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상대 개인정보 경찰 제공,대법 "유죄" 고소고발 상대 개인정보 경찰 제공... 대법 "유죄" 출처 : 뉴스1(2022.11.21) 고소·고발시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전남에 있는 한 농협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4년 퇴사한 뒤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했다.
한달 뒤 A씨는 산악회에 가입하면서 발전기금을 기부한 일로 현직 조합장 B씨에게 고발당하자 자신도 B씨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을 내면서 B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 B씨의 이름·주소·계좌번호 등이 적힌 꽃배달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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