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극단선택 군인…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가혹행위 극단선택 군인…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출처 : 데일리안(2023.01.04) 군 생활 중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게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숨진 군인 A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6년 12월 입대 후 선임병들에게 모욕과 폭행, 따돌림을 당해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
이듬해 5월에는 피해 사실을 간부에게 알린 일이 공개돼 동료들에게서도 비난과 따돌림을 받았고, 결국 석 달 뒤 부대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어머니는 입대를 앞두고 아들 앞으로 사망보험 2건을 들어놨기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이란 이유로 지급이 거절됐고 이후 민사 소송을 냈다.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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