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병원에 직접 반환요구 자격 없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병원에 직접 반환요구 자격 없어"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3.19) [파이낸셜뉴스] '맘모톰 시술'을 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라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요양기관 소속 의료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들에게 맘모톰 절제술을 하고 진료비를 받았다.
맘모톰 절제술은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종양 절제술로 유방양성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술이다. A사는 자사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
대법
#
대법원
#
맘모툼시술
#
맘모툼절제술
#
맘모툼진료비
#
보험사가병원에직접진료비돌려달라는소송제기최종패소
#
보험샂기접반환요구자격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