨와 가족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자 가정병원은 그의 배우자인 B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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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마지막 변시 놓친 50대…대법 "응시자격 없다"

코로나에 마지막 변시 놓친 50대…대법 "응시자격 없다" 코로나에 마지막 변시 놓친 50대…대법 "응시자격 없다" 출처 : 연합뉴스(2023.04.22)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변호사 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했다.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한 A씨는 법조인의 꿈을 안고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했다. A씨는 그러나 졸업 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모두 불합격했다. 수험 기간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아 제대로 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기회인 2021년에는 시험 전날 지병인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끝내 시험을 포기해야 했다. A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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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성관계 8번" "키스 몇 시간 했는지 아나" 성희롱 교직원…대법, 파면

"유부녀와 성관계 8번" "키스 몇 시간 했는지 아나" 성희롱 교직원…대법, 파면 "유부녀와 성관계 8번" "키스 몇 시간 했는지 아나" 성희롱 교직원…대법, 파면 출처 : 데일리안(2023.04.19) 직장에서 성희롱을 일삼은 교직원에 대한 파면 결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사립 전문대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성희롱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18년 6월 파면됐다. A씨는 2017년 자신의 성관계 전력을 자랑하며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한 징계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중국 유학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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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단체행동 일률적 금지 안 돼”

대법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단체행동 일률적 금지 안 돼” 대법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단체행동 일률적 금지 안 돼” 출처 : 한겨례(2023.04.24) ‘공무원 의제조항'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이더라도, 일률적으로 단체행동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여러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을 처벌할 때 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면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국가공무원과 같은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직열 및 처우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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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원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로 봐야"

콜센터 상담원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로 봐야" 콜센터 상담원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로 봐야" 출처 : 한경(2023.04.25)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콜센터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2월 7일부터 무인주차장 통합관제센터에 파견돼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했다. 그는 2018년 9월 15일 회사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뇌기저핵출혈'을 진단받았다. 이후 A씨는 회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년 11월 27일 요양 불승인 결정을 했다.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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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 넘긴 음주운전 벌금 부과…대법, 비상상고 인용

법정 상한 넘긴 음주운전 벌금 부과…대법, 비상상고 인용 법정 상한 넘긴 음주운전 벌금 부과…대법, 비상상고 인용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4.11) [파이낸셜뉴스] 법정 상한액을 초과한 벌금이 선고된 음주운전자 사건이 검찰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밤 10시30분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약 1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이 사건 14년 전쯤인 2006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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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대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종합) 대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종합) 출처 : 연합뉴스(2023.04.13)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 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이른바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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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글, 제3자에게 넘긴 한국 이용자 정보 내역 공개”

대법 “구글, 제3자에게 넘긴 한국 이용자 정보 내역 공개” 대법 “구글, 제3자에게 넘긴 한국 이용자 정보 내역 공개” 출처 : KBS NEWS(2023.04.13) 국내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이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늘(13일) 오모 씨 등 6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 열람권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조항 역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외국 법령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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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기준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기준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연령 차별" 출처 : 연합뉴스(2022.05.26)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ㅅ미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상버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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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순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10년 만에 합헌 결정

헌재, '단순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10년 만에 합헌 결정 헌재, '단순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10년 만에 합헌 결정 출처 : 연합뉴스(2022.05.26) 노동자의 쟁의행위인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현행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심리 10년 만에 내려졌다. 헌재는 26일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부 위헌 의견이 5명이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6명 이상)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 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 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 행사 제한은 가능하다"고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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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군인 간 자발적 동성애는 무죄", 군형법92조6항

대법 전원합의체 "군인 간 자발적 동성애는 무죄", 군형법92조6항 대법 전원합의체 "군인 간 자발적 동성애는 무죄" 출처 : MBC뉴스(2022.04.21) 대법원이,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군인들의 동성애 행위를 무조건 처벌해 온 기존 판례를 깨고, 자발적인 동성애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6년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부대 밖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직업군인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적인 공간에서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성관계가, 건전한 군생활과 군기를 침해했다 보기 어렵고, 동성간 성행위가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선량한 도덕에 반한다는 시각이, 더 이상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원합의체는 또, "군인이라는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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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형서점서 수차례 절도.. 건조물침입죄 아냐",건조물침입죄란?

대법 "대형서점서 수차례 절도.. 건조물침입죄 아냐",건조물침입죄란? 대법 "대형서점서 수차례 절도...건조물침입죄 아냐" 출처 : 서울신문(2022.06.03) 대형서점을 출입하며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더라도 건조물침입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통상적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을오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7시쯤 서울 종로에 위치한 대형서점 지하1층 디지털 코너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떤 정가 29만9000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이후 한 달여간 총 5회에 걸쳐 합계 231만3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또 대형서점에 절도를 목적으로 5회에 걸쳐 침입했다는 건조물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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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취득 못해", 명의신탁약정 부정한 부동산실명법

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취득 못해", 명의신탁약정 부정한 부동산실명법 명의 빌려 땅 등기했는데...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취득 못해" 출처 : 연합뉴스(2022.06.08)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 등기를 한 사람은 설령 실소유자라 할지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가족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부친이 1955년 취득한 논 6천50(약 1천830평)를 1978년께 물려받았다. A씨는 땅을 상속받은 뒤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7년 한국농어촌공사에 땅을 팔면서 농어촌공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비슷한 시점에 A씨는 B씨와 명의신탁 계약도 체결한다. A씨가 B씨의 명의로 농어촌공사로부터 이 땅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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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 계약해제 사유로 볼 수 없어",지역주택조합이란?

대법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 계약해제 사유로 볼 수 없어",지역주택조합이란? 대법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 계약해제 사유로 볼 수 없어" 출처 : 조선비즈(2022.05.25)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예정된 날짜보다 지연됐다는 이유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조합원인 A씨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B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아파트를 건설해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만들어졌다. 해당 추진위에 가입한 A씨는 지난 2018년 7~10월 세 차례에 걸쳐 총 9120만원을 계약금으로 자금관리신탁사에 지급했다. 이후 2019년 1월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910만원을 또 냈다. 당초 추진위는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2018년 11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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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니켈 검출 1년 숨긴 코웨이,대법원 "소비자에 배상",중금속 니켈 몸에 미치는 영향

정수기 니켈 검출 1년 숨긴 코웨이,대법원 "소비자에 배상",중금속 니켈 몸에 미치는 영향 정수기 니켈 검출 1년 숨긴 코웨이... 대법원 "소비자에 배상" 출처 : SBS(2022.06.20) 얼음정수기 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은폐한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도의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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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채권양도인이 돈 받아 써도 횡령죄 처벌은 안돼" 판례 변경, 횡령죄란

대법원 전원합의체 "채권양도인이 돈 받아 써도 횡령죄 처벌은 안돼" 판례 변경, 횡령죄란 대법원 "채권양도인이 돈 받아 써도 횡령죄 처벌은 안돼" 판례 변경 출처 : 서울신문(2022.06.23)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미 넘긴 채권양도인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지 별도로 형사 처벌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3일 다수의견으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점포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식당을 피해자 B씨에게 넘기면서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도 함께 양도했다. 당시 A씨는 그 대가로 B씨에게서 전남 순창군에 있는 임야와 현금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순창군 임야 대신 다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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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는 옷을 입으니 예뻐”…성희롱·여성 비하 발언한 교수에 대법원 “해임 정당”

“비치는 옷을 입으니 예뻐”…성희롱·여성 비하 발언한 교수에 대법원 “해임 정당” “비치는 옷을 입으니 예뻐”…성희롱·여성 비하 발언한 교수에 대법원 “해임 정당” 출처 : 세계일보(2022.06.27)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여성비하 발언을 하거나 성추행을 한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에 대해 정당한 징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한 사립대 일본어학과 교수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소속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됐다. A씨는 2015~2017년 수업 중 학생들에게 ‘너는 치마가 짧으니 남자가 좋아하겠다’, ‘아이를 낳으려면 몸을 불려야 한다’, ‘비치는 옷을 입으니 예뻐 보인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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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뜻, 형집행정지란, 이명박 전대통령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

형집행정지 뜻, 형집행정지란, 이명박 전대통령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 이명박 전대통령 일시 석방, 건강 악화로 3개월 형집행정지 출처 : 중앙일보(2022.06.28)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28일 허가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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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확정판결 취소',"대법, 한정위헌 결정 따라야", 위헌 결정 기속력

헌재 '확정판결 취소',"대법, 한정위헌 결정 따라야", 위헌 결정 기속력 헌재 사상 두 번째 '확정판결 취소'... "대법, 한정위헌 결정 따라야" 출처 : 서울신문(2022.06.30) 헌법재판소가 30일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대법원 재판 결과를 취소했다. 1997년에 이어 두 번째 재판 취소다. 단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향후 두 최고사법기구 간 충돌도 예상된다. 헌재는 A 전 제주대 교수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 중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헌재의 위헌 결정과 달리 법원이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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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여자 다리 훔쳐본 성범죄 전과 2범,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PC방서 여자 다리 훔쳐본 성범죄 전과 2범,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PC방서 여자 다리 40분 훔쳐본 성범죄 전과 2범... '건조물 침입' 아니라 무죄 출처 : 세계일보(2022.07.03) PC방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맞은편 여성들의 다리를 약 40분간 훔쳐본 남성의 행위를 건조물 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주거(건조물)침입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른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 이어 10분 뒤에는 주변 PC방에 들어가 여성 2명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여성들의 다리를 약 40분간 훔쳐봤다. 검찰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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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란?,전관예우금지법,김앤장 재취업한 공직자 100명 넘는다

전관예우란?,전관예우금지법,김앤장 재취업한 공직자 100명 넘는다 전관예우란? 전관예우 뜻 전관예우란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한다. 오늘날엔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들어간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전관예우금지법 판사와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는 전직 판, 검사 등 공직에 근무했던 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일컫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불린다. 전관의 힘.. 경제부처서 10년간 김앤장 재취업 공직자 100명 넘어 출처 : 경향신문(2022.06.29)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국내 최대 로펌(법무법인)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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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후 생긴 정신질환, 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 계산"

대법 "교통사고 후 생긴 정신질환, 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 계산" 대법 "교통사고 후 생긴 정신질환... 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 계산" 출처 : 서울신문(2022.07.08) 교통사고 후 예상하지 못했던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6월 3일 저녁 전북 군산시 대야면의 한 도로를 걷던 중 뒤에서 오는 쏘나타 승용차에 치여 오른쪽 어깨뼈가 골절되고 두개골 내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2년 6개월 후인 2012년 12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인 삼성화재와 법률상 손해배상금 1억 1000만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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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 존재 여부 따져야'강제집행면탈죄'처벌가능",강제집행면탈죄란?

대법 "채권 존재 여부 따져야'강제집행면탈죄'처벌가능",강제집행면탈죄란? 대법 "채권 존재 여부 따져야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가능" 출처 : 뉴시스(2022.07.11)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가 인정되려면 그 돈을 요구할 채권이 존재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재개발사업 조합의 자금을 인출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산의 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으로 있던 A씨는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추가공사비 6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었는데, 시공사 측은 조합의 예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A씨는 시공사로부터 소장을 받은 뒤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 조합의 예금 34억여원을 전액 현금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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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범죄 위해 맡긴 돈'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죄로 처벌 못해

대법원 '범죄 위해 맡긴 돈'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죄로 처벌 못해 '범죄 위해 맡긴 돈'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죄로 처벌 못해... 대법원 첫 판단 출처 : 문화일보(2022.07.20) 민사상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지만 형사상 보호할 가치 없어 범죄 행위를 위해 마련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만 범죄 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다른 두 명과 함께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뒤, 투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세 사람의 갈등으로 계획은 좌초됐다. 이후 A 씨는 투자금을 두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2억3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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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조회 관련법은 위헌",수사기관 통신조회,영장주의 적용불가

헌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조회 관련법은 위헌",수사기관 통신조회,영장주의 적용불가 헌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조회 관련법은 위헌" 출처 : 한국일보(2022.07.21)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남용 논란으로 제기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관련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변호사 A씨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에 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제시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 폐지시 법의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법 개정까지 한시적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관의 해당 법률에 따른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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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란? 항소와 상고, 생활고에 아들 둘 살해한 엄마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상소란? 항소와 상고, 생활고에 아들 둘 살해한 엄마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상소(항소ㆍ상고)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한다.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한다. 상소권자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ㆍ피고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다. 다만 피고인의 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상소포기 등)에 반하여 상소할 수는 없다. 상소제기의 방식 상소의 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소장은 상소의 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상소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되고,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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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실수로 1억 송금 대법"은행 전액 회수 부당"

착오송금,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실수로 1억 송금 대법"은행 전액 회수 부당" 실수로 1억 송금, 하필 압류계좌... 대법 "은행 전액 회수 부당" 출처 : 국민일보(2022.07.26) 실수로 돈을 보냈는데 하필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은행 계좌였고, 그 계좌주는 해당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던 이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종전까지는 은행이 이러한 돈을 채권으로 우선회수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놨다. “압류된 규모만큼만 상계(相計)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A사가 2017년 11월 실수로 B씨의 신한은행 계좌에 1억여원을 보낸 일에서 비롯했다. A사는 실수를 깨닫고 은행에 곧바로 착오송금 사실을 알렸고, B씨에게도 이를 알려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 문제는 돈이 A사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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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이란? 재심 뜻, 재심의 소, 재심사유, 재심소장

재심이란? 재심 뜻, 재심의 소, 재심사유, 재심소장 재심이란? 재심 뜻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ㅈ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한다. 다만, 대리권에 흠이 있다거나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유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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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이란, 국선변호인선정제도, 필요적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국선변호인이란, 국선변호인선정제도, 필요적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선변호인은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선ㅇ미하는 변호인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에서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하여, 국선변호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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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싱이란? 캐나다 대법원,'콘돔 스텔싱' 성폭행 처벌 가능성 인정

스텔싱이란? 캐나다 대법원,'콘돔 스텔싱' 성폭행 처벌 가능성 인정 스텔싱이란? 스텔싱 뜻 스텔싱이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를 뜻한다. 레이더 등에 항공기가 탐지되지 않도록 하는 군사용 은폐기술 '스텔스'에 빗대 생겨났다. 또 상호간 동의와 배려를 기본으로 하는 성관계에서 상대를 기만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콘돔 스텔싱' 성폭행 처벌 가능성 인정 출처 : 연합뉴스(2022.07.30)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하고서 상대를 속이고 이를 착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스텔싱' 행위에 대해 캐나다 대법원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29일(현지시간) 캐나다 CBC 방송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스텔싱이 성폭행 여부를 판단하는 법ㅈ거 근거인 '동의하의 성관계'를 위반할 수 있다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서를 통해 "성관계시 콘돔이 있고 없고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형태가 판이한 육체적 접촉"이라며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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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이란? '70대 노인 폭행'혐의 간병인,대법 무죄 확정,섬망 오인 가능성

섬망이란? '70대 노인 폭행'혐의 간병인,대법 무죄 확정,섬망 오인 가능성 '70대 노인 폭행' 혐의 간병인, 무죄 확정... 대법 "섬망으로 오인 가능성"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2.08.04) 뇌수술 후 병원에 입원한 70대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70대 B씨의 간병인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가족이 면회를 왔음에도 먹을 것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용 고정 장갑을 이용해 B씨 손을 침대에 고정시킨 후 환자복 안쪽으로 손을 넣어 팔과 다리를 꼬집고 비트는 등의 폭행을 했고, 다음날에는 병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밑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 환자의 딸은 "누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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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비위 사건,피해자 보호 우선을 위해 실명공개 안해도,실제 특정되면 문제없다

대법원 성비위 사건,피해자 보호 우선을 위해 실명공개 안해도,실제 특정되면 문제없다 성희롱 피해자, 실명공개 안해도... 대법원 "실제 특정되면 문제없다" 출처 : 한겨례(2022.08.08) 성비위 징계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징계 대상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징계 서류에서 피해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가해자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검찰 수사관 ㄱ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2~9월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에게 '키스 한번 하자' '자궁에 문제가 있어 편한 보직에만 보내달라고 한다' 등 발언을 하고 껴안기도 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성희롱ㆍ성추행을 했다. 19차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9년 5월 해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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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단서 아닌 '사문서 위조' 의사면허 취소 안돼"

대법 "진단서 아닌 '사문서 위조' 의사면허 취소 안돼" 대법 "진단서 아닌 '사문서 위조' 의사면허 취소 안돼" 출처 : 뉴시스(2022.08.09) 의료인이 진단서가 아닌 '일반 사문서'를 위조해 처벌받았다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서울에서 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의사였다. 그가 담당하던 산모 B씨는 2014년 5월께부터 2015년 1월께까지 병원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출산한 아이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뇌세포에 산소 전달이 감소해 발생하는 뇌의 손상)을 입게 됐다. 이에 산모 등의 신고로 분쟁이 시작됐고, A씨는 아이의 출산 당시 간호기록지를 위조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간호기록지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 산모에게 취한 조치의 내용, 조치 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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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이 상한인데 50만원 선고,비상상고 인용,비상상고란?

벌금 30만원이 상한인데 50만원 선고,비상상고 인용,비상상고란? 벌금 30만원이 상항인데 50만원 선고ㆍㆍㆍ 대법, "정정하라" 비상상고 인용 출처 : 조선비즈(2022.08.08) 고속도로에서 기중기 운전자에게 법정형을 넘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으로 정정했다. A씨는 2019년 7월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기중기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이외의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벌금 20만원을 더 낸 것이다. 뒤늦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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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차이점,대리인 자격,대리권의 범위

소송대리,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차이점,대리인 자격,대리권의 범위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다. 법정대리인 대리인의 자격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바, 그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 : 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 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함녀 된다. 2. 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친권자 : 일체의 소송행위 - 후견인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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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치사죄 금고형 전과자,특별사면돼도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법 "교통사고 치사죄 금고형 전과자,특별사면돼도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법 "금고형 전과자, 특별사면돼도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출처 : 뉴시스(2022.08.10)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아 형을 선고받은 효력이 사라졌더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은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략이 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급 장애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ㆍ보디빌딩) 등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대통령 특별사면과 복권명령을 통해 사면, 복권됐다. 그런데 문체부는 A씨의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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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대법 선고... 1심과 2심 무죄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대법 선고... 1심과 2심 무죄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대법 선고... 1심, 2심 무죄 출처 : 뉴시스(2022.08.12)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심과 2심은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 진행한다. 이 총회장은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 일부를 누락한 명단과 거짓으로 작성한 시설현황 등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신천지 기념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총회장은 신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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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란? 피의자심문,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국선변호인 선정,심문절차

구속영장실질심사란? 피의자심문,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국선변호인 선정,심문절차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실질심사 뜻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피의자심문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2.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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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표지판 보고 불법유턴 후 사고,대법 "지자체 책잆없어"

틀린 표지판 보고 불법유턴 후 사고,대법 "지자체 책잆없어" 틀린 표지판 보고 불법유턴 후 사고...대법 "지자체 책임 없어" 출처 : SBS NEWS(2022.08.14) 표시가 잘못된 교통 신호 표지판이 있다고 해도, 보통의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사고 운전자 A씨와 그의 가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쯤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유턴을 하기 위해 삼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호등 옆에 붙어 있던 유턴 지시 표지에는'좌회전시, 보행신호시'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다. 문제는 A씨가 유턴을 준비하던 지점에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예 없었다는 점이다.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니 표지와 신호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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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제도란? 수용자의 의무,실제 구제된 사람은 6.4%에 불과

인신보호제도란? 수용자의 의무,실제 구제된 사람은 6.4%에 불과 인신보호제도 개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또는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심문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것이다. 법원은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한다. 구제청구의 관할법원ㆍ방식 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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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동의 없이 통화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형,애플 아이폰 통화 녹음 기능 미제공 이유

상대 동의 없이 통화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형,애플 아이폰 통화 녹음 기능 미제공 이유 상대 동의 없이 통화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형? IT업계, 관련 법안 발의에 촉각 출처 : 2022.08.23(세계일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뉴시스와 IT업계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화 당사자 한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통화 녹음을 두고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ㆍ플로리다를 비롯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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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보권 소멸 상태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무효"

대법 "담보권 소멸 상태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무효" 대법 "담보권 소멸 상태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 무효" 출처 : 조선비즈(2022.08.25) 담보권이 없는 채로 진행된 부동산 경매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A회사가 B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취득했다. B사는 근저당이 설정된 C씨 부동산 중 임의경매를 신청해 채권 금액 전액을 배당받았다. 이로 인해 전체 근저당권이 소멸했지만, 등기부에는 나머지 근저당 항목이 남게 됐다. 이에 B사는 2009년 C씨의 남은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다시 신청했고 매각이 끝난 뒤 2억여원을 추가 배당받았다. 이에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였던 A사는 B사의 부당한 경매신청으로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며 B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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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의자는 유치장에 두고 휴대전화 증거 탐색 위법"

대법원 "피의자는 유치장에 두고 휴대전화 증거 탐색 위법" 대법원 "피의자는 유치장에 두고 휴대전화 증거 탐색 위법" 출처 : SBS Biz(2022.08.25)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한 뒤 압수물 탐색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6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2021년 구인·구직 웹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과 운전기사들을 고용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이 장소를 지정하면 고용한 여성을 그곳으로 보내주는 성매매 알선업을 해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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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 의견 갈렸는데도 유족 패소..대법 "다시 재판해야"

'의료 과실' 의견 갈렸는데도 유족 패소..대법 "다시 재판해야" '의료 과실' 의견 갈렸는데도 유족 패소..대법 "다시 재판해야" 출처 : 세계일보(2022.08.26) 명치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낸 의료 소송에서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놨음에도 병원 측의 과실이 아니라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가슴 통증 때문에 실신해 B대학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A씨에게는 불안정성협심증 진단이 내려졌고 혈관 성형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다시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는데 당시 의료진은 A씨의 혈압이 낮아졌으니 답답한 증상은 위식도역류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발견된 흉수(흉막강 안에 비정상적으로 고인 액체)는 협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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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표현 모욕죄 아냐",기타 모욕죄 인정 사례

대법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표현 모욕죄 아냐",기타 모욕죄 인정 사례 대법 "고영주 전 이사장에 '파렴치' '양두구육' 표현, 모욕죄 아냐" 출처 : 한겨례(2022.08.25)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향해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문화방송>(MBC)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영주 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 <문화방송> 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낸다고 25일 판결했다. 송 전 사장은 한국피디(PD)연합회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송 전 사장이 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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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법률행위의 성립요권과 유효요건,법률행위의 목적 등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법률행위의 성립요권과 유효요건,법률행위의 목적 등 법률행위 성립요건 ① 당사자가 있을 것 ② 목적이 있을 것 ③ 의사표시가 있을 것 법률행위 유효(효력)요건 ① 당사자에게 능력(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②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③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에 하자가 없을 것 cf.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절대적 무효와 취소)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객관적 전부불능을 말한다. 법률행위가 무효다. 다만,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함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실현 가능하였으나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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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불공정한 법률행위,법률행위의 해석,통정허위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불공정한 법률행위,법률행위의 해석,통정허위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성립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궁박, 경솔, 무경험이 구비되어야 하나 그 중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궁박만 본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입증책임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나 증여와 같은 기부(무상)행위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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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고에 서로 무관한 두 가해자,대법&quot;책임 비율 달라도 돼&quot;

한 사고에 서로 무관한 두 가해자,대법"책임 비율 달라도 돼" 한 사고에 서로 무관한 두 가해자... 대법 "책임 비율 달라도 돼" 출처 : 연합뉴스(2022.08.28) 하나의 손해를 유발한 가해자가 여러 사람이지만 이들의 행위에 '공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책임에 따른 배상 비율을 각기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중국 제조업체 A사와 한국 물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항만공사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의 발단은 2007년 10월 전남 광양항에서 발생한 크레인 붐(화물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의 팔 부분) 붕괴 사고다.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붐대가 지상으로 떨어졌고, 부두에 정박 중이던 덴마크 해운회사의 선박과 화물이 파손됐다. 항만공사는 크레인을 만든 A사의 제작상 과실과 항만공사로부터 크레인을 빌려 운용한 B사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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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착오,하자있는의사표시,사기,강박,의사표시 효력발생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착오,하자있는의사표시,사기,강박,의사표시 효력발생 착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공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cf. 법률에 관한 착오(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의 착오이어야 하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착오는 현재의 착오에 한정하지 않으며 착오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것이라도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표의자(취소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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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대법 &quot;기본권 침해 불법행위&quot;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대법 "기본권 침해 불법행위"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대법 "기본권 침해 불법행위" 출처 : 연합뉴스(2022.08.30)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ㆍ처벌ㆍ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변경됐다. 이날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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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대리,대리권의 소멸,현명주의,대리권의 제한,대리행위 등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대리,대리권의 소멸,현명주의,대리권의 제한,대리행위 등 대리 대리권의 범위 (1)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2) 매매계약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갖는다. (3) 대여금을 수령할 대리권에는 대여금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담보설정의 대리권을 가진 경우에 담보설정 후 계약해제권은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예금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그리고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cf. 판례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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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교통사고' PTSD 대법,사망 인과관계 인정,PTSD란?

'비 오는 날 교통사고' PTSD 대법,사망 인과관계 인정,PTSD란? '비 오는 날 교통사고' PTSD... 대법, 사망 인과관계 인정 출처 : 더팩트(2022.09.04)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다가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간호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어머니인 B씨를 피보험자로 한 운전자보험계약을 맺었다. B씨가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했을 때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후 B씨는 운전 중 중앙분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을 얻어 치료를 받았다. 사고 1년 뒤 배우자인 C씨도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간병하던 B씨는 병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 쟁점은 B씨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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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조건,정지조건,해제조건,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기한 등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조건,정지조건,해제조건,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기한 등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조건은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다.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정지조건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cf. 판례 : 정지조건의 입증책임은 법률효롹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해제조건 해제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cf. 판례 :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가장조건 가장조건이란 외관상ㆍ형식상으로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조건을 말한다. 그 중 불법조건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일 때 이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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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물권법,물권적청구권,판례 등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물권법,물권적청구권,판례 등 물권법 서론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 용익물권, 1동의 건물 일부분이 독십성을 갖춘 것일 때에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cf. 판례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cf. 판례 : 온천에 관한 권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라 볼 수 없다. cf. 판례 : 관습상의 사도통행권은 성문법,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cf. 판례 :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 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 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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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재건축 계획'에 권리금 못 받은 카페주인, 대법&quot;배상책임없어&quot;

건물주 '재건축 계획'에 권리금 못 받은 카페주인, 대법"배상책임없어" 건물주 '재건축 계획'에 권리금 못 받은 카페 주인, 대법 "배상책임없어" 출처 : 경향신문(2022.09.09) A씨는 2017년 3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상가에 들어가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카페 주인에게 권리금 1억1100만원을 주고 카페를 넘겨받았다. A씨가 카페를 운영하던 중인 2019년 1월 기존 건물주는 B씨에게 상가를 팔았다. 새 건물주 B씨는 A씨에게 '상가 건물을 2~3년 뒤에 재건축할 계획이며 계약을 갱신한다면 계약서에 재건축 관련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알렸다. 한 달 뒤 A씨가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을 주선하자 B씨는 내용증명을 보내 '새 임차인과 계약할 경우에도 건물철거와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통보했다. 2019년 5월 A씨는 B씨에게 권리금인 1억1100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건축 예정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하려는 새 임차인을 주선할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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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등기청구권,등기의추정력,가등기,혼동 등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등기청구권,등기의추정력,가등기,혼동 등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의 성질 ①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 : 채권적 청구권 ②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 부동산환매권, 임차권에서의 등기청구권은 모두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③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띠게 된다. ④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cf. 판례(등기청구권의 성질)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 등기의 추정적 효력(등기의 추정력)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직전 명의인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췯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정력은 깨진다. 그러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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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quot;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물건 인도한 때부터 5년&quot;

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물건 인도한 때부터 5년" 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물건 인도한 때부터 5년" 출처 : 아시아경제(2022.09.13)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임치 계약에서 임치인이 맡긴 물건(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물건을 인도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대법원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에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는 A사가 현대자동차에 촉매제를 가공해 촉매정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B사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악여원과 이자의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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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quot;원격진료도 '진료기록부', 서명 없으면 의료법 위반&quot;

대법 "원격진료도 '진료기록부', 서명 없으면 의료법 위반" 대법 "원격진료도 '진료기록부', 서명 없으면 의료법 위반"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2.09.22)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기록부는 원격진료를 통해 작성한 판단소견서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의 한 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인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 병원에서 특수영상(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의사 B씨에게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동안 원격으로 판독업무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제안을 받아들인 B씨는 경북 포항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특수영상을 확인하고 판독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속해 A씨 아이디로 환자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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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육아휴직 후 팀장→팀원 발령…대법 &quot;부당인사 아냐&quot;

남양유업 육아휴직 후 팀장→팀원 발령…대법 "부당인사 아냐" 남양유업 육아휴직 후 팀장→팀원 발령…대법 "부당인사 아냐" 출처 : 머니투데이(2022.09.20) 남양유업 직원이 육아휴직 복귀 후 팀장직에서 강등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여성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발령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에 입사해 2008년 광고팀장으로 승진했다. A씨는 2016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회사에 복귀했다. 복귀 후 A씨의 업무는 이전과 달라졌다. 회사는 A씨를 광고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발령 냈다. 업무 공간도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로 자리를 배치했다. A씨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팀원으로 발령 낸 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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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점유권,자주점유,타주점유,소유권,상린관계,점유취득시효 등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점유권,자주점유,타주점유,소유권,상린관계,점유취득시효 등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점유보호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도 않는다. 점유보조자에게도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간접점유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가 되며,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시효취득도 할 수 있다.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소유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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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부적절 관계 동창생 살해 20대, 대법 징역 15년 확정

아내와 부적절 관계 동창생 살해 20대, 대법 징역 15년 확정 아내와 부적절 관계 동창생 살해 20대, 대법 징역 15년 확정 출처 : 뉴시스(2022.09.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 동창생을 살해한 20대가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봤을 때 심리가 부족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3시께 충남 공주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B(25)씨를 만났다. 이때 B씨로부터 자신의 아내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를 듣자 격분,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앞서 범행 전날인 14일 A씨는 C씨가 자는 사이 C씨의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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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첨부,부합,공유,공유물의 보존 관리 분할 등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첨부,부합,공유,공유물의 보존 관리 분할 등 첨부 중 부합이 가장 중요함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일은 없다. 원칙적으로 증, 개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과 독립된 별개의 건물인 경우에는 부합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독립성의 여부는 구조상, 기능상의 독립성 외에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합된 물건은 저당권설정 전에 부합되었는지, 저당권설정 후에 부합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의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합하는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동산소유권에 부합한다. 다만, 부합한 물건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인 경우, 그것은 부속시킨 자의 것으로 본다.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 이를 공유라고 한다. 지분의 처분ㆍ주장 :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로서 독립한 권리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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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석방제란? 조건부 석방제 뜻,대법과 변협&quot;조건부 석방제 필요&quot;

조건부 석방제란? 조건부 석방제 뜻,대법과 변협"조건부 석방제 필요" 조건부 석방제란? 조건부 석방제 뜻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3자 출석보증서,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스토킹 양형 설정 검토한다... 대법 "조건부 석방제 필요" 출처 : 서울신문(2022.09.20)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할 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조건부 석방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양형위는 20일 119차 전체회의 결과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의 양ㅎ여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스토킹처벌법 개정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며 "범죄 발생의 빈도수, 해당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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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이란? 머그샷 뜻,경찰도 미국처럼 '머그샷'찍어 국민에 공개 추진

머그샷이란? 머그샷 뜻,경찰도 미국처럼 '머그샷'찍어 국민에 공개 추진 머그샷이란? 머그샷 뜻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머그샷' (mugshot)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 (police photograph)의 은어이다. 범죄자의 신원을 목격자나 피해자에게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하는 괒엊에서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촬영한다. 사진은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다. 과거에는 키를 알 수 있는 눈금이 표시된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현재는 입감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단 지적에 현재는 무색의 배경에서 찍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촬영된 사진은 수용기록부에 올라간다. '머그샷 공개' 미국은 합법, 한국은 불법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 피의자 국적과 관계 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한다.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머그샷도 공개정보(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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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다른 곳 취업,미지급 임금,대법 &quot;휴업수당액 초과 금액은 공제&quot;

부당해고 기간 다른 곳 취업,미지급 임금,대법 "휴업수당액 초과 금액은 공제" 부당해고 기간 다른 곳 취업,미지급 임금,대법 "휴업수당액 초과 금액은 공제" 출처 : 뉴시스(2022.09.21)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 휴업수당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시설관리원으로 일했고, 2018년 1월 용역회사가 변경되면서 고용은 승계되지 않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서도 이 결정이 유지됐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다시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근로수당 등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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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quot;상가 1층서 성추행, 주거침입 아냐,불륜 상대 허락받고 집에 들어간 남성 대법&quot;주거침입 무죄&quot;

대법"상가 1층서 성추행, 주거침입 아냐,불륜 상대 허락받고 집에 들어간 남성 대법"주거침입 무죄" 대법 "상가 1층서 성추행, 주거침입 아냐" 출처 : 채널A(2022.09.29) 상가 1층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귀가하는 B양이 아파트 1층 계단을 오르던 중에 강제로 추행했다. 인근 상가 1층에서 다른 C양을, 다른 아파트 1층에서는 D양을 비슷한 수법으로 추행했다. 피해자는 모두 10대 여학생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인정해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아파트 현관이나 건물 1층에 들어간 것은 가중적 처벌 요건인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심 역시 받아들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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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망' 尹일병…대법도 &quot;국가배상 책임 없다&quot;,심리불속행제도란?

'폭행 사망' 尹일병…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없다",심리불속행제도란? '폭행 사망' 尹일병…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없다" 출처 : 연합뉴스(2022.10.04)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오보람 기자 =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씨 등 선임병은 윤 일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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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란,가석방 뜻,사면과 차이,문재인 정부 가석방 비율 증가

가석방이란,가석방 뜻,사면과 차이,문재인 정부 가석방 비율 증가 가석방이란? 가석방 뜻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중 반성 또는 참회하는 태도가 인정될 때 수형자를 형기 만료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로 구금상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 통상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한 죄수를 보호와 감시하에 사회에 복귀 시킨다. 가석방과 사면의 차이 가석방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난다.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2. 사면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된다. 경영에서 복귀가 가능하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단독] 문재인 정부 5년간 가석방 비율 26% → 40% '껑충' 출처 : 한국일보(2022.10.05)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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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quot;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과세 대상&quot;

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과세 대상" 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과세 대상"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2.10.09)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번째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사고 일정기간 약정을 한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급해왔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액수에서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SK텔레콤은 이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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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계약서의 '고의',대법 &quot;미필적고의도 포함&quot;,미필적고의란?

영문 계약서의 '고의',대법 "미필적고의도 포함",미필적고의란? 영문 계약서의 '고의'... 대법 "미필적 고의도 포함" 출처 : 연합뉴스(2022.10.07)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영문으로 된 계약서의 'wilful'(고의적)은 '계획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까지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전 대법관)는 A 자산운용사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07년 사모펀드를 설정해 총 12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이 돈을 우즈베키스탄의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에 대여했다가 사업이 중단돼 손실을 봤다. 이 일로 A사는 펀드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12억여원을 지급했다. A사가 현지 시행사의 주식에 근질권만 설정하고 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책임,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됐다. 이후 A사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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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quot;구체적 이유 고지 안한 집회 해산명령, 불응해도 처벌 못해&quot;

대법 "구체적 이유 고지 안한 집회 해산명령, 불응해도 처벌 못해" 대법 "구체적 이유 고지 안한 집회 해산명령, 불응해도 처벌 못해" 출처 : 뉴시스(2022.10.14)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경찰이 해산명령의 이유로 미신고 집회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명령에 불응해 미신고 집회를 이어갔다는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장이던 A씨는 2011년 한진중공업의 해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1~4차 희망버스에 참석하면서 금지된 야간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7월9일 열린 2차 희망버스 집회 부분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A씨 등 참가자 약 7000명은 2011년 7월 9~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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