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징계로 파면·정직, 사라진 '9년'…대법 "정년 연장해야" 위법 징계로 파면·정직, 사라진 '9년'…대법 "정년 연장해야"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4.06)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 당했던 군 법무관이 14년 간의 소송전 끝에 전역 부당함과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역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8년 10월 국방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대책' 지시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군이 지정한 불온서적에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노엄 촘스키 교수의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등이 포함됐다.
이에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 3월 A씨가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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